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여성노동모임이 개최한 “여성할당제를 넘어” 토론회 자리에선, 노동조합운동에서 선거할당제가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됐다.

노동자 집단 내부 ‘불평등’에 주목

권수정(공공연맹) 부위원장은 현재 여성노동시장에 대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임금격차, 성별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중 착취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은아(증권노조) 교선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하나여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다수결을 따르는 것만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인 정규직-남성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과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비정규직-여성들의 권리는 노동조합운동과 더욱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운동이 민주주의의 진전과 평등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노동운동 내 현격한 격차를 해소하고 권력분배에 있어서의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노동조합 내에서는 어떤 집단의 요구가 우선시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요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이러한 집단 내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급단체의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비정규직 차별 당연시하는 조합원들 설득해야

권수정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에 실질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고 지적하며, “‘사무 간사’라는 이름으로 젊은 여성노동자를 1년 계약직이나 파견노동자로 노동조합 내에서 버젓이 채용하면서, 자본을 향하여는 ‘비정규직 철폐’의 구호를 핏대 세우며 외치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고 비꼬았다.

정희선(여성노동모임) 회원도 “노조는 ‘비정규직 완전철폐’라는 아득하고 뻔한 구호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조합원들이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 대우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지 성찰하고, 교육하며, 설득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전개됐는데, 김은아 교선실장은 “정규직화만 되면, 차별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노조 간부들조차 “고용에 비하면 차별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얘기다.

김 교선실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안정과 차별금지가 핵심인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며, “노조가 비정규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화하여,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선 회원도 “노동조합은 규약을 개정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측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차별고용행위를 저지하고, 합리적 직무분석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력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 받게 해야 한다”는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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