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같은 임금인상률 적용하면 성차별 심화돼

임금격차 줄이려면 비율 대신 ‘정액’으로

조이여울

| 기사입력 2007/02/05 [22:25]

노동

같은 임금인상률 적용하면 성차별 심화돼

임금격차 줄이려면 비율 대신 ‘정액’으로

조이여울

| 입력 : 2007/02/05 [22:25]

다수의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매년 정률로 임금을 인상해오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의 임금인상은 여성노동자들 다수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고임금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 지급하는 결과

증권노조 여성위원회는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요구하는 노조의 임금협약 방식이 노동시장 내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인상률이 10%라고 했을 때,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5백만 원이 인상되지만,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2백만 원이 인상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정률로 임금인상을 하면 임금수준이 높은 노동자에게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희선 여성노동모임 회원은 “이러한 결과를 성별로 분리하면 여성노동자들에게 현격히 불리”하다며, “임금과 고용형태, 승진 등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 현재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은 노동과정 전반의 균형을 잡는 목적을 가진 요구 안을 마련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급직이나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비율로 높이는 방법이나, 또는 임금 인상 분을 정액제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노동의 균형을 맞추려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노조 “전직원 278,100원 인상” 요구

증권노조의 경우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례적으로 2006년 산별교섭 요구 안에서 “전직원 월평균임금을 278,100원 인상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김은아 교선실장은 “임금협약의 주요 요구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정액 인상요구에 대해 “기존의 편차를 조금이라도 줄여가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여성위원회가 조사한 증권산업 여성비정규고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정규직 여성 평균초임수준은 정규직 남성의 66.6%에 불과하며, 정규직보다 근로조건이 낮은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정규직 남성의 38.1% 수준의 평균초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아 실장은 정액으로 임금인상을 하는 방안 외에도, “여성이 집중된 직무와 직급의 임금인상을 우선하는 정책”과 “여성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와 직무를 요구하는 정책”, 그리고 “성별 임금차별철폐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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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2007/02/09 [00:32] 수정 | 삭제
교압 안이나 정책공약들을 모아 볼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N 2007/02/07 [16:57] 수정 | 삭제
임금 인상에 있어서
불평등을 줄여 나가는
현명한 적극적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증권노조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협상 시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멋지다 2007/02/07 [00:48] 수정 | 삭제
능력이 안되니까 덜 받는거지..
여성이 집중된 직무와 직급의 임금인상을 우선하는 정책”과 “여성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와 직무를 요구하는 정책”이라..
말로는 남녀평등이라며 더 혜택을 달라는게 말이되나?
여자라는 이유로 편하게 놀고 먹겠다는 심보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군대다녀온 남자직원에 비해서 호봉에 따른 임금차이도 당연한건데 그렇게
따지려면 여자도 군대 가든가 능력을 더 키우던가..
하여튼 꼭 못난 인간들이 남 탓하고 사회탓하고 말만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