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퇴학처분 전에 학생 의견진술 기회줘야

인권위, 부산H고등학교장에 퇴학처분 재심권고

| 기사입력 2005/10/18 [12:27]

[단신] 퇴학처분 전에 학생 의견진술 기회줘야

인권위, 부산H고등학교장에 퇴학처분 재심권고

| 입력 : 2005/10/18 [12:27]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퇴학처분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부산H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과도한 퇴학처분을 했다면서 아들 김모군(18세)을 대신해 아버지 김씨(48세)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김군에 대한 퇴학처분을 재심할 것을 권고했다.

김군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지난 4월 두발자유화 운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배포하다 적발돼, 선도위원회에서 일정 기간에 전학을 하지 않으면 퇴학 처분하겠다는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군은 전학을 하지 못했고 퇴학 처분됐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부산H고등학교장은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선동한 김모군의 행동은 학생선도규정상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여서 퇴학처분이 불가피했고, “선도위원회 개최 이전 김모군의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면담했으며”, “퇴학통보 전에도 학부모를 5차례 면담해 논의하고 전학을 권유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기간 내 전학을 시키지 않아 퇴학 처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학교 측은 김모군에게 학칙위반행위가 적발된 당일 ‘경위서/반성문’을 작성케 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 김군의 아버지도 담임교사를 면담한 것에 그쳤으며, 퇴학 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내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등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이에 국가인권위 측은 H고등학교장에게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행정절차법 절차를 준수해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학생선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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