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0일, 일다는 ‘중국 내 탈북자 실태와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 등지의 아시아 지역에서 현장활동과 실태조사를 중심적으로 해온 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고, 이들은 기존의 이념적 접근방식을 탈피해 탈북자 인권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시민사회가 새로운 방법론과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3회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인권.민주화.통일.화해센터(이하 한반도화해센터)가 199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된 탈북 행렬과 현재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탈북자문제에 대한 관점을 피력했다. 바스피아(BASPIA: 아시아 BAS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선 중국사회 내부에서 접근 가능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탈북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개선과 구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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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최근 탈북자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서대교(BASPIA 공동대표): 재중탈북자 중에서 특히 탈북여성들은 광범위한 형태의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다. 인신매매는 국경 지역은 물론 중국 내지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재중 탈북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으로 팔려가 사실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호구가 없는 경우가 많고, 교육을 받는데도 경제난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식의 해결 방식은 무리가 있다.

김은강(한반도화해센터 연대협력국장): 아주 특별한 경우 가족과 같이 나오는 여성들이나 중국 등지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성적인 억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는 인신매매 당해 이리저리 팔려가기도 한다. 조선족들과 동거의 형태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신분 자체가 체류국가에 의해서 합법적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조그만 구실이라도 잡아서 괴롭히곤 한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여성들의 많은 수가 이런 경험에 노출되어있던 경험이 있지만, 수치스럽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남한시민사회와 운동세력은 구체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민’ 지위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려면, 계속 사례를 이야기하고 지원하는 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조-중 국경지역, 인신매매 조직적이고 전문적

박정은: 탈북의 추세는 어떠한가? 식량난 이후 줄었다고들 하는데 빈도는 어떠한가. 인신매매가 현재의 이야기인가.

이혜영(BASPIA 공동대표): 올해 1월 중국 호북성에서 나오는 <신주보>라는 주간지에 북한여성들이 산둥성 등 내륙지방으로 많이 팔려오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탈북여성들이 지난 10년 사이 내륙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 갔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중국 곳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중국 사회문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서대교: 국경지역에서 강제송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경우, 유입규모와 패턴에 대해 변화를 파악하고 송환 문제에 집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국경지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나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캠페인 등에 대해선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에서 배울 자료들이 많다.

박정은: 탈북 동기와 추이가 바뀌었는가.

김은강: 한국의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북한사람들이 탈북 상황에서 겪어야 하는 비참한 인간적인 상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 남쪽에 와있는 7천명 이상의 북한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려는 인내심만 있다면, 북한 내부 인민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북한을 떠나온 이후의 제3국에서의 유랑자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한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다는 북한 아사자 수가 300만 명이든, 1명이 죽었든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부당하고 부정의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실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먼저, 1990년대 중반의 탈북 현상과 그 이후 시기로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첫째, 1995년부터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두만강에 굶주려 죽은 북한인 시신들이 떠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식량을 조달하기 위한 북한 인민들의 중국으로의 탈출은 가속화되었다. 북한 인민들의 일부는 “굶주림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고 1990년대 초에는 북한내부에서 식량조달을 위한 각 지방으로의 이동과 물물교환이 가속화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던 차에 일어난 “대규모의 자연재해는 더 이상 북한내부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였고, 1990년대 중반 대규모의 중국으로 탈북하는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1990년 중반 중국으로 탈출한 이들은 북한 내부에서 즉, “동네와 직장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처절한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또한 그들은 식량조달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넘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사망자 숫자는 ‘좋은벗들’이 조사를 통해 발표했던 300만과 거의 일치했다.

둘째, 탈북자들의 주변상황의 변화추이에 대해 말하자면 1996년, 1997년 등 당시 북한과 중국 등지의 국경에서 벌어진 탈북 행렬과, 국경에서 죽어 방치된 북한 인민들의 죽음의 행렬은 북한정부에게도 중국정부에게도 그리고 중국조선족 사회에게도 속수무책이었고, 난장인 형태로 펼쳐진 상황이었다. 일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남쪽 사람들과 국경에 사는 조선족과 한족 사회에게만 펼쳐진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중반 이후 북한식량난이 남쪽에 알려지고 국제사회에 파급력을 갖게 되면서 북한정부와 중국정부는 국경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했다. 중국은 조-중 변경에 15만이라는 정규군을 배치시켰고, 북한도 국경경비대를 강화했다. 이제 조선족들도 중국정부의 벌금정책에 맞서 더 이상 북한인들을 숨겨주지도 않으려 한다. 이에 맞추어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도 초기처럼 무작정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사전 정탐 후 국경을 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탈북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 되었다는 것이 변화 추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탈북자들의 실태에 대해 말하자면, 1990년대 중반엔 두만강과 압록강 변에서 북한 사람들의 시신을 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다. 시신들은 강가의 수풀 여기 저기에 말라비틀어진 채로, 혹은 까마귀에 뜯긴 채로, 혹은 물에 불은 형체 그대로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시신들이 보이지는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북한정부의 빠른 수습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전히 압록강 등지에서는 6, 7세의 어린아이들의 시신들이 떠내려 오고, 부녀자들의 시신이 떠내려 온다. 그 외에도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유린은 계속되고 있다. 인신매매, 강제송환, 강제노동, 억울한 죽음, 반 강제 동거 등이다.

2003년 여름, 국경을 넘다가 죽은 60대의 탈북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좇던 한족 청년들을 피해 도주하다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그러나 그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어떤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 2004년 7월, 압록강의 한 중국측 도시의 강가에서는 북한군인 청년 2명이 얼굴에는 하얀 무명으로 가려지고 손에 수갑을 찬 채로 북한경비대에게 송환됐다. 그것을 지켜보던 조선족들은 송환되면 바로 즉결 처형될 거라고 했다. 같은 해 2004년 8월, 산속 토굴에 부모와 함께 살던 9달 난 영아(여)와 14살짜리 소녀는 중국생활에 숨 막혀 하던 아버지에 의해 산동으로 매매되려는 찰나 중국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송환 당했다. 2005년 1월 조선족과 동거하던 북한여성은 중국경찰로 위장한 인신매매 범들에 잡혀서 산동지방으로 팔려갔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 이제는 한족, 조선족 인신매매단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게 됐다.

식량난, 여전히 주요 탈북 동기

박정은: 실태와 더불어 궁금한 것은 1997년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 상황에서 북을 이탈하는 주민들의 탈북 동기에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김은강: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히 강력한 탈북 동기로 남아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국경을 넘는 식량조달 여행을 통한 다른 사회의 경험이 북한 사람들을 보다 의식을 갖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정치의식을 깨우치는 결과를 낳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정치적인 의식을 가진 탈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요한(한반도화해센터 사무국장): 중국에 넘어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 중에는 세포비서도 있고, 골수 당원도 있고, 작가도 있고, 평범한 노동자들도 있고, 군인도 있다. 그들은 “조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차라리 전쟁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가슴에서 올라오는 눈물을 흘린다. 즉 통일을 위해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야 한다고 끊임없이 국가가 인민들의 배를 졸라매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해버려야 자기들이 먹고 산다고 생각한다.

강제송환 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최근의 한 조사에서 그 수치가 변함없이 꾸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 때 장기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이다. 탈북자 수가 확실히 줄긴 줄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북한정부의 국경 단속이 매우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중탈북자 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선 한국정부와 민간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처럼 계획적이고 조직적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가 대외적인 면에선 어느 정도 조용한 외교를 하는 것에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탈북자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적극적인 도움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탈북자는 남한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사회 속에서 해결방식 찾아야

이혜영: 탈북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 강제송환과 북한에서의 처벌이라는 특수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이주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불법 이주자를 포함한 이주자 인권을 옹호하는 국제협약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할 여지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인권 메커니즘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신매매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 되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MBC에서 방영한 “느낌표”에서 한국에 사는 이주여성의 외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의 인식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한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밝은 면을 보게 된 것이다. 북한 여성들의 경우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등으로 상황이 더욱 혹독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여성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또한 강제송환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강제송환이 멈춘다고 인신매매나 탈북현상이 동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해결 지점들을 잘 찾아나가야 한다.

김요한: 북으로의 강제송환이 멈춘다면 당연히 인신매매 당하는 여성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간적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강제송환이 두렵기 때문에 인신매매 당한 상태에서도 그 환경을 견디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 내에서의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면, 강제송환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대교: 재중 탈북자들의 실태에 대한 한국단체들의 조사결과가 각각 따로 나오고 있고,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다가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목소리들이 모아지지 않으니 대응할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단체들끼리 라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함께 논의하고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정은: 현재 국내에서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들은 북한 주민들 인권개선에 대산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때마다 남한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적인 접근 경향이 강하다.

김은강: 맞다,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국경과 국경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얽혀있고, 정치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인 해결책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조이여울(일다 편집장):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다 보니 중국사회와 결부시켜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중국 내 시민사회는 얼만큼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에 중국 최대 댐 건설 관련해 최초로 저지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중국 내 환경운동진영의 성과라고 하는데, 환경운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인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형성과 결부시켜 볼 수 있지 않는가.

김은강: 중국은 자국 내 인권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그 심각성이 너무나 크고 종국에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큰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인신매매문제는 인신매매 한 측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국내의 인신매매문제를 방지하는 일에야 흔쾌히 동의할 것이지만 북쪽으로의 강제송환문제에 대해선 중국과 북한과의 국가 간의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대교: 그렇지만 환경운동의 경험이 남기는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혜영: 최근에 메콩강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운남성이 지역간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에 동참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 아시아 메콩강 유역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약이다. 중국 강소성의 성도 남경에서도 최근 메콩 프로젝트 영향으로 중국 내부의 여성과 아동의 납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달리 많은 국제기구들과 프로젝트를 통해 손잡고 일하고 있다.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는 탈북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고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불법 월경자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 중국 국가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에, 북한여성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서대교: 동남아시아의 메콩 프로젝트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간의 공동대응이 동북아시아에서도 가능하며,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도 내부에 심각한 인신매매 문제를 겪고 있다. 성매매 여성의 최대 유입국가인 일본과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도 유사한 협약이 맺어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탈북여성, 나아가 북한 내부의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의 지역사회도 봐야 한다. 중국의 동북 3성이 현재 낙후되어 있지만,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적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상태다. 중국 조선족 농촌 마을에 대한 지원은 탈북자를 포함해서, 조선족과 한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문제는 곧 중국 조선족 사회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고 나아가 중국 지역 사회의 문제로 보면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혜영: 중국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만 하면 안 된다. 현지의 다양한 상황에 보다 적합한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현재도 조선족 사회가 탈북자들을 대부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족 사회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농촌 지역은 특히나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농촌과 도시간 심각한 격차를 의식해 농촌의 발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 농촌부흥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흐름을 읽고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방향도 보다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탈북자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중국에서의 포괄적인 개발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김요한: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는 만연되어 있다. 어른에서부터 아동까지 다양하다. 중국은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일정 정도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탈북여성 인신매매문제를 사회에 알려내고 금지시키기 위해 국경지역의 생활잡지 등에 이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싣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보다 더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 하는 것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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