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깨야
정규직 남성중심 사회보장체계 ‘양극화 부추겨’
김유경 | 입력 : 2007/05/03 [18:26]
한국은 고용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도 정규직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다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으로 소득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달 24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여성노동, 20년의 변화 그리고 전망” 심포지엄에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을 ‘복지레짐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은 노동시장서 배제, 사회보장도 못 받아
장지연 연구위원은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사회보장의 보호범위로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란, 남성이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여성이 피부양자의 지위에 머무르면서 양육자의 역할을 전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없고, 사회보장체계는 남성생계부양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노동자 5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65만 원 이하일 정도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일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 사회의 고용정책과 복지체계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시스템 그 어디에도 포섭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여에 따른’ 사회보장체계가 낳는 폐해
장지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69%가 국민연급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에도 75%가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급 가입율이 12%에도 미치지 못하며, 고용보험가입율도 15% 수준이다. 장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다는 문제뿐 아니라, 사회보험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은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체계가 ‘기여에 따른’ 수혜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 전체 공공복지비 지출 가운데 안정된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퇴직금’과 ‘공적 연금’ 부분이 41.4%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복지체계에서도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편, 장지연 연구위원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 상당한 실리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가지 어두운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즉,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율은 낮게 억제되어 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주들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신경영 전략을 채택하여 노동운동에 대응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확대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는 모두 “여성노동자에게는 절대 불리한 것이었으며, 이는 대기업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이 약진하는 가운데 초래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분배 기능하려면 ‘보편적 국가복지’로
장지연 연구위원은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여에 따른’ 수혜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사회보장이 아닌 “개별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보편적인 국가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단순히 여성인력활용 담론이나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지원 담론을 넘어서서, 여성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적극적으로 해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규모 기업의 정규직으로 구성되는 노동시장에 여성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자와 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사회보험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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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2010/12/20 [11:21] 수정 | 삭제
- 노동 2007/05/08 [16:07] 수정 | 삭제
- 지나가다 2007/05/06 [20:48] 수정 | 삭제
- 페미니 2007/05/06 [14:04] 수정 | 삭제
- 파파라치 2007/05/05 [09:0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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