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여성가족부의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통합 추진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는 “여성+가족+청소년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이 소장은 2004년, 2005년 세출예산 부문별 운영 현황에서 가족, 보육부문과 여성정책 부문의 예산상 차이를 비교, 2006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며 “기존 여성정책과제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새로운 보육 가족 업무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가족부가 되고부터 정책방향이 여성이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경 소장은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은 지역여성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성과 가족이 통합된 상황에서 청소년 업무까지 통합되면 여성정책담당은 없어질 것이고 여성정책 실현은 요원할 것”이라는 호남지역 활동가의 말을 인용해 의견을 피력했다. 원시연 연구원 “여성부 신설부터 문제였다” 원시연(성균관대학교 BK21 국정관리사업단) 선임연구원은 여성단체들의 판단과는 다르게 “여성부로 개편되는 것부터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최 측인 여성단체들은 여성부 설립은 환영하지만 이후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와의 개편, 통합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면, 원시연 연구원은 여성부 신설부터 문제 삼았다. 원 연구원은 여성부가 설립될 당시 “여성단체들이 수 차례 여성부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여성부 신설 이후의 상황을 보면 예산과 조직의 증가가 여성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부처로의 개편은 오히려 여성정책 추진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원시연 연구원은 2006년 4월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정무장관(제2실) 이후의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의 제도개편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여성계가 여성관련 행정기구는 집행업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예산과 인원이 증가해야 조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연구원은 여성계의 이런 관점과 태도에 대해 “여성정책의 특성과 여성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거시적 고려보다는 당장 예산과 인원만 확보되면 여성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근시안적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닿아 신설된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행정기능인 조정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원시연 연구원은 이전의 정무장관실(제2실)이나 대통력직속여성특별위원회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 성 주류화 전략이 성공하려면 “여성정책담당 최고의 행정기구는 집행업무는 최소화하고 그 대신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되는 여성정책들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성 주류화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상의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여성가족부 윤효식 혁신인사기획팀장이 참석해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의 통합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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