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방향타 가난한 여성에게 돌려야

저출산 정책과 여성노동자 권리 좌담

강선미 | 기사입력 2006/03/07 [03:59]

노동정책 방향타 가난한 여성에게 돌려야

저출산 정책과 여성노동자 권리 좌담

강선미 | 입력 : 2006/03/07 [03:59]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여성노동정책의 향방에 대한 정책좌담을 열고,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성별분업 시스템 완화하는 정책 펴야

이 자리에서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노동권 확립과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의 관계에 대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인구사회학적 변화의 요인을 들어 설명했다. 정책이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할 경우와,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와 양육 담당자’라는 구조를 변화시켜 성별분업 시스템을 완화하고 해체하는 방향으로 재편성할 경우, 여성들에게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여성의 노동단절 문제가 지속되고 여성에게만 양육과 가사노동의 짐을 지워 성별분업체계가 공고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방향은 ‘가족구성’ 여부와 ‘자녀 유무’라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는데, 정부가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이 바로 이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과 함께 ‘돌봄노동 사회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되는 한편 휴가기간 동안 소득보전률도 높아져야 하며, ‘아버지 휴가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공간의 다양화도 중요한 요소로 제기됐다.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가 관건

권혜자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참여를 위해 비용부담을 상쇄하고, 공공보육 서비스 등 대책을 통해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양육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노동시장의 열악한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동안 여성정책이 “고위직 중심의 할당제 등 여성의 권한강화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이나 경력단절 문제, 비정규직화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조주은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은 남성중심적인 결혼제도와 성차별적 노동시장이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제도가 존재하고 있어도 가사노동이나 양육을 남성들이 여전히 뒷짐지고 있는 현실로 보아,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연구원은 한편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육아휴직보다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영아보육시설 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전순옥 참여성노동복지터 소장도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출산률을 높이기보다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양육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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