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에게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514 청소년행동의날 행사서 주장

박희정 | 기사입력 2005/05/17 [00:29]

“십대에게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514 청소년행동의날 행사서 주장

박희정 | 입력 : 2005/05/17 [00:29]
14일 오후 6시에는 두발자유를 위한 학생운동본부(nocut2005.net)가 주최하는 514 청소년행동의날 행사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어졌다. 비바소울, 상상밴드 등 가수들과 학생들의 공연, 퍼포먼스 등이 이어져 집회는 축제에 가까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연 사이 사이 이어진 자유발언대에서는 교육계의 인권침해에 분노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왜 학생이 이런 데 나오면 안 되는가?"

행사를 돕기 위해 자원활동단으로 나선 대학교 1학년 남학생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 나라라며 아시아에서 가장 인권이 선진화된 나라처럼 선전하는데, 헌법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권조차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발언대에 오른 한 남학생(고 1)도 “왜 학생이 이런데 나오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한 여학생은 “‘시간이 흐르면 규정도 변하고 지금 너희가 누리는 것은 우리에 비하면 자유로운 거야’ 라고 말하는 데,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규정도 바뀌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의 인권이 교문에서 탄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날카로운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남학생은 “촛불추모제에 참여한 천 명 넘는 인원을 4백여 명으로 축소 보도하고, 집회에 나서는 학생들을 철없는 어린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 등은 편파적인 왜곡보도”라며, 언론이 책임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 뒤편에는 학교에서 겪은 인권침해를 쓸 수 있는 게시판과 메모지가 마련됐다.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적어 놓은 내용에는 ▲A4한 장 준비 못해가니까 (선생님이) “네 부모는 A4값도 못 벌어 주냐” ▲초2때 급식비 안 냈다고 정강이 맞았다 ▲“죽여버린다”, “앰뷸런스 불러라”라고 협박한 거 ▲손으로 20대, 발로 10대. 이유는 ‘대답이 티꺼워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두발자유학생운동본부는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개성과 의사를 자기 뜻대로 표현하고 자유와 권리, 인권을 제대로 누려야 한다”는 내용의 청소년 인권선언과 ▲규칙 개정에 관한 모든 과정은 학생들에게 공개할 것 ▲학생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학생들의 집회 참가나 학교 내 두발 규정에 관해 문제제기 하는 학생들의 징계 사항에 관련된 학칙 조항을 삭제할 것 ▲지나친 규제와 반인권적 규정에 관해 개정할 것 등 교육청에 보내는 10개의 요구 안을 발표했다.

집회참가 막고자 교육계 안간힘

한편, 두발자유화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십대 학생들의 집회가 집중된 14일도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고자 하는 교육청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현장에는 2천여 명에 가까운 경찰병력이 배치됐고, 교육청 관계자 80여명이 지하철역과 집회 현장에 배치되어 집회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을 돌려 보내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장에서 만난 학생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3시부터 정통부 앞에서 있었던 두발제한폐지 청소년축제 행사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던 J여중 학생은 ‘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안에 들어가기에는 용기가 없어서”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이런 데 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가면 쓸데없이 싸움만 붙을 뿐이라고 그래서요. 이 근처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3명 봤어요. 그래서 못 들어 가고 있어요.”

이 여학생은 이어서 “지하철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둘을 둘러싸고 가지 말라고 막고 있더라고요”라며,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간 학생들이 다수 있음을 전했다.

6시에 있었던 청소년행동의날 행사에서는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있던 대학생을 고교생으로 오인한 해당학교 교사가 집회 참가를 막기 위해 설득을 하는 일도 있었다. 대학생임을 알게 된 후에도 교사는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연극을 하면 학교명예가 실추된다”며 항의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두발자유화 행사를 마련한 청소년 모임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 흠. 2005/05/28 [00:10] 수정 | 삭제
  • “십대에게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라는 제목인데..

    사실 10대라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던가요..분명히 있죠. 있으니까 집회를 열었죠.

    예를 들어, 남편이 어떤 집회에 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못가게 설득한다면, 그것보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다고는 안하죠.
    아버님이 어떤 집회에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설득해서 못가게 한다거나 하는것도요.
    요즘 어른들은 담배를 피울 자유는 분명있지만, 여러사람들이 담배를 못피우게 설득하므로, 담배를 지속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르 받죠.


    어떤 행동을 할 자유가 없는것과.............. 여러사람이 설득하고 회유해서, 그 행동을 안하는것은 다른겁니다.


    청소년이라고 집회결사를 법적으로 막지는 않죠.
요가툰
메인사진
안 가본 길(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