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성폭력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 예방책이 없는 사회

스포츠계 성폭력 막으려면 적극적 조치 필요

조이여울

| 기사입력 2008/02/15 [19:34]

사회 >성폭력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 예방책이 없는 사회

스포츠계 성폭력 막으려면 적극적 조치 필요

조이여울

| 입력 : 2008/02/15 [19:34]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통해 소위 ‘스포츠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한국 사회의 이면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스포츠계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이미 몇 건의 사례들을 통해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KBS 시사기획 <쌈>에서 방송한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라 충격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에 의해 십대 학생선수들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비단 스포츠계의 성폭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 학교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실상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한 이유에 대해 ‘여자선수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2년 제주도지사였던 우근민이 여성단체의 장을 성추행 한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여성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려는 의도로 성추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주체할 수 없는 성적인 욕구 때문이 아니라,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괴롭히기 위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성폭력을 행한다. 성폭력이 ‘권력’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책은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스포츠계와 교육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도자(교사)와 선수(학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다.

지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개념도 자리잡지 못했는데, 가해교사들은 해고 위험도 느끼지 않은 채 ‘관행’처럼 어린 선수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 사건이 밖으로 알려져도 마땅한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으니, 그야말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지도자가 학생들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경우, 성적인 접근을 하기란 너무나도 쉽다. 이것은 비단 스포츠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교사에게 불려가서 과학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있고, 복장검사의 명목으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 교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근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폭력 범죄를 가볍게 취급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골치 아픈 일쯤으로 여기고 덮어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체육회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광광부 등은 이제야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숭례문이 불타 없어지고 난 다음날 소방서와 경찰서가 목조문화재들을 점검하러 나선 것과 같은 생색내기 식 대응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지도자와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도 철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침서 읽기 정도가 아닌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교사와 학생 모두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범죄가 신고되었을 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확실한 징계를 통해 재범을 막아야 한다.

지금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기이지만, 그 이전에 대책을 세우는 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과정부터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의 성 범죄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후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과 관련한 어떤 직종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철저히 재범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 체육계와 교육계는 밖으로 알려질 새라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감추어주고 감싸주었던 교육자, 지도자의 성폭력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고 밝혀내어 수면 위로 드러내는 일이다. 또한 미성년인 예비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범죄예방수단’으로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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