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도 전입시험 응시 연령제한 ‘차별’ 진정

차별위원회, 공공기관의 고용차별 시정해야

| 기사입력 2007/01/30 [18:14]

[단신] 도 전입시험 응시 연령제한 ‘차별’ 진정

차별위원회, 공공기관의 고용차별 시정해야

| 입력 : 2007/01/30 [18:14]
사회 전반의 차별 사례들을 발굴, 분석해오고 있는 ‘차별위원회’가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도 전입시험 응시자격에 연령제한을 둔 것에 대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차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14일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7급 및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 전입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당해 직급 승진, 임용 후 3년 미경과자’와 ‘3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했
다.

이러한 연령제한이 차별이라고 보는 이유는 “상기 연령에 의한 차등대우를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별위원회는 만일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연령제한을 둔 것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도청에서 7급 및 8급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이가 36세 이상인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시자격 중 ‘당해 직급 승진, 임용 후 3년 미경과자’라는 요건도 나이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며, “오히려 3년이 미경과한 사람보다 해당 직급의 직무를 그 이상 수행한 사람이 직무를 더 잘 이해하고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3년 미경과’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나이에 대한 제한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더구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해 직급 승진, 임용 시의 나이가 32세 이하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이는 “채용시의 나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차별위원회는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에서의 고용 차별을 수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도 전입시험의 응시자격에 나이를 제한한 것은 그 연령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등권과 노동권,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못박고 “이와 같은 관행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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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숙 2007/02/07 [11:02] 수정 | 삭제
  • 차별위원회 감사드립니다.
    인권운동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청에 총무과등 인사관련부서 놈들 나쁜놈들! 연장자에 대하여 배려를 하여야할판에 위헌행동을 이제껏 해오고 있습니다. 손학규도 개선하지 못햇지요 그러면서 대선운운이라니!
    나이때문에 기회를 박탈하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