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노.사.공익 3자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려면, 이 협의체가 다룰 사안의 범위와, 협의에 참여할 위원들의 선정 방식, 협의체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도 노사정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사자 배제한 ‘사회적 합의’는 유명무실

노동부는 지난 달 28일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공사 노조위원장, 철도공사 사장 등과 만나, 노.사.공익 3자 협의체를 통해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결과에 따르기로 하는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의 과정이 KTX 승무원들이 배제된 채 이루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KTX 승무지부 손지혜 상황실장은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맙다”고 전하면서도,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로부터나 심지어 “노동조합으로터 단 한마디의 언질도 받지 못 했다”고 말했다.

KTX 승무원들은 지난 19개월여의 투쟁 기간 동안 서울 용산에 위치한 철도노조 건물 내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달 28일,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철 사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KTX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기까지, 이에 대해 어떤 보고나 통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KTX 승무지부 손지혜 실장은 “쉬는 날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하며, 황당하다는 뜻을 감추지 못했다.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도 30일 “문제의 당사자인 승무원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합의는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공익위원 선정방법에서 ‘공정성’ 확보해야

교수모임은 또한 “합의문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고 빈약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위원의 구성방법과 협의체가 다룰 의제, 협의체 운영방식 등 어느 것도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즉, 노사정의 이번 합의 내용만으로는 “협의체가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구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노사정 합의 내용에는 “노사공익 각 2인으로 구성,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지명”으로 되어 있다.

교수모임은 “노사 각각이 추천하는 위원은 양측 모두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측이 합의하는 위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위원 자격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인지, 노동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은 노사 모두 수용할 것인지 등등 어떠한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KTX-새마을호 승무원들도 1일 입장을 내고, 공익위원을 결정하는 권리를 노동부에서 갖는다면 사실상 이는 노사정 협의가 아닌 “정부의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승무원들은 작년 노동부가 9.29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법률 자문위원을 선정하는데 당사자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사자들과 의논하여 협의체 구성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엇을 합의하려는 것인지도 불분명

한편 교수모임은 위원 구성을 짝수인 6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구성의 기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를 포함하여, 노사간의 분쟁 해결 기구 위원 수는 “홀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갓. 교수모임은 “협의 내용에 의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위원 6명의 의견이 3: 3으로 나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것인지”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협의 내용은 막연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 교수모임은 만약 협의체가 외주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기구라면, “조사연구의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에 걸 맞는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주화 타당성 검토뿐 아니라 “철도공사 전환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사용자의 약속 이행 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법한 성차별이라고 판단, 권고한 사항의 이행문제, 위장 도급 여부의 문제 등이”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모임은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 내고자 한다면, ‘9. 28 합의’에 참여한 노사정 각 주체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실효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