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공약

여성노동계, 5년 여성노동의제 발표

윤정은 | 기사입력 2007/10/23 [02:24]

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공약

여성노동계, 5년 여성노동의제 발표

윤정은 | 입력 : 2007/10/23 [02:24]

여성노동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향후 5년 노동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15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향후 5년 여성노동 핵심의제’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비정규 노동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계가 말하는 여성노동 의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당사자들의 시각이 담겨있는 정책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4대보험 적용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42%가 100만원 미안의 저임금 노동자이고, 전체 여성노동자의 33%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노동하면서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조차 배제되어 근로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노동계는 향후 5년 여성노동 핵심의제를 ▲저임금 ▲차별 ▲양질의 고용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5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비정규직, 영세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정책 과제로 “국가 재원으로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꼽았다. 4대 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67%의 여성노동자들이 실업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로 꼽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이 없이 쫓겨나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크기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약 19%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최저임금제도가 있는데도 감독의 미비로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감독 강화”가 대안이라는 것.

비정규직의 외주화 엄격하게 막아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측에 “여성 비정규직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가는 어떤 산업에서 여성고용을 기피하는지 확실히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여성노동계는 한국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승진하는 연공급 체계를 공정하게 개선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평가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다. 공정한 직무평가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파견직, 용역직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의 외주화를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도 차별 개선 방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한편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여성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책 과제로 꼽혔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입각한 국민연금 제도로 인해 만들어진 사각지대로, 현 60세 이상 여성 중 95%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18세~59세 여성 가운데에서도 77%가 제외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서비스 부분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정잭 과제로 선정됐다. 돌봄 서비스 수급자 입장에서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겐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저임금의 나쁜 노동환경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은 “‘2007 대선, 일하는 여성의 희망선택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5월부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가정관리사,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한부모 여성 등 일하는 여성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앞으로 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구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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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진 2007/10/24 [16:26] 수정 | 삭제
  • 서프라이즈 노짱토론방 번호 141144 번호에서 강운태후보님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는데 , 여성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사 소개도 할 겸 가져가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메일주세요 ^^)
    리플쪽입니다.
  • 마이티 2007/10/24 [14:42] 수정 | 삭제
  • 우리 나라는 최저임금이 현격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많다.

    최저임금제라도 제대로 지켜지게 된다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나 아르바이트 시장의 노동자들에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비정규직 2007/10/23 [15:49] 수정 | 삭제
  • 저희는 정부출연 한전 자회사 한전KPS라는 회사입니다.
    전기,발전을 다루다 보니 자연 남자들이 더 많겠지요.
    요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발표 후 전체 비정규직 800명 정도에서 남자들 즉 계약직(갑)
    현장위주로 256명 상용원으로 발표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이 안된 남자 현장(갑)은 2008년을 도모 하지요.
    그러나 많게는 6~7년 적게는 2~3년 된 행정 사무보조 여직원은 전원 외주화(인력파견으로 2008년 1월을 계기로 돌린답니다.
    남자들이 많다보니 여직원들(특히 계약직 )여직원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비정규직법 때문에 인력파견 그것도 2년이 넘지 못하게 계약하라는 명까지 떨어지니 차라리 비정규직 법이 없었으면 나을 뻔 했네요.
    2년 밑으로 계약 후 저희는 어찌 하라는 것인지........?
  • mano 2007/10/23 [12:53] 수정 | 삭제
  • 사진에 보이는 여성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로 보입니다. 음식을 배달하고 돌아가는 길 같은데.. 뭐 아닐수도 있겠죠. 아무 기술도 없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성이 어떤 이유로 (이혼 또는 남편 실직등)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면 식당일이 가장 만만하다고 하더군요.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42%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누구와 경쟁해야 할까요? 일다에선 주로 조선족 동포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 표현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 입니다.
  • 유오가현 2007/10/23 [11:34] 수정 | 삭제
  • 정치계에 제안할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아주 흐뭇합니다. 정책 또한 지지합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사회 발전에 동력이 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