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가져올 실천 필요해”

1. 한국시민사회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윤정은

| 기사입력 2006/01/03 [03:20]

국경너머 >이주

“변화 가져올 실천 필요해”

1. 한국시민사회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윤정은

| 입력 : 2006/01/03 [03:20]

<지난해 북한인권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첨예한 갈등양상을 빚었다. 이런 양상을 두고 현장활동을 주로 하는 인권활동가들에 의해 “소모적인 논쟁 대신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다는 현장활동과 실태조사를 중심적으로 하며, 이념적 접근방식을 탈피하고 탈북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활동가들의 활동과 ‘제3의 시선’에 주목하고 있다.

일다는 지난 12월 30일, ‘중국 내 탈북자 실태와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의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단체인 바스피아(BASPIA: 아시아 BAS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이혜영, 서대교씨가 참석해, 중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선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인권.민주화.통일.화해센터(이하 한반도화해센터) 김요한 사무국장과 김은강 연대협력국장이 참석했고, 실태와 현실에 근거를 둔 해결책이 필요함을 설득했다. 한편,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가 참석했고, 지난해 연말 이 단체에서 발간한 <한반도평화보고서>에서 '북 인권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과 실질적 개선을 위한 권고'를 쓴 바 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1회 ‘한국 시민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2회 ‘탈북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3회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4회 ‘북 인권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접근법’으로 나뉘어서 연재될 것이다. -편집자주>

박정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한국 진보단체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된 것은, 미 의회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북한자유법’ 제정이 논의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자유법안보다는 완화되기는 했지만 다분히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화시키려는 의도로서 북한인권법이 논의되었고 당시에는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현장에서 이 문제를 전면으로 다루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내용을 따라갈 수는 없다. 현재 북 인권 논의 흐름에 대한 비판적 평가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본다.

김은강(한반도화해센터 연대협력국장): 그것은 긍정적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현장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추상적이기만 했던 북한인권 문제가 2005년 들어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로 부각됐다. 근래에는 국내에서 탈북자 문제는 실제로 만날 수도 있고, 마치 옆집 문제로 가깝게 다가와 있다. 탈북자 문제는 민족모순, 북한 내부 인권문제와 분리시킬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각 진영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발언하는데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합리적인 관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했으면 좋겠다.

조이여울(일다 편집장): 한 1년 전이었는데,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때 북한인권 문제를 ‘민족’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북한주민들을 대상화시키고, 남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속에 갇히게 된다고 지적했었다. 당시에 북한사람들을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서 사는, 우리와 말이 통하고,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로 접근해서 바라보자고 제안했었다. 그때는 북한인권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자는 데 모두들 합의된 분위기였다. 물론 특정 단체 활동가의 경우는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서구의 시각이라며, ‘북한 인권문제 없다’는 식의 강경한 발언을 한 사람도 있긴 했다. 그러나 대부분 활동가들은 ‘인권’의 관점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나가자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 얼마 안돼 몇몇 단체들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 입장들이란 북한인권 문제를 남한 내 좌우 갈등이나, 반미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북 인권, 합리적이고 개혁적 관점 필요

박정은: 현재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북 인권문제가 북한문제이면서 한반도 문제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고 국제정세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자체로 입장을 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일방의 인권기준과 선정적인 방식의 문제제기에 압도되는 것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입장도 있다. 북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입장이 나눠져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어떤 단체는 단체 내부적으로 활동가들의 입장 차가 커서 전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시민단체, 인권단체 내부 활동가들이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 인권 문제에 침묵하느냐 아니냐,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라는 식으로 논쟁이 비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인권개선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김요한(한반도화해센터 사무국장): 탈북자 문제나 북한인권문제는 분단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사회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인권문제가 정치적이냐 비정치적이냐를 떠나서,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탈북자문제든지 북한인권문제든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점은 세계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어야 하며 보편적인 사회의 이성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한 사회가 자기 안정이나 자기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사회 자체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관점이어야 한다.

이 관점의 핵심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의 목소리를 국가나 시민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분단체제하에서 가장 약자,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권력인가? 남한권력인가? 아니면 남한 민중인가? 아무도 북한인민이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질문에 더하여 남쪽의 시민사회단체는 그들의 진정한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의 본질적 속성은 권력에 맞서 끊임없이 민중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통일이나 분단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 권력이 고도의 정치력을 통해 안정적인 분단 관리와 전쟁 없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듯이 민중의 입장에 서야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분단 속에서 고통 받는 가장 약한 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선입견 없이 경청하여야 한다.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북한인권문제나 탈북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인간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혜영(BASPIA 공동대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국제기구나 국제단체들이 보고서를 내고 있고 보수진영에서도 나름대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구축해 왔다. 즉,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왔다는 얘기다.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탈북자 문제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나온 자료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듯 한데, 지금까지 자료의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현재 2006년에 와서도 그 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탈북자 문제나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순수하게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오지 않은 운동진영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젠 탈북자들도 보다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운동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조이여울: 한국 사회의 진보진영의 입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다. 가령 독일의 경우도 통일 이전에 ‘인권’의 문제가 보수진영 쪽 이슈가 됐고, 그에 반해 진보진영이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 인권 사안이 밀려나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통일 이전에 보수진영 쪽에서는 ‘인권’을 도구로 삼을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개혁세력이 북한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인권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인권적 관점으로 탈북자 문제 바라봐야

김요한: 남쪽의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남쪽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장벽으로 많은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진보진영이 그간 남한 내에서 국가권력과 투쟁해왔는데, 반면 그 투쟁경험으로 인해 정반대의 체제, 즉 북한권력에 대해선 친근감을 갖게 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주관적이고 감정적 경험들은 마치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북한에서의 삶, 북한을 떠난 후에 겪는 유랑인의 고통스런 삶 때문에 남쪽사회의 진보진영이 왜 그런 얼굴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은 측면과 비슷하다. 진보진영의 가슴속에는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을 조국을 배신한 배반자나 범법자 혹은 문제 있는 자들로 각인되어있고,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북한인들은 진보진영을 자기들이 기댈 수도 이해 받을 수도 없는 집단쯤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경험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온 뒤틀린 자기들의 모습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남쪽의 민주화를 주도했던 진보진영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 없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남과 북의 인민(People)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없이는 인권도 통일도 민주화도 모두 절름발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자: 한국사회 진보진영이 실제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움직인 것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비판 부분이다. 이혜영 대표는 이 법안이 단지 상징적인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사회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혜영: 실제로 미국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법안이 상정한 지원액수가 너무 커서 혼란을 야기한 면도 있다. 중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들에 4년간 매년 2천만 달러를 쓴다니, 현실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법안은 실효성이 없이 그저 여론에 밀려 상징적으로 마련한 것이고 법안 자체가 매우 허술하다. 그런데 일각에서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서 큰 문제로 가져간 것 같다. 일각에선 미국이 대량 탈북을 유도해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법안이 가장 큰 액수를 배정한 것은 정작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으로써, 이는 다분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제스처라고 생각한다. 난민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한 단체에서 탈북자 관련 보고서를 냈었는데, 난민촌 건설은 고사하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현실성이 없다고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여론 몰이 분위기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법안을 만들 때도 구체적인 방법은 심사숙고를 안 한 것 같다.

박정은: 얘기한대로 미 행정부, 의회 내에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고,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신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 실효성도 없는 이러한 법안을 왜 만들었냐를 짚어봐야 한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권의 정치화, 수단화가 북한인권법으로 드러났고 뒤이어 민주주의 증진법안이 논의되었다. 인권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반면 ‘악의 축’, ‘범죄국가’ 등 북한을 악마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존 페퍼씨가 얼마 전에 쓴 글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이 구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데탕트를 저지하고 관계개선을 막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인권문제였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체에서 봐야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

김요한: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작되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들 국가의 이해관계를 획득하기 위해 실행된다. 그것이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그것이 정치적 개입이든 경제적 개입이든 심지어 인권적 개입이든 그것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실행된다는 것이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권 주장이 가짜니 진짜니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다. 또한 극우 진영을 향해 너희는 실제로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은 없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도 소모적인 논쟁이다.

변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왜 한반도에는 시간이 필요한지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설득에도 도덕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세계시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인권적 노력을 하면서 왜 우리 한반도 인민에게 시간이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주관성에 갇혀서 세계를 설득해 낼 수는 없다.

이혜영: 이제 자신들의 정치공방에 탈북자 문제를 이용해 온 극좌나 극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했으면 한다. 양 진영 간엔 서로 일방적인 비판만 할 뿐 정보 교류나 논쟁도 일어나지 않는다.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으려면, 또 다른 입장을 갖는 단체들이 이 사안을 진단, 평가하고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요한: 사실 남한사회에 온 탈북자들은 시민단체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 특히 “너만 좋으려고 가족을 두고 나왔냐”는 소리를 들을 때 괴로워한다. 진보진영이 탈북자들을 인격적으로 고통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해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고통스럽고 주관화 된 경험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상황을 객관화시켜 이야기할 수 없다. 탈북자들의 경험을 듣고 그들이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시민사회 활동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방법론을 찾아

이혜영: 중국 탈북자들의 실태를 통해서 북한사회를 인식하는 샘플로 삼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그런 시도들이 오히려 우리가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데엔 방해가 된 측면이 있다. 이미 국경을 건넌 탈북자들과 관련해서는 탈북자 문제를 북한과는 떼어놓고 해결방안을 찾아갔을 때, 현장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다. 분리시켜서 논의했으면 한다.

김요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도 북한인권 문제와 따로 떼어놓고 실천적 방법론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탈북자는 분명 북한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어쩌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목소리가 없던 북한인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조-중 국경을 넘고 중국의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오기까지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겪었든지 간에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목소리는 북한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구체적 해결방법론이 탐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은강: 탈북자들의 실태를 통해서 북한인권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정보가 된다. 그것이 탈북자들을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통로로써 도구화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탈북자 문제를 따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혜영: 그 동안 남한 사회에선 북한과의 관계나 북한인권 이슈 안에서 탈북자 문제를 논했지만,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실제적인 해결에 얼만큼 다가섰나 하는 자성이 필요한 때다. 중국 내 탈북여성과 아이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 한데 묶어서 난민 인정하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김은강: 난민 인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실태에 맞춰 다양하게 국지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본다. 큰 그림으로 가면 탈북자 문제는 중국 내부 사회문제와, 이주자문제 등 여러 가지와 연관되어 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해결 방안을 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결과적으로 난민 인정도 가능해진다.

조이여울: 일다에선 탈북여성들이 겪는 광범위한 성적 학대, 인신매매, 강제결혼 등의 문제를 ‘박해’의 성격으로 간주해, 기존의 주로 정치적인 요소로 정의되어 있는 난민인정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도한 적 있다. 이런 주장이나 요구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최근에 중국 환경운동 등 운동세력이 크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중국의 시민사회나 조선족 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대해보게 된다.

이혜영: 경제적으로 이주노동의 문제, 국제적인 인신매매문제, 강제결혼과 자녀 양육 문제, 노예노동 등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나와주어야 한다.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비단 탈북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여성과 아이들의 문제로 보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볼 수도 있다.

박정은: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주체는 외부세력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북한도 인권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면 곤란하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인권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근 형법개정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국제사회와 접촉면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도 국제사회도 대북인권결의안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가 또 다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인권개선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지난해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이 비난일변도의 결의안 대신 개선안을 담은 의장성명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이 이러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인권평화단체들은 정치성을 배제한 인권 대화를 북한 측에 제의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시도들에 응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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