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과 여성 군입대

성차별, 징병제, 그리고 군축

조이여울 | 기사입력 2005/09/20 [03:29]

국방개혁과 여성 군입대

성차별, 징병제, 그리고 군축

조이여울 | 입력 : 2005/09/20 [03:29]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와 사회적 병폐에 대한 분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군사주의’입니다. 우리는 성별화된 강제징집제도가 시행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도 군대 가라(혹은 ‘가자’)는 이슈가 물 위로 떠오르면서 ‘여성’과 ‘군대’가 간만에 묶여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존의 군대도 여성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강제징집에 따른 군대 내 인권침해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 전체 사회를 뒤덮고 있는 군사주의 문화와 우상화 된 ‘국가안보론’, 사회적 평등과 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의 막대한 부분이 흘러 들어가는 국방비,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더욱 강고해지는 성별화의 문제,
기형적인 성 산업과의 연관성 등 군에서 파생된 문제는 전체 사회구성원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그대로 짐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군인으로 만드는 제도가 21세기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군에 대해 논할 땐 그 ‘무서움’을 기저에 깔고 이야기해야지, 복합적인 문제들의 일부분만을 건드리며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정치인이나 정책입안자가 그렇게 하는 모양새는 ‘생색내기’나 ‘여론장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역을 허무는 최근의 변화들

우리 군은 창설 이후 사실상 성역으로 존재해왔지만, 최근 변화의 물결을 감지케 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의문사와 자살, 성폭력과 같은 인권문제에 군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시도되었고, ‘육군 부대 총기 난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이후 국방개혁 움직임과 연결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 합니다.

육군은 시범적으로 몇 개 대대에 출퇴근 복무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위계가 엄격한 군 사회에서 군번을 앞세운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입대 동기들만의 소대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비군 복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주장도 전체 군 병력 축소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저 ‘남자만 겪어서 억울하다’ 차원이 아닌, 군대의 위계질서와 강제징집 돼 겪었던 폭력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8월, 예비역 군인들이 군부독재 청산과 국방개혁, 남북화해 등에 기여하겠다며 기존 재향군인회에 대한 대안으로 ‘평화재향군인회’를 출범시켰는데,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와 국방에 관련한 사안들이 이제 더는 쉬쉬할 성역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흐름들입니다.

여기에, 군에 ‘여성참여’를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이 고의적으로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해서 그렇지, 공식적으로 국방부와 군을 비롯한 정계에서 ‘여성의 의무병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강제징집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 군 복무 참여를 늘리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국방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의도가 어떻든 그냥 무시되어 버릴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적인 조건이나 성별에 의한 공사영역 구분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해소되었는가와 관련해 언젠가는 떠오를만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왜 ‘남성’만 징집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답하지 않았지만, 특정 성별의 사람만이 징집되는 것이 평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성별의 사람만이 ‘수입이 없는 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이 평등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또한 군 복무와 가사노동, 보살핌 노동 등이 비등하게 견주어질 만한 사안도 아니며, 그렇게 해서 ‘샘-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군을 남성집단의 영역으로, 남성집단만의 이해관계 속에 남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봉착하게 되는 난제는 우리 군이 ‘성별화’의 문제뿐 아니라, 강제징집제도가 파생시키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강제징집이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군사주의 문화의 확산에 저항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40% 이상이 징집되는 사회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징집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주자며 현역이 아닌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사회봉사란 말 그대로 사회봉사의 영역과 관점에서 고민되어야지 징병제의 일환으로 더 확장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방의무를 공평하게 진답시고 남성 다수는 현역으로, 여성 다수는 사회봉사 영역에서 활용하겠다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국방의무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생물학적 성차를 들이대 남녀 서열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국가가 여성을 징집해야만 하겠다면,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군사주의 문화에 더 많이 찌들어 있고 이미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만큼, 오히려 역할을 바꾸어 보는 것이 이 사회엔 더 나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군축을 통한 ‘안보’를 원칙으로 삼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고, 무엇을 지향하며, 이에 도달하기 위해 현실적으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잡하고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별로 깊이 이야기된 바가 없다는 사실부터 짚어야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군 참여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이 전체 군 시스템이나 안보론, 여성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군대식 서열화와 위계질서 등과 별개로 ‘선정적’인 여론몰이로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현실 가능한 방법과 단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먼저 고민되어야 할 것은 ‘군축’을 통한 국방개혁이며,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군인으로 만드는 강제징집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사회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성역화 되고 우상화 된 징병제도에서 허상을 버리고, 실질적인 안보를 고민하고 지식을 쌓아 제시해야 합니다.

군 인권의 문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제대로 된 국방력을 갖기 위해선 강제 징집을 통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만 강변하고 있으니 모를 노릇입니다. 또 ‘군가산제’처럼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의 ‘피해의식’을 고려해, 예비군 중에서도 일부를 위해 군 복무가 의무적으로 부과되지 않은 사람들의 노동권을 희생하게 하는 방식의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움직임도 황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억지로 노동을 시키는 현장에서의 집중력과 일의 효율성은 같은 일이라도 자신이 선택한 노동을 하는 경우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회화 과정 속에서 체득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군에 끌려가 ‘삽질’만 하다가 나오는데, 애국심과 신세대 군가로 이들을 위로하며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기만입니다.

과연 징병제가 분단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지켜주었을까요. 오히려 강제징집제로 인해 생명과 개인의 안전을 빼앗긴 사람들의 수와 그 피해를 가늠해보면 일종의 전쟁을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주의가 가져온 폐해들을 왜 ‘비용’으로, ‘안보’의 수치로 계산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경제사학자인 모 교수가 일제 시대를 연구하며 인명피해와 인권침해를 계산에 넣지 않은 채, 일본의 지배가 근대적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북핵회담 성과, 모병제 논의할 때

노무현 정부는 정치개혁 못지 않게 국방개혁도 이루고야 말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방개혁에는 필시 ‘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것이 포함돼있습니다. ‘군축’은 무기를 감축하는 것뿐 아니라, 군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숨 죽이게 만들었던 북핵 위기 이후 진행된 6자 회담이 그 결과의 구체성에선 2% 부족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단초라고 할 만큼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회담의 성과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는 이들도 많지만, 지금이야 말로 현실 가능한 모병제로의 전환 방안이 제기되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원칙에 합의하는 마당에, 군 인력과 무기감축을 통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이제 더 많은 군인들의 머리 수와, 더 많은 무기를 가져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케케묵은 국가안보론은 고리적 이야기로 돌리고, 군축과 대화와 평화협상을 통한 안보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틀 거리를 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짐 져야 할 역할과 의무, 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시키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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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테르 2005/10/16 [06:49] 수정 | 삭제
  • 일다에 들어와 편집장 메일을 계속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쯤은 답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정리해내고 명료하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럽습니다.
    군대문제만 해도 단순하지 않은 거라서 간다, 안 간다도 아니고, 현 제도를 무시할 수도 없고, 성별 문제제기에 더해져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군대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감정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50대의어머니의말 2005/10/11 [23:28] 수정 | 삭제
  •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인데요.. 어머니하고 얼마전에 저녁식사를 하다가 예전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구요.. 여자도 군대가야한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잘 하는거 있자나요 잘못한 거는 남탓 잘한거는 지탓이라고 ㅎㅎ
    하여간 여자들도 자기들 편한 때만 남녀평등 주절대고 찌질대시지 마시고
    정말 남성들하고 똑같이 모든걸 떠 안으려 하세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옷갈아 입으면 항상 남자가 화장실갔었거든여 여자들이 당연히
    남자들이 가야한다구 해서~ ㅎㅎ 그리고 대학교 다닐때도 여자들은 육체적으로
    힘든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나른다고 하던가 그러면 당신들은 당연히
    그런거는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여성들 정말 많은데 정신차려야지요~ 남자들이
    당신들 짐 날라주는 짐꾼이고 하인이 아니자나요~ 여자들의 그런 생각을 버리고
    많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는 살림이나 해라하는 그 말을 욕하세요~
    남성들이 여성들이 뭐 날라달라고 하면 불평합니까? 전 그런 사람 본적이 없네요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고 불평니즘이며 어떻게 보면
    지네 편리할때만 남녀평등을 부르짓는 기회주의적인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의
    찌질이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욕하실라면 욕하세요~
    대신 당신들도 역차별에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구요 찌질대지 마세요
    여자라고 찌질대는 겁니까? ㅋㅋ
  • 웃기지마 2005/10/03 [09:35] 수정 | 삭제
  • 참 이런 글을 보면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게 있다. 징병을 하던 모병을 하던 그건 국가의 경제력과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거기는 하다. 결국 국가의 경제력에 맞춰 징병제를 실시해야 할 필요도 분명 있는데... 무조건 징병이 인권침해라는 식의 논리도 편협한 부분이다. 인권또한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보장되는것이며 헌법에도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끔 명시해 놓은 판에 국가의 존속을 위한 징집이 무조건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건 징집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지 않거나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면 물론 엄연한 인권침해가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남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군역은 분명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에도 위배되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것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징병 그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며, 인권이 침해되는 징병제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징병이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징병제는 분명 인권침해가 맞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근본적인건 징병제냐 모병제냐가 아니라 과연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느냐 무조건 배제시켜줘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성찰없이 징병제 대신 모병제만 주장하는것은 분명 어떤 부분에서도 여성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부담을 지기 싫다는 말일 뿐이다...
  • 봉이 2005/10/02 [18:02] 수정 | 삭제
  • 국민들의 절반 가량은 모병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비 차도 크게 나지는 않고, 갔다온 사람들도 동의하는 일인데
    그러나 어떤 정권이라 해도 갑자기 모병제를 할 순 없을 것이고,
    얼만큼 인력을 줄일 건지, 비용계산과 같이 해가야 하는데,
    모병제 도입 시기를 정하고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일지 모르더라도)
    감축방법에 있어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장하신 바와 같이 여성들도 참여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아헤헤 2005/10/01 [18:17] 수정 | 삭제
  • 한국은 징병제에 환장해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압니까?
    왜 징병제인가는 종합적으로 시츄에이션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게 돈도 안되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징병제, 모병제 얘기나올때마다 군축얘기나온느데 아주 지겹습니다.
    그나저나 군축=모병제는 도대체가 어떻게 나온 등식입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원칙에 합의하는 마당에' 이 부분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양 측이 가장 기본적인 정전 합의 수칙도 안 지키는 마당에 평화 원칙 합의라..
    이쪽에서 군축하면 저쪽의 김정일과 아이들도 we love peace 외칠거 같습니까?
    종합국력 격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외교협상시 군사력은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사용할 카드도 고거 하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호 신뢰구축도 공고하지 않은데 이쪽에서 군축하면 참 야무진 결과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오직 북한만이라는거 이글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만 조금 잠잠해지면 바로 군축들어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두 눈 씨뻘겋게 뜨고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은 꿔다놓은 보릿자루와 친구들이 었던 것입니다.
    MCB도 없고 군비통제를 위한 변변한 포럼도 기구도 없는 시츄에이션 쌀벌하게 돌아가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군축하면 동북아 안보안정이 찾아오고 한국도 평화로이 지낼 수 있다는 간단한 해답을 왜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인식없고 원론적인 얘기만 나여하는 글좀 지양합시다.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에 따른 방법론을 제시하라 말입니다.
    뭐 관려주제 글 한편 제대로 읽지 않은 분께 기대하는건 무리겠지만...
  • zzz 2005/10/01 [14:37] 수정 | 삭제
  • 군대도 안갓도 온놈이 징병제와 모병제를 논하는 자체가 우습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편히 집에서 컴텨질이나 하고있으니 니가 뭘 알겟냐
    징병제를 인권차원에서 검토?? 아주 웃기는 말이네 ㅋㅋ
    나라 잃어바라. 임진왜란이나 일제시대나 6.25.를 너같은놈들은 다시 겪어야한다.
    그러고도 인권어쩌고 나발이고 개소리할지 궁금하다. 역사공부나 더하고와라
    그리고 징병제가 무슨 시스템에 맞지않는지 논리적으로 말해바라. 말로만 쉽게 나불대지말고 알겟냐? 우리나라같은 상황에서 징병제말고 선택할수있는게 뭐가 있는지 나열해라.
    새롭게 검토해야한다는 말만하지말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라 알겟냐?
    징병제를 선택하지않고도 국방력을 튼튼히 강화할수있는 대안을 제시해
    북한군인 대가리수가 140만명이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 60만명인데 여기서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아무튼 무식은 평생고생한다더니 안타깝다
  • 참나 2005/10/01 [08:06] 수정 | 삭제
  • 군대 갔다와서 아주 좋으시겠어.
    24개월 짠밥먹은게 아주 자랑스워 죽겠어?
    징병제는 인권차원에서 검토해야 해야 하고..
    더 이상 징병제는 이 시스템에 맞지 않으니까....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거다.
    이상끝..
  • ㅋㅋㅋ 2005/09/30 [22:52] 수정 | 삭제
  • 세금을 걷을수있는 국가가 존재한다는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알겟냐
    아프리카 빈곤국가나 북한에서 태어나지않은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리고 군대도 안갓다온놈이 모병제를 논하는게 우습다.
    모병제를 당연히 실시해야한다는걸 누가 몰르냐? 분단국가가 아니고 북한과 통일된 상황이나 북한과 남한 서로 군축을 합의하면 당연히 모병제를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군축을하고있나? 국민들은 굶어죽어도 국방력을 착실히 늘려나가는게 북한이다. 모병제는 여건과 상황이 성립되었을떄 실시하는거지.
    그리고 모병제를 실시하고난후에 대안은 있냐? 대안도 제시못하면서 말로 그렇게 쉽게 모병제를 주장하는 꼬라지가 우습다.
    국가가 뭐든 명령만 하면 따는는게 노예라고?? 그렇다면 법과 규칙도 지키지말라는 뜻이된다. 공동체 생활을 하기위해 국가의 공권력과 헌법은 어쩔수없이 필요한것이다.
    넌 그걸 노예라고 정의하니 참 안쓰럽다.
    공부좀 더 하고와라.
  • 참나 2005/09/30 [17:42] 수정 | 삭제
  • 그럼 다시 써야지
    내글 보고 ㅋㅋ 대면서 빈정된 인간..봐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구 했냐?
    그럼 반대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지..않그래?
    국가는 왜 국민에게 세금은 걷지? 걷어서 어디다 쓸려구?
    국민에게 재분배하기위해 걷는거다..세금은
    국가를 지키기위해 국민을 징집 했으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느쪽으로 가야 옳은것은가?를 고민해야 한다는거다.
    징집보다 모병이 보다 진보된 방법이니까..그걸로 가자는것이다.
    너말대로 국가가 뭐든 명령만 하면 국민은 따라하는 노예가 아니야..
    더이상 속이고 기만하지 말라는거다.
  • ㅋㅋㅋ 2005/09/30 [12:08] 수정 | 삭제
  •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주길보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해줄꼐 모가 있는지 생각해라.
    나라 지키러 군대에 입대하는걸 국가가 국민을 쥐어짜는거라고 생각하는거라면
    넌 사상이 글러먹은새끼다.
    당연히 국민으로써 해야하는 의무를 그따위로 생각하는 니 수준이 참 한심스럽다?
    진보?? 진보면 다 좋은건줄 아나보지? 아무튼 썪어빠진 새끼들이 요즘 너무많다.
  • . 2005/09/30 [00:37] 수정 | 삭제
  • 좋은 의견이네요. 보다 진보적인..
    출산장려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가는 세금 한푼 않쓰고 국민만 쥐어짜는데 잔머리 굴리는 집단같습니다.
    노인복지문제도 그렇구요..
    어디 국가가 국민 기만한게 한둘이어야지요.
  • cafe_G 2005/09/25 [02:11] 수정 | 삭제
  • 솔직히 관심갖지 않던 문제라..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피해자로서의 입장으로만 군대나 평화에 대한 담론에 관심을 갖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군대나 징병제나 군축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가깝게 다가간 것 같고, 많이 읽어보고 배우고 싶네요.
  • zz 2005/09/25 [00:07] 수정 | 삭제
  • 항상 여성징병에 대한 말이 나오면
    이런식으로 모병제.군축을 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군..
    군축이라는게 말은 쉽게 할수잇지만...현실은 그렇게 쉽게 할수없는걸 모르나?
    북한은 전혀 군축을 할 의사가없는데..우리나라만 그렇게 쉽게 군축을 할수잇을꺼로보나??
    그리고 모병제? 풉..북한 군인숫자가 140만명입니다. 우리나라는 60만이구..
    북한도 군인 대가리 숫자줄여주면 그떄선 우리도 모병제로 바꿀수잇겟지.
    누가 군축하는게 좋고 모병제 실시하는게 좋은건지 몰라서 안하는걸로보나?
    알아도 현실상 할수없는 일이기떄문에 못하는거지..ㅉㅉ

    아무튼 여성들은 군대를 갓다와보지않앗고 사회에서 군인장병들 보호아래 편히생활하고잇으니..말은 쉽게 할수잇겟지만... 재데로 한번이라도 생각을하고 말을하십쇼.

    이스라엘 여성들이 괜히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게 아닙니다.
  • 해리 2005/09/24 [18:55] 수정 | 삭제
  • 군축담론이 보다 힘을 얻어야할 것 같아요.
    편집장님 글 중에 많이 제시돼있네요.
    특히 식민지근대화론과의 비교는 멋지군요.
  • 짱아 2005/09/22 [11:18] 수정 | 삭제
  • 총기난사 김일병 사건이 던진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일은 제 마음 속에서도 불편함이 계속됐는데 유가족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군대의 문제를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징병제도가 낳은 비극인 것이죠.
    징병제의 문제점과 국방개혁과 군축에 대해 잘 설명된 글 보니까 반갑네요.
    여성도 의무와 권리를 함께해야 한다는 데에도 여성으로서 동의합니다.
  • dice 2005/09/21 [15:34] 수정 | 삭제
  • 군사주의와 여성에 대한 세미나를 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구체적인 현실론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군을 남성집단의 영역으로, 남성집단만의 이해관계 속에 남겨두어선 안 된다는 의견에 깊이 동감하고 있던 차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 수다 2005/09/21 [01:31] 수정 | 삭제
  • 한겨레보다 낫군요.
    여성 군입대에 대해서 성별론으로만 다룬 게 아쉬웠는데..
    징병제가 군대 가냐 마냐로 찬반을 부칠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다 논의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남자 2005/09/20 [23:23] 수정 | 삭제
  • 여성도 군입대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66만대군을 거느린 거대 비효율집단인 군을 120만군대로 늘린다는건 넌센스인거 같습니다. 물론 복무기간을 반으로 줄이면 대략 비슷한 숫자를 유지할 수 있으니 현숫자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별로 문제가 안되겠네요. 그러나 국방부가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군을 한다고 했고...
    또 세계적 군사부문 추세를 볼떈 더 작고 슬림화된 군대를 만들어야합니다. 고로
    현비율로 모든 여성의 군역 의무화는 문제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사회봉사활동요원으로 여성은 군역을 대신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면목이 서겠지만 역시 군인이 아니였으니 차별이 크게 해결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하지 않는거보단 낳지
    않을까요? 분명히 현역이 아니라도 공익요원이나 경찰, 방위산업체에서 일한것도
    대우를 일정부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조이여울님꼐서는 차라리 군사문화에 찌든 남성이 사회봉사활동을,, 이미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여성이 군역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의견은 참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헬스장에 온 사람들에겐 남성은 이미 어느정도 근육은 있으나 유연성이 부족하니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여성에겐 이미 어느정도 유연성이 있으니 스트레칭보단 근육운동을 권하는것과 심리적인 측면에선 유사하다고 봅니다. 분명 옳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죠. 물론 효율성의 면에선 다르다고 봅니다.)

    21세기가 되서도 국민들을 강제로 징병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저도 군대 갈때 너무 싫더군요. 하지만 모병제 또한 사회적약자들 위주로 편성되기때문에 징병제보다 형평성에선 더 문제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군대를 아예 없애는게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론 아직 요원하구요. (물론 제정적으로 받춰주면 형평성 문제는 다소 묵살하고 우리나라도 모병제를 택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정부가 모병제를 묵살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예산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재향군인회나 주로 육군이 반대하고 있는 50만을 넘어서 20만까지 감축을 해도 직업군인제는 지금보다 많은 군예산을 필요로 하는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군대냐,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에 따라 다르고 어느선까지가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총 GDP의 2.3%를 차지하는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고는 모병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로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전까진 여성들도 어떠한 형태로도 그 부담을 같이 함께 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 여성들이 여러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고 분명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멍에를 지는것에 대해 여성계에서 부담을 가지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언젠가 분명히 그 책임을
    함께 해야할 시간이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 딜레마 2005/09/20 [23:04] 수정 | 삭제
  • 일부러 인지 아니면 호기를 노렸던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단체들은 군대 문제에 대해 함구했던것이 사실이였습니다. 권리증진에 따른 책임론 때문이죠.
    어찌보면 아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책임까지 질수도 있다는 부담감도 있을수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이 부르짖는 인권문제에 있어 군인권도 그만큼 한발짝 물러섰다는것입니다. 기득권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마치 전역자들을 피해망상자로 치부한게 한두번이 아니죠.
    이전에 한국의 군대에 대한 부조리와 징병제에 대한 연구는 박노자 교수와 같은 외국인학자나 그나마 여성주의를 공부하시는 분께선 군인권을 고발한 권인숙 교수님이 유일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여성단체들이 군대문제에 첫관심사는 군가산점위헌문제였고...그로 촉발된 역차별에 대한 담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채 한국이 갖는 근원적인 징병제 문제보다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키운꼴로 끝나버렸다는겁니다.
    이제서야 많은 여성단체들이 인권과 결부된 징병제를 논하며 대안을 찾는 시도야 보기는 좋지만...
    그 시점이 득실만 따지는 기회주의자들의 늦장인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군가산점이후로 불거진 군대문제를 이제서라도 되돌아 봐주어서 반갑습니다.
    병역에 대한 양성평등을 논하는 담론이 형성되니 이제서야 군인권을 언급해주셔서..역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현실을 볼수 있다는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병제가 갖는 부조리와 외교문제와의 모순 그리고 군인권의 개선
    이건 양성병역이행보다 군대 그 자체에 대한 '정의(定義 ; Justice가 아닙니다-_-;;;)'입니다.
    평화운동가들이야 무장해제자체를 요구하겠지만...그건 아마도 주변국들을 생각할땐 무리겠죠...
    다만 변화는 필수이겠지만...
  • dust 2005/09/20 [21:37] 수정 | 삭제
  • 군축이나 모병제 전환 주장에 대해서 다들 현실적인 것이냐고 묻는데, 징병제는 우상화되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벽이 두꺼워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호기가 왔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군요.

    제가 봤을 때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은 말뿐이지 남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군대 제대 자체는 개인적으론 시간만 아깝고 의미가 없지만 성별 간에는 기득권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쪽에서 봤을 때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했는데, 군축과 징병제 관련시켜서 생각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군요.

    징병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입 대기는 더 어렵겠지만 남성들도 제대만 했다 뿐이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티징병제가 뜨긴해도 극 소수고 여성진영 쪽에서 힘을 모으는 편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군요.
    건필하십시오.
  • 보미 2005/09/20 [14:47] 수정 | 삭제
  • 복잡한 쟁점들을 잘 설명해주셨네요...글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