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감행이 가져온 커다란 충격이 일단 한풀 가시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대결과 긴장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 시민 평화단체들이 “위험천만하다”며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대북제재는 북한 핵무장 가져온 실패한 정책

1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 재검토와 대북 금융제재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해 온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보다는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가져온,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북한을 겨냥해 PSI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PSI에 대한 참여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5선언 이후 추진된 대북포용과 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기본 노선이자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핵무장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위기해결은 흥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차분한 평화원칙에 의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PSI 참여와 대북 금융제제, 남북교류협력 중단과 같은 ‘제재’는 결코 해법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이는 ‘북한주민’

한편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은 “북한 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주민”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11일 좋은벗들은 <오늘의 북한 소식 41호>에서 지난번 수해로 인해 전국물가가 상승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 인민들의 삶, 피해가 심한 지역의 소식, 올해 농사 작황이 좋지 못하다는 북한 내부 소식들을 전했다.

좋은벗들은 “북한당국의 핵실험 감행으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바로 북한주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봉쇄정책, 교류협력의 중단, 인도주의적 지원 중단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북한 정부가 아니라,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인 북한의 일반 주인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을 향해 “미국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키려 핵을 가지려다 ‘인민’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지킬” 새로운 국가생존전략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북한주민을 북한당국과 분리해서 원칙을 세우고, 남북관계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추진되어온 남북화해정책과 남북교류, 북한 에 대해 인도주의적 실천들은 보수단체들이 말하는 ‘퍼주기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통해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는 시민 사회의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 또한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인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핵무기를 통한 군사력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가장 일차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장은 미국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인민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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