“일진회보다 생활지도부가 더 싫다”

시민단체들, ‘스쿨폴리스’ 제도에 항의

윤정은 | 기사입력 2005/03/28 [23:12]

“일진회보다 생활지도부가 더 싫다”

시민단체들, ‘스쿨폴리스’ 제도에 항의

윤정은 | 입력 : 2005/03/28 [23:12]
“같은 학교 일진회 11명의 집단폭행으로 비골 골절 및 두개골 골절이 되었고, 뇌 손상으로 인지/학습/언어장애가 발생하였다. 피해학생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2년간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대인기피와 불안증세로 정상생활이 어렵다.” -사건 당시(2000년 4월) 중2 여학생

25일 전교조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주관으로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진행한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토론회에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형래씨는 위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폭력의 폭력성을 고발했다. 김씨는 “고통 받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사회적 안전장치와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스쿨폴리스’ 제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교 내 경찰력 배치는 “안돼”

그러나 ‘스쿨폴리스’ 제도는 사회의 총체적인 폭력문제를 간과하고 학교 내에서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데만 집중”한 반문화적, 반인권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경찰력의 도움 없이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기간 설정, 학교 내 폐쇄회로TV, 폭력 연루 학생들에게 병영체험 훈련을 통한 교화 방안, 학교 내 경찰배치 등 학교 내 경찰력을 동원하는 방법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얼마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학교 밖에서 더욱 성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해선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관련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이 맹렬히 성토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및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교육부 측에 “학교폭력에 대한 폭력적 대응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무총리실로 항의 방문을 가는 등 “폭력적 정부정책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위주의적 문화가 폭력 부추긴 것”

토론회에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정작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따’ 등을 비롯한 각종 폭력 문제, 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에 대해선 당장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 날 주목을 끌었던 발제는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비위원회 김원씨의 얘기였다. “권위주의적 태도 또한 학교 폭력 확산에 큰 몫을 했다. 학교 안에서 형성되는 학교-학생, 교사-학생의 수직적 위계관계는 이성적인 옳고 그름보다는 권위가 앞서는 권위주의 전형이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억압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도 학교가 학생들을 연령이라는 권위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원씨는 “공부 1등만이 우대 받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한 권위에 대한 찬양이 힘에 대한 찬양으로 변모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군사문화, 왜색 폭력문화, 조폭문화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원갑지역위원회 이계덕씨는 “학생들한테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더 싫으냐, 일진회 애들이 더 싫으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생활지도부장이라고 말한다. 이건 생활지도라는 발상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하기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욱 억압감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주장은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을 통해 더욱 뒷받침되었는데 “사실 교육당국에서는 생활지도부를 올해 안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진회 보도 및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물 건너가 버렸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주최측은 “정부정책이나 시민사회 진영 의견 모두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며,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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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5/04/08 [18:25] 수정 | 삭제
  • “공부 1등만이 우대 받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한 권위에 대한 찬양이 힘에 대한 찬양으로 변모됐다”

    ==> 어느집단이든 잘하는 사람이 존경받기 마련이고, 집단을 이루면 통제는 필요한것이죠. 어느 회사든 업무를 위한 통제나, 지각 결석등의 통제등 다양한 통제가 있게마련이죠. 고등학교보다 일반회사의 통제가 느슨할까요? 물론 때리지는 않겠지만 별로 다를바는 없을껄요. 그리고 일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우대받는거죠.
  • leeluca 2005/03/30 [02:35] 수정 | 삭제
  • 권위적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이정도까지의 문제는 없었다. 선생들도 스승으로서의 자질이 옛날보다 떨어지는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저꼴로 만들어 놓고, 인권운운도 우습다. 그렇게 통제받기 싫다면, 왜 스스로 못고치는가? 연령은 낮아도 어른처럼 똑같다면서, 스스로의 책임은 지지 않는지..
  • g3sg12 2005/03/30 [02:31] 수정 | 삭제
  • 일진회보다 생활지도선생이 싫다는 건 당연하다. 일진회는 싫어하는게 아니라 무서운 거니까.
  • solvat 2005/03/30 [02:28] 수정 | 삭제
  • 또 잘난 이론으로 학교, 교사의 권위주의 탓이라고?
    정말 엄한 기사다. 정말 심하게 권위주의적이었던 과거엔 이런일 그다지 일어나지도 않았었다. 솔직히 오늘날에 체벌이 약해진거 아닌가??
    무슨 권위주의가 오늘날 학교폭력을 부추긴다고하지?
    조폭 영화, 인터텟 등 사회 분위기 탓이 뻔한데 무슨 헛소리. 영화, 인터넷등의 매체의 역할과 부모가 애들을 오냐오냐 키우면서 처음부터 잘못교육시킨 탓이지.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범죄자들은 강도높은 엄벌에 처하라. 그것만이 해결책이다. 헛소리들 그만하고.
  • zz 2005/03/30 [02:15] 수정 | 삭제
  •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먼저 우선시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저기 기사에서 말하는사람들이 과연 피해자에 입장에서 저런말을 하는걸까여?
    직접당해보지도 않았놓고선 무조건 경찰이 학교에 드러오면 안된다라는 말은 지금당장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입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않는 상태서 저런말을 지껄이고 있는것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교폭력을 뿌리뽑을수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기 기사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할려고 하고있고. 여론도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하고 다가가야 할 문제를 자기네들 가치관 입장에서 저런말들을 하는 인간들...ㅉㅉ 모든지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현실감각은 전혀없는 사람들입니다.
  • zz 2005/03/30 [02:00] 수정 | 삭제
  • 학교폭력이 경찰이 주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된다구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사회에서도 경찰을 없애야 겠네요?
    그리고 학교가 군대문화라고 하는데 어떤점에서 군대문화라고 생각하시나여?
    군대를 다녀오기나 하시고 그런말 하는건가여?
    학교가 군대문화이면 선생을 폭행하고 반항하는게 있을수있을까요?
    어는집단에서든 규율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율과 규칙을가지고 군대문화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5/03/29 [23:36] 수정 | 삭제
  • 왜 학교가 군대를 닮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위주의 문화는 사회 어느곳이든 숨쉬고 있지만
    학교는 유독 군대식 문화를 닮은 것 같습니다.
  • 2005/03/29 [13:38] 수정 | 삭제
  • 생활지도부=경찰이었죠.
    생활지도부 역사가 있었으니 스쿨폴리스 발상도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도 생활지도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희망적인 건가요.-_-
    물 건너가는 분위기지만 학교폭력을 경찰이 주둔해서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일이에요. 힘으로 누르면 그 곳에서는 좀 약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폭력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 zz 2005/03/29 [10:10] 수정 | 삭제
  • 지금 실제여론을 들어보면 학생이나 학부모 대부분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월등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리고 권위주의적 문화가 폭력을 부추긴게 아닌것같은데..그런식으로 따지면 70 80년대는 학교폭력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햇겟죠.
    권위주의 보다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개인주의로 인하여 변질된 부작용들이 낳는 결과라고 보는게 더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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