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지기는 6월 11일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라는 제목의 한 통의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인즉슨, ‘해당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측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가처분 제도를 통해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까페를 임시 폐쇄하여 소통을 차단해버림으로써, 해당 까페의 회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코레노 요청에 따른 ‘사이버가처분’ 조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cafe.daum.net/korenolove)는 삼성코레노 해고자인 노모씨가 2006년 10월 개설했으며, 현재까지 1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활동해왔다.

지난 8일 다음(Daum)측은 이 카페의 게시물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국니토옵티칼(삼성코레노) 측의 ‘사이버가처분’ 요청이 있었다며, 카페 운영진에게 11일까지 해당 게시글(또는 메뉴)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달라고 전해왔다.

다음 권리침해신고센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이버가처분'이란 명예훼손 및 기타 사항으로 카페 폐쇄 요청이 있을 때 “권리 침해의 사실이 불확정적인 경우 계속되는 침해 상황을 중단시키고, 당사자간의 대립을 잠정적으로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게시글이나 메뉴 또는 카페를 임시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11일 다음(Daum) 측은 “2일간 스스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한을 주었지만, 아무런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의 접속을 차단해버렸다.

카페 전체를 차단한 것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카페의 운영지기는 자신이 이메일을 통해 다음 측에서 보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이미 카페가 폐쇄된 11일이었다고 주장하며, “2일이란 기간 동안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다음 측에서 ‘삼성코레노가 지난 4월 해당 카페 운영지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사이버가처분 처리 근거로 삼았지만, “판결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근거자료로 나왔던 것이 바로 카페의 ‘글 한 건’에 불과”했고 해당 게시물도 “사이버에 퍼져있는 글을 퍼왔던 것뿐”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카페 운영지기가 매일 접속하지 않는 것은 운영지기의 잘못”이며, “다음(Daum)의 운영원칙에 따라 조치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노동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일 성명을 내고 “다음(Daum)에서 진행한 ‘사이버 가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카페’의 활동이 전면 중지”되었다며, “다음의 카페 폐쇄 행위는 법적인 근거 없는 월권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가 된 “해당 글 하나에 대한 삭제 조치가 아니라,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다음의 ‘사이버가처분’은 “너무나 일방적”인 제도이며 “이용자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 측에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중단”하고 “카페 운영지기에게 사과”할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하고 이용자 위주의 환경을 개선해나갈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