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허가된 독재구역인가

비폭력 의사표현을 폭력으로 막는 ‘교육기관’

박희정 | 기사입력 2006/04/25 [03:45]

학교는 허가된 독재구역인가

비폭력 의사표현을 폭력으로 막는 ‘교육기관’

박희정 | 입력 : 2006/04/25 [03:45]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모 중학교에서 3학년생 50여 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교내 운동장 등지에서 ‘두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10여 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집회는 바로 교사들에 의해서 해산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부인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고, 주동자로 몰린 학생에 대해서는 장기 정학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네트워크 측은 “학교측이 학생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참가 학생은 물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학생까지 체벌한 데 이어, 학생 7명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제인권조약과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임에도 “집회 참가 학생들을 징계하고자 한다면, 학교 스스로 야만과 폭력, 반인권의 공간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집회는 불법집회’라는 학교측의 발언은 인권과 법 위에 학교가 존재한다고 강변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조상신씨는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요구하는 것은 그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통로를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들은 “비폭력적 집단행동”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 조씨의 생각이다.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일회성의 차원을 넘어섰다. 형식적인 자유화나 징계를 앞세운 탄압 속에서도 학생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두발’의 문제를 단순히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시위를 벌인 중학생들은 학교측이 독단으로 정한 두발 규정을 강제로 시행하고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에게 가위로 서로간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을 집회의 이유로 들고 있다. 결국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러나 학교는 의사표현의 창구가 막힌 학생들의 “비폭력적 의사표현”도 징계와 체벌이라는 “폭력”으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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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개 2006/04/26 [16:24] 수정 | 삭제
  • 기사의 논조가 마음에 드는군요. 학교가 권위와 통제만 내세우니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양성하는 일에 우리 교육기관들은 너무나 성의가 없습니다.
  • 엠피 2006/04/26 [13:54] 수정 | 삭제
  • 학교는 무슨 권리로 그러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라서인가요?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폭력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학교의 폭력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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