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 가산점 구도 넘어서라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논의돼

정희선 | 기사입력 2007/08/28 [06:17]

제대군인지원, 가산점 구도 넘어서라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논의돼

정희선 | 입력 : 2007/08/28 [06:17]

“군가산점제의 부활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위헌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입법자 중 일부가 ‘가산점제=제대군인지원’이라는 도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손쉬운 방식으로 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박선영 평등정책연구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박선영 실장은 군가산점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이유에 대해, '국가가 아무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군가산점제 부활안이 이른바 ‘여풍’을 근거로 하여 1999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공무원의 성별 비율을 보면 국가직의 경우 여성이 21.5% 남성이 78.5%이며, 지방직은 여성이 31.4% 남성이 68.6%로, 여전히 남성 위주의 조직이라는 것. 또한 여성이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고, 승진 등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매년 높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군가산점제 부활안이 공직에서의 여성채용 문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경고했다.

토론회에선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병조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그는 가산점제 시행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일부 여성이 희생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작용이지 군가산점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이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 회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조치’로 바라보는 김병조 교수와는 달리, ‘군가산점제 부활에 고무되면 문제 해결은 어려워 진다’고 보는 입장도 제시됐다.

남성의식조사 40.5%가 ‘징집 절차의 투명성 확보’ 원해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가산점제에 대한 남성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세부터 39세까지 남성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 73.8%, 반대 25.7%로 나타나다. 그러나 군 의무복무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 조사에선 40.5%가 ‘징집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고 답했고, 가산점 부여는 29.4%였다.

안상수 연구위원은 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군가산점제 부활을 남성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인 양 과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명목상 있다가 없어진 군가산점제에 대한 상실감이 집단적 분노로 표출되었을 뿐이며, 이번 논의를 제대군인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군가산점제의 본질에 대해 ‘징병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시험을 치르는 미필자, 여성, 장애인에게 보상의 부담을 덮어 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군가산점제가 소수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다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적극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무엇보다 군입대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복무 과정에서 인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군인을 ‘유니폼을 입은 시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 시민에 상응하는 인권을 보장한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근무 시간과 휴식시간, 개인 시간의 분리, 자유시간, 다양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짜증난다 2022/10/09 [13:04] 수정 | 삭제
  • 군가산점제의 본질에 대해 ‘징병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시험을 치르는 미필자, 여성, 장애인에게 보상의 부담을 덮어 씌우는 것’이 모순인 이유는 여자는 군면제혜택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마땅히 군필자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음은 당연하다. 장애인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으며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는 차별이 아닌 차이의 개념이 옳다. 또, 군가산점제가 소수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다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적극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틀렸다.2년 간의 시간손실과 학업단절발생을 완화시켜주고 추가보상들도 이루어짐이 합당하다. 군가산점부활은 남녀차별이고 남자만 군대가야 하며 의무에 보상바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같은 미친 소리들을 목에 핏대세워가며 역설함도 모자라 이런 주장들을 하이텔과 천리안,나우누리에 거리낌없이 마구 올렸던 이화여대기집애들의 파렴치함을 보면서 치가 떨렸다.
  • 짜증난다 2022/10/09 [12:58] 수정 | 삭제
  •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행위는 여성이기주의다. 당시 판결에 대해서는 전체주의적이고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 돋보였던 결정이고 남자분들에게 울컥하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힌 거라 여겨집니다. 국가도 나라 지키는 이들이 있어서 유지가 되며 국민생명안전도 군복무자들의 희생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군복무를 특별한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는 없고 단순의무로 규정시킨 판결은 군복무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과 반감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성의 대다수가 군에 가고 전체여성의 대다수는 군에 가지 않으니 점수 부과함은 여성에대한 차별? 즉 남녀차별이다는 부분은 여성이기주의에 입각한 모순적 냄새가 확 풍깁니다.군면제혜택까지 받는 여학생들이 군가산점부활을반대하는 건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 확실합니다.
  • 살기좋은세상 2008/09/14 [09:42] 수정 | 삭제
  • 남자들만 의무복무로 정해저 있기때문에 피할수 없이 군복무를 수행한 자에게 보상해주는 군 가산점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여자들도 동일하게 국가에 일정시간을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리 청소를 한다든지 장애시설이나 각종 복지시설 교통정리 등 다양하게 사회의 안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남자들에 견주어 부족하지 않을 많큼 자기 희생을 한다면 몰라도 현 상태에서라면 가산점이라는 보상은 적합한 방법이며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 황금같은 시기, 자신의 진로 준비에 매진해야 하고 또한 시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 할 수 있는 연령대에 나라를 위해 바친 공로를 그정도록 보상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 한다.
    군 가산점 문제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러 형태의 순직자들 상의용사등에 대해서도 더 많이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말 그들이 이사회의 최소 중산층정도로 살 수 있도록은 해주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말을 한다고 해서 내 인척중 해당되는 사람이 있지도 않다. 다만, 이 나라와 민족의 수호를 위해서는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지 애국심도 생기고 나의 피와 땀으로 내 동포의 안위를 보호하는데 보람도 느끼지 않을까?
  • 링링 2007/08/28 [14:35] 수정 | 삭제
  • 군가산점제가 고용 문제 딱 걸려있는데,
    여성이 희생되는 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일 뿐이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다..
    국방대학교라서 국방 밖에 모르나..
    먹고 사는 노동 문제는 전혀 관심 없다는 건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