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 사건에서 한국은 무엇을 배웠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 경계해야

박희정 | 기사입력 2008/04/15 [12:57]

조승희 사건에서 한국은 무엇을 배웠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 경계해야

박희정 | 입력 : 2008/04/15 [12:57]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의 범죄를 성토하며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등 온라인 카페가 결성되었고 각종 게시판에서도 성폭력, 살인 등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강력범죄를 부각시키며 공포와 혐오감을 부추기는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이 13일 ‘양주 여중생 피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풍조는 더욱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강력범죄의 온상? 편견에 불과
 
‘불법체류자’ 추방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은 “인권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비호아래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이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각종범죄의 온상일까?
 
2007년 형사정책연구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를 연구한 최영신 연구위원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은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낮은 선진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비하여 체류자수 대비 범죄발생자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 성인 10만 명 당 평균 범죄자수와 비교해도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방글라데시,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국적 외국인의 경우 범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적 외국인의 범죄비율은 한국의 1/5에도 못 미친다.
 
최영신 연구위원은 “통상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실정법도 쉽게 위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존재라고 위험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강제 출국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이 ‘이주노동자 집단’의 현실이다.
 
최영신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가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부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불법체류자수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의 증가를 단순히 문제시하는 시각은 외국인 범죄를 지나치게 표피적으로 접근하고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오류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보도된 양주 여중생 피살사건은 끔찍한 범죄였다. 가해자인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곧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체를 문제 있는 집단으로 혐오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집단이 모두 위험하다는 식의 접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공격일 뿐이다.
 
일본에서 강력범죄 사건이 전파를 타면,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는 어김없이 ‘범인은 재일이다’라는 글들이 올라온다. 일본 내 외국인 범죄는 재일조선인들이 일으키는 것이고, 문제집단인 재일조선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일본인들이 있다. 이들은 강력범죄가 생겼다 하면 무조건 재일조선인의 소행일 것이라고 의심한다.
 
어느 집단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재일조선인 중에도 ‘범죄자’들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일조선인 전체가 모두 ‘위험인물’이거나 일본인들에 비해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재일조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일조선인 전체가 우범집단이자 위험대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이들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 받는 소수자이자 철저한 이방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태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갈등을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사회
 
지난 해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의 범인이 한국계 이주민 ‘조승희’ 임이 알려지자 한국사회는 일순 긴장감에 휩싸였다.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국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의 말을 하는 한국인들에게 미국 사회는 오히려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총기난사사건은 ‘조승희’라는 개인이 저지른 일이고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총기소유 허가와 같은 미국사회 내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사회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인들이 가졌던 공포감은 거꾸로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개인의 죄를 전체 집단에 묻는 것, 그게 민족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한국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사건의 범인이 처음 ‘중국계’라고 알려졌을 때 한국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중국인’에 대한 비난을 가했다.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혐오와 공격이 우선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갈등을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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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사람 2009/05/01 [13:17] 수정 | 삭제
  • 백인에 비해 동남아에 대한 편견 이런것이 잘못이라는건 알겠는데
    불법체류가 범죄라는 사실도 망각해선 안되지
    한국내에서 한국인범죄가 외국인보다 많은건 당연한거고 인구비례가 있으니까
    궂이 불법체류자들을 들여와서 외국인 범죄로 내국인이 피해를 받을 이유가 있냐 하는거야
    인구문제에만 접근해서 부양인구양성을 위해 다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로인해 발생하는 내국인의 고통과 사회적 문제들은 외면한채 허울좋은 인권의식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나라가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 박노인 2008/05/03 [23:40] 수정 | 삭제
  • 착해, 착해서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착해.
  • 알았다 2008/05/03 [15:59] 수정 | 삭제
  • 니말대로 이성적으로 해결하자고 했으니간 앞으로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지켜보갔어

    근데 나찌는 절대 아니다. ㅡㅡ;; 우리나란 애초에 인종혐오나 나찌같은게 나올만한 그

    런 환경이 못돼.그것만은 알아둬라.
  • 박노인 2008/05/02 [18:08] 수정 | 삭제
  • 그렇지 않아. 간단히 말하자면, 그쪽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거나, 어떤 대상에 의해 약자로써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쪽을 옹호하는게 맞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 현실에 대한 판단이 너무 달라 도저히 접점이 이루어지기 힘들겠지만, 나는 이 기사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과는 의견이 많이 다르거든. 그리고 걱정하는 것 처럼, 귀하게 자라서 어설프게 기사 몇 개 보고 눈물흘리는거 아니니까 걱정 안해도 괜찮아.^^;;

    다음 아고라 국제방이나, 인터넷에 줄기차게 떠돌아다니는 괴담들이 언젠가는 구체화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하지만, 난 좀 겁나.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증오범죄가 우르르 생길것 같아. 붉은 악마, 황우석, 심형래까지 우리는 이미 우리도 아주 쉽게 나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잖아.

    그렇게 곱게 자란건 아니지만, 나는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 삶은 서로 밥그릇 빼았기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나도 내년이면 잘리고, 나도 일은 똑같이 하고 임금은 택도 없이 낮게 받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현장이 그렇다고 그게 옳다고 얘기 하는건 아니겠지? 상상력을 발휘할 것도 없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열악한 지표일 때, 내가 이야기한 조건들 보다 훨씬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어.

    그러니까 그냥 정리하자. 그쪽이 말하는대로, 많은 현실에서 한국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경쟁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친다고 해도, 그들에 대한 혐오와 인종적인 공격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그냥 스트레스 해소 밖에 안될거야. 그러니까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누구도 모든 시장을 개방하자고는 이야기하지 않아. 좀 더 이성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게 기사의 내용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야.
  • 박씨 2008/04/27 [05:52] 수정 | 삭제
  • 불법체류자는 즉각 돌아가라!
  • 박씨 2008/04/27 [05:48] 수정 | 삭제
  •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인권단체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즉각 공개하고 외국인노동자 지문날인 법을 제정하여 즉각 실시하라!!! 제발 사람들아 상식적으로 하자.
    그리고 인권단체? 종교단체? 정신차리자. 상식~
  • 노인인지 뭔지 2008/04/24 [23:18] 수정 | 삭제
  • 아휴....박노인아.....네 하나만 물어 볼께 너 올해 대체 나이대가 어케 되냐?20대? 30대?솔직히 말 좀 해주라....너 집 아버님이 너 굉장히 곱게 키우셨나 보다..바람직하지 않은 직종??노동강도 제한??? 그래 니말 배배 안꼬고 그냥 받아들인다면 모 주5일제 이런거 말하나 본데..현장 가봐..2교대3교대야 이사람아.하루종일 기계 돌려야 그 사람들은 그래야 먹고 산다고.건설현장도 시간이 곧 돈이여 이 사람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고통 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니말 뜻은 나도 이해한다만 세상이 그렇지가 않어 이사람아.무슨 세상이 빨주노초파남보로 칠해진 무지개색깔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니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돼.에초에 저많은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최하층 서민이 충돌 안할수가 없다고.서로 밥그릇 뺏기인데 저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있냐~ 지식이 있냐?뺏기는 쪽이 뒤지는 거라고.거기에다가 임금이 저들에 비해서 내국인 이라는 이유로 아주 쥐꼬랑지만큼 높은게 죄가 되서 경쟁이 안됀다고.더군다나 연령대도 재들이 젊고.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경제규모가 저 둘을 공생시키면서 먹여 살릴만한 규모가 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니가 전적으로 착각하는게 혐오감??무슨 혐오감?? 우리나라애들이 단지 동남아인들 이라는 이유로 이유없이 붙잡아다가 린치가한 일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니?난 오히려 이번 수현이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일어난게 신기허다.우리나라 사람들 니가 그렇게 걱정하는 만큼 팔푼이들이 아니야.옳고 그른건 구별할줄안다고.난 오히려 니가 이상하다.왜 개네들이 우리랑 피부색이 다르다고 또 후진국에서 왔다고 무조건적으로 동정해야될 대상으로 보냐??개네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개네들 보면 막 피죽 한그릇 못먹어서 뼈만 앙상히 남은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왜 똑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안보고 너보다 못한 그런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냐??재들이 그런시선을 느꼈을때 자존심이 아무렇지도 않겠냐?니가 오히려 인종차별 아니냐??내 말 함 곰곰히 생각해봐라.

    그리고 동네 치안 및 경찰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지금 애네들이 문제를 저질렀을때 수사할수있는 데이타베이스가 전무하다고.지금 우리 주변에 지문도 없는 유령인구가 100만이 떠돌아 다니는거라고.막말로 길가다가 로또 당첨되듯이 애네들 범죄대상에 니가 될수도 있고 내가 될수도 있는데 문제는 일저지르고 튀면 잡기란 거의 불가능한거야.더군다나 외국인이라서 몽타쥬를 그려도 한국사람이 봤을때 이게 누군지 긴가민가 하다고 효과도 없어.내가 정말 부탁 하고 싶은건 지금 우리현실 좀 보고 무조건적으로 온정주의로 보지 말잔말야.또 니가 정말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돕고싶다면 그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라고.어슬프게 기사 몇개 보고 눈물흘리지 말고.
  • 박노인 2008/04/22 [00:27] 수정 | 삭제
  • 일단 나는, 그쪽들과 생각이 전혀 달라. 그래도 일단 내 입장이야 이미 소통 불가능일테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얘기 해보고,

    일용직에 관해선 좋은 답이 있어. '일용직'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직종 자체를 좀 고쳐보는건 어떨까? 4대보험의 적용, 산별노조의 건설, 어느정도의 노동강도제한 등, 이런 최소한의 조건들을 그쪽들이 좋아하는 법으로 만들자고. 그러면 그쪽이 썩 만족할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받을 고통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좋겠지.

    대략, 자본은 일정한 실업률을 유지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조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인간답게 살려면, 우리끼리 싸우면 안되지않을까? 외국 사람들 다 내보내고나면 이제 동네끼리 싸워야될거야.^^;;

    그리고, (특히 동남아시아 혹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혐오감을 키우는건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 같아.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한심한 고용허가제와 파업은 잘만 때려잡으면서 출입국 관리, (그쪽의 의견에 따르자면) 동네의 치안에는 유난히 허접한 경찰력에 대해 얘기 좀 해줘. 그게 썩 좋을 것 같에.
  • hitec2848 2008/04/21 [01:28] 수정 | 삭제
  • 강금실 전 장관이 외국인 지문제도를 없앤 후 2003년도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2배 이상 늘었으며 성폭행, 살인등 여성상대의 강력범죄가 평균상승율을 넘고 있는데, 여성들을 보호해야할 여성계에서는 왜이리 불법체류자들을 감싸고 있는 겁니까? 합법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도 지금 넘쳐나고 있는 마당에 불체자 추방에서 왜이리 소극적인지 모르겠네요. 불체자들이 많아 질수록 국내치안과 사회화합에 오히려 악영향만 끼칠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꼬독남 2008/04/20 [05:02] 수정 | 삭제
  •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의견과 생각이 표현될수 있지만 사과님이 댓글들을 악플이라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만-_-!
    님이 생각하는 악플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자신들의 주장과 반되대면 무조건 악플이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기자님아.
    아시다시피 갈등을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것은 우리 주변의 러시아,중국,일본,미국등 여러국가들과 지구상에서 존제하는 다양한 민족의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한국만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님은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과 얼마나 같이 생활해 보시고 그런 기사를 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국인노동자라 하여,불체자라 하여 다 나쁜것은 아니지만 님들이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적절치 못한 생각과,행동양식을 가진 이들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님은 그들의 수효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필리핀 불체자에게 피살된 여중생이 남이라 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것 같아 씁슬하군요.
    기사 쓰시기 이전에 피해자와 그가족들의 심정과 절망은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사람의 일을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관련 인들을 도매급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되는것이 현실이지만 그모든 책임은 타국에가면 모국과 자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이라는 상징적인 국제사회의 인적이동시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덕목을 잊어버린 피의자의 책임이지 내국인들의 비판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버지니아 총기난사 사건도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의 국적과 인종을 목표로 하지않은 보복이나 기타 불상사가 한국계 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것은 그들나라 자체가 다인종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국민,사상시스템을 주된 기본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며 그동안 수없이 많은 총기난사 사건과 이에 따른 문제점과 총기소지에 관한 찬성,반대여론의 갈등,그리고 미국인들 특유의 총기사상 때문에 국적,인종적인 보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참극이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미국인들의 복잡한 심리가 얽히면서 증오가 반감된 것이죠.
    그들 눈에는 애초에 자신들이 가진 원칙과 사상적 단점으로 흔치않게 일어나던 범죄행위를 타인종이지만 미국국적의 시민이 저질렀다하여 극도로 분노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이를 한국에서 벌어진 외국인 장기불체자의 내국인 여중생 피살사건과 연관시켜 비판여론을 억누르고 비판여론을 역비판 하는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또한 물리적 보복으로 모든불체자들을 탄압하자는 것에는 동의 할수 없으며 그런생각도 없지만 적어도 적절하고 냉철한 비판없이 내국인에 대하여 저지른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사항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불체자들을 감싸고 돌며 이들을 옹호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과연 어떤목적을 갖고 그런짓을 하는지,과연 이나라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 사과 2008/04/20 [03:08]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악플에 지지 마세요.
  • 꼬독남 2008/04/20 [02:28] 수정 | 삭제
  • 저역시 수년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필리핀,네팔,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몽골,베트남,중국등]과 공단에서 함께 근무 해왔지만 솔직히 비정상적인 범죄자 한사람의 문제를 적지 않은 수의 선량한 사람들까지 도매급으로 판단하게 하는 '일반화의 오류'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쓰레기같은 한명의 불체자의 범죄를 전체로 확대해석하여 적지않은 무고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난해선 안되겠죠.
    그러나 현제의 한국사회의 행태나 일부 외국인노동자 옹호단체,일부 종교계,그리고 옹호 개개인들의 행태를 보면 뭔가 비정상적 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수 있습니다.
    세계어느국가든지 불법체류자들을 감싸고 옹호하며 기타의 이유로 긍정적으로 보는 나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중 불법체류자들은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나라가 가난하고, 한국에 올때 불법적인 송출루트를 통해 브로커에게 빛을지고 한국에 와서 어렵게 생활하는것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수년간 외국인들과 생활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그들이 측은해서 옹호자들이 하는 행태 그대로 편중된 시각만가지고 그들을 대하였었죠.그러나 외국인들중 선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국에서 하던 쓰레기짓을 한국에 와서도 그대로 하려는 부적절한 생각과 행동양식을 가진 이들도 많았기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적지않게 겪어서 '냉정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옹호자들이 가진 생각같은 불쌍하다,인권이 없다,우리가 지켜줘야한다,그들을 비난하는 한국인들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한쪽으로 편중된 시각보다는 인종,나이,국적,문화등의 선입견 없이 그사람의 행동 자체만보고 판단하여 대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것이죠.
    물론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타깃으로 삼아 핍박해선 안됩니다.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부부나 가족이 함께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쁜사람들도 있는법.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이나 장기 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 도를 넘어선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자칫 한국과 한국민 전체를 우습게 알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외국인들의 대담성과 적절치않은 외국인들의 토착화를 불러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주 않좋은 선례를 남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적지않은 수의 불법체류자 신분의 범죄자들이나 기타 부적절히 행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이미 한국의 약점은 파다하게 퍼져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지나치게 관용적이고 불법을 저질러도 알아서 후진 개발국 출신이라,외국인노동자 신분이라 말하면 거품물고 감싸주는 바보같은 국내의 개인,단체들이 많고 이를 토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활개를 칠수 있는 곳이 바로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인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시각과 대우 때문에 한국은 이제 후진국가출신 사람들에게도 내국인들이 홈그라운드인 자국 내에서 조차 수모와 범죄의 표적이되는 씁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는 상호존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국에서 무엇을 했건,무슨 문화를 가졌었건,무슨생각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건간에 타국에 일하러 왔으면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고 잠깐 머물다갈 처지로써 그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등에 연관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인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요구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는 인권과 관계없이 타국에 여러 이유로 입국하게된 여러외국인들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하물며 수년간 일할 노동자들이라면야 더많이 이러한 기본이 요구된다 볼수 있습니다.
    일하러온 나라의 국민과,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그에 맞춰 자신들의 행동양식을 적적히 조율하여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는것이죠.
    이러한 토대위에서 주인인 그나라의 국민들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일하러온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무사히 돌아 갈때까지 존중해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수가 있으며 내국인과 일하러온 외국인들이 마찰을 일으키지않고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이익을 보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치않은 행동을 하는 불법체류자 들이나 기타 외국인들은 이러한 상호존중 정신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고 자국에서 하던짓을 그대로 하려는 생각과 행동을 가진이들이 대부분이며 한국사회와 국민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헤괴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돈을 더많이 벌고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 여성들중 독신 이혼녀,장애여성,기타 자원봉사 여성들을 국적취득용으로 노리는 이들도 있으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종교,문화,전통,잘못된 시각으로 내국인 여성들을 마음대로 취급하려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어떻게하면 그나라 국민들을 이용해 먹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까지-_-!
    이는 모국이 선진국이건,후진국이건,중견국이건 모두 한국내에서 살고있는 쓰레기같은적지않은 수의 불법체류자들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한국사회나,정부,국민들의 약점을 잘알고있고 이것을 십분활용 하기도 하죠.
    이렇게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어리석은 일부 한국내의 종교단체,시민단체,노동단체,내국인들의 비호와함께 한국내에서 더욱더 지능화 토착화되며 진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주인인 우리국민들의 현실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제가격은 경험입니다만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퇴근길에 내국인 여성이나 여성노동자를 희롱해도 꿀먹은 벙어리 모양 서서 지켜만 보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숙사까지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여성을 끌어들여 성관계를 갖고,회사에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아주머니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고,내국인들이 많은 병실에 같은 외국인동료 문병와서 까지 간호원 뒤에서 헤괴한 짓을 해도 대응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까지 와버렸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실제로 제가 기존의 외국인 옹호자들처럼 판단력이 결여된 지나치게 관대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냉정한 시각을 갖게된 계기가 바로 직접 겪은 이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사람들은 불법이건 합법이건,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그 위치에 관계없이 한국과 한국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갖고 놀려는 자들입니다.
    이런부류의 인간들이 장차 한국내의 여러개인,단체들의 비호와 편향된 지원을 받게되면 토착화 지능화되어 내국인들을 이용하고,범죄의 타깃으로 삼으며,결과적으로 내국인과 마찰을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것입니다.
    사람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반드시 넘지말아야 하는 선이 있으며 그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본이 있는 법입니다.
    서로간에 지닌 넘지말아야할선을 넘지않고 관계를 지속할 기본덕목을 지켜나가는것.
    이것이 바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그로인해 상대와 함께 발전하는 '평화적 공존의 자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할 선을 넘고,상대와의 관게[를 유지하는데에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본을 무시했다면 이는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알기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의 알려진 범죄나 기타 내국인들이 쉬쉬하며 불문에 붙이고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바로 이렇게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전통문화,사회적인 통념이나 정신적 가치,법체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연관되는 내용으로써 불체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불체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행위의 발생건수가 적다하여 우습 아는 풍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범죄발생건수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것이 바로 '어떤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느냐?범죄의 죄질이 어느정도인가' 입니다.
    외국인들의 범죄유형과 그와 관련된 범죄의 수위는 바로 그들이 생활하는 국가 그나라의 국민등의 전반적인 여건에 대한'진화화'와 '토착화'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말해 외국인들이 한국정부와 국민들을 무시하고 내국인과 동등히 대범해 지고,지능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은 결코 한국사회의 발전과 미래적인 시각으로볼때 적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적절함에 대하여 국가와 주인인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행동하지 않는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죠.
  • jef 2008/04/19 [16:37] 수정 | 삭제
  •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서 제정한 내용에 따라 해외에서 일을 찾아 온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며,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언급하는 "불법체류자" 들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에 합치하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법치국가의 그 근본인 법률에서 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격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 마저 보호해야 합니까?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내국인 혹은 그 자격을 만족시키는 자와 동일한 취급을 의미하는 것이니 쓸데없는 딴지는 걸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게 법치국가에서 벌어질 일입니까? 이것은 인권 보장의 문제 그 이전의 일입니다.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된 일이지만, 체류기간이 지난 것은 체류기간이 지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법을 어긴 정도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 범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감싸는 행위,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감정적으로만 몰고 가지 마시고, 근본부터 일단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군요.
  • 로이 2008/04/19 [13:11] 수정 | 삭제
  • 불법체류자 혐오라는 거.. 정말 단순하게 사고하는- 단세포적, 그러면서 비인간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주노동자가 법적으로 정한 체류기간이 지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보았는지 모르겠다.
    같은 사람이 내국인으로서의 신분, 국외 체류하면서 노동자로서의 신분, 그러다가 체류기간이 지났을 때의 신분을.
    왜 인간을 범죄자 혹은 벌레 취급을 하는가. 자기 부모나 친구의 일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다를텐데.
    불체자들을 향해 혐오감을 드러내고 욕설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인격적으로 전혀 나아보이지 않는다.
  • 김노인 2008/04/19 [11:56] 수정 | 삭제
  • 니 스스로 외국인들 만나본 적 한번 없다면서 어떻게 경험자들 말을 싸그리 무시하지?
    니가 예수냐? 목사냐?ㅋㅋㅋ


    여기 안양도 공장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꽤 늘어났어.동네 마트에서도 자주 마주쳐, 3번가면 한 번 꼴로 꼭 떼거지로 다니는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놈들이 떼를 지어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낮에 주위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퇴교하는 시간애 하는 짓이 어떤 지 아니?


    옆에 걷고있던 내가 다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여학생들을 바라본다.히히덕 거리며 지네들 끼리 말을 주고 받으며 뚤어져라 여자아이들의 신체 등을 그것도 집단으로 바라보니 아이들도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며 저리가라고 쏘아붙이지만 마이동풍이더라,

    길이 엇갈려 서로 반대방향으로 향하면서도 멈춰서 뒤돌아보며 여전히 끈적한 시선을 보내며 지네들 끼리 웃으며 노닥거린다. 시골 사는 내 초딩 6년짜리 사촌여동생은 여기 놀러와서 밖에 나갔다 그놈들이 팔잡고 끌고가려는 걸 내가 잡아다 경찰 보낸적도 있어.

    나도 옛날에는 외국인들 무조건 잘 대해야한다고 생각했던 착각에 빠졌다.

    그랬던 내가 외국인노동자들, 특히나 파키스탄 방글라 이딴 이슬람계 놈들이 중심이 되어 여자들에게 하는 행패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다.

    제발 그놈들 겪어보지도 않고 나불대지 말고, 니가 직접 외국인 많은 곳에 이주해서 살아보거라, 니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면, 한차원 높은 스릴과 공포체험을 맛볼수 있을 것이다.

    그럴 각오도 되어있지 않고 일다나 뉴스메이커 찌라시 몇개 들춰보고 다 안다는 듯이 거들먹기리는 니 꼬락서니 열라 같잖거든?
  • 박노인 이거 봐라 2008/04/18 [22:11] 수정 | 삭제
  • [SBS TV 2003-11-27 21:41]


    <8뉴스><앵커>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이후 요즘 새벽 인력시장엔 모처럼만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빠져 나가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겨울을 재촉하는 새벽비를 맞으며 가방을 맨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삽시간에 도로가 일용직 노동자들로 가득 찹니다.
    일감을 얻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차에 오릅니다.
    일용직 노동자 : (무슨 일 하세요?) 철근 일이요.

    (몇 명이 가세요?) 22명이요.

    (어디로 가세요?) 이문동하고 기흥하고 군포로 가요.

    하루벌이 걱정을 말끔히 떨친 이들의 모습에선 활기가 넘칩니다.

    일용직 노동자 : (일이 많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가요.

    막말로 내 몸뚱이가 열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부턴 비수기지만 새벽 6시 이전에 이미 인력시장은 텅 비어 버립니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용직 모집자 : 오늘 한 40명 천안에 데려가야 하는데, 저희가 일당을 현찰로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모처럼 만의 활기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현장가서 물량떼기로 잡아 먹어버린다고, 그러니 우리가 일이 없을 수 밖에.


    그나마 단속을 해 주니까 숨통이 트입니다.

    단속 전에는 하루 일감의 1/3 정도가 임금이 싼 외국인들의 차지였습니디.

    [일용직 모집자] : 인건비가 싸니까 잘 안 쓰려고 해도 쓰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싸요?) 한 2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생각도 잠깐, 벌써부터 이런 반짝 호황이 얼마나 계속될 지 걱정이 됩니다.

    한 두 달 정도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백만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생계 그 자체가 됐습니다
  • 야!박노인!!! 2008/04/18 [21:42] 수정 | 삭제
  •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글들이 말하는 내용들 말고, 다른 관점으로 작성된 내용들도 좀 봐보길 바래.
  • 박노인 2008/04/18 [17:55] 수정 | 삭제
  • 동생 어머니 누나가 걱정된다길래. 한국남성들에 의해 저질러 지는 범죄가 훨씬 많잖아.^^ 한국남성들을 걱정하는게 더 맞지 않겠어? 그리고 안산 원곡동?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6173&pt=nv

    이 기사가 사기이고 안산 원곡동이 사람이 살기 힘든 슬럼처럼 되어버렸다고 치자. 슬럼이 형성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게 거기 사는 사람들 때문이야? 흑인들이 슬럼 형성하고 산다고 흑인들 쓸어버려? 인종주의가 다른게 아니야. 물론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받을 수는 없을거야. 어떤 사회든 인구나 뭐 그런 여러 조건들에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 그래도 흉흉한 소문의 확대재생산과 인종적인 접근은 좀 아니잖아.^^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거야.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글들이 말하는 내용들 말고, 다른 관점으로 작성된 내용들도 좀 봐보길 바래. 나야 직접 얘기를 나눠본적은 없지만,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 소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구유입은 세계적인 추세가 될 거야. 앞으로 더 가속되겠지.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을거야. 그러니까 입에 묻은 거품들은 좀 닦고, 생각해보자. 다들 머리 좋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들이 외국으로 가져가는 돈은 투기자본들이나 외국인투자가 걷어가는 이익금에 비하면 엄청 적어. 국부 유출 어쩌고 하는 소리는 자제하자.
  • --; 2008/04/18 [17:18] 수정 | 삭제
  • 외국인이 월급은 한국인 보다 조금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다 받고

    또 늦게 까지 일하고 거기서 숙소 있어서 먹고자고 또 일요일날도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 벌러 왔는데 일 열심히 하죠. 일하는 만큼 돈이 오는데

    총 수입으로 치면 월 150은 거뜬합니다. 한 1년만 해도 자국으로 돌아가면
    떡칩니다.

    한 3년 하면 집사고 땅삽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한국 외국인들 받는 임금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최대 22배 이상 벌어집니다.

    완전 떡치는 거죠. 그러니 브로커한테 800만원 이상 주고 들어오죠.

    쩝님. 떡이나 쳐서 불우한 한국인들 좀 도와주쇼.
  • ㅡㅡ; 2008/04/18 [17:12] 수정 | 삭제
  • 당신 같은 사람들이 월급 150 이상 받는 불체자들한테 불쌍하다고 그러지 누가 그러겠어요?



    불법 체류자는 미등록 노동자 라서 돈을 많이 받지요.

    옛날에 산업 연수생이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하는 거라서 기술 배울 때 월급 조금
    받는 거라는데

    우리나라 외국인이 백만명에 불법 체류자가 22만명...

    일본은 외국인이 이백 만명에 20만명. 범죄도 낮고

    쩝 님 뭔 헛소리 하세요?

    일본은 체류 심사 강화하고 지문검사도 합니다. 한국은 그런게 없죠.
    그리고 대우도 잘해주고.

    경제대국 보다 한국의 불법체류자가 더 많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 박노인 ㅆㅂ 2008/04/18 [17:04] 수정 | 삭제
  • 결국에는 주장이 한국남성 공격하자로 귀결 돼냐?정신 나갔냐?지금 무슨 말꼬투리 잡고 농담따먹기하냐?그렇게 자국남성 못미더우면 ㅆㅃ야 니 집당장 안산원곡동으로 옮겨서 거서 애낳고 잘 살아봐.원곡동에 모 초등학교가 13개학급에서 3개학급으로 줄었다더라.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이 나라가 싫으면 그렇게 여기 나라 남성이 엿같으면 딴나라가서 애낳고 잘 살아보던가.
  • ㅁㅁ 2008/04/18 [16:57] 수정 | 삭제
  • 한국인 5천만 전부가 거기서 살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중국인 보다 적다 해~~~~ 쩝 의 논리 짱 먹어라.
  • ㅁㅁ 2008/04/18 [16:55] 수정 | 삭제
  • 한국의 외국인 인구 전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인 보다 적다.


    이 짓거리 하고 싶나?
  • 쩝 // 글쓰는 건 제대로 2008/04/18 [16:53] 수정 | 삭제
  • 확실한 주관을 갖고 글을 쓰는 건지...

    후진국 보다 선진국출신 외국인이 범죄자가 많은 것은 당연. 후진국인들은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좀더 몸을 사릴 것이라 한다.

    그래 니가 본건 각 나라별 10 만명당 범죄인구수를 본 것이다.

    좀 제대로 알고 나불대라. 무식한거 티내나.

    제작년 경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2003년 외국인 범죄 총 인구는 9천여명에서
    2006년 1~8 월까지만 1만 3천명이었다.

    2006년에 1~8 월까지만 8개월간을 보면 외국인 범죄인구
    1만 3천명중 중국이 8천여명 미국이 8백여명
    일본이 200 여명 기타는 대부분 동남아 출신 3천 100 여명이다.

    니가 본건 총 인구 10만명 당 중국이 1800 여명 등 ..이라는 거지. 이해를 못하나?

    총 일어나는 외국인 범죄로 따지면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이 선진국 출신보다 훨씬
    능가한다. 이해를 못하면 말고.


    여기가 미국인줄 아나?? 단순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것과

    이민, 귀화하는 것을 구별 못하는 인간이군...
  • 박노인 2008/04/18 [14:28] 수정 | 삭제
  •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지? 그렇다면 공격해야 되는 것은 한국남성이 되어야 하잖아. 비율로 따져도 횟수로 따져도 한국남성이 저지르는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안그래?
  • 쿠샥 2008/04/18 [09:14] 수정 | 삭제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671
  • 2008/04/18 [00:38] 수정 | 삭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2005년 ‘불법체류자 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방글라데시, 타이,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은 소득수준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에 비해 현저하게 범죄발생지수가 낮으며, 동시에 한국의 성인평균 범죄 발생자 수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외국인 범죄의 심각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히려 보고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 대부분은 국내에서 범죄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소라기보다 열악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내국인에게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 취약집단”이라고 말한다.

    연구를 진행한 최영신 박사(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연구 과제를 맡긴 법무부가 원하는 방향과는 달랐지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지 않았다”며 “전체 외국인 범죄는 늘었지만 연구 결과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범죄도 늘어난 것이며, 위험한 수준으로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토막살인 사건이나 어린이 유괴살해범죄·치정사건 등은 사건이 던지는 충격파에 비해 발생 빈도도 간헐적이지만 객관적 지표로 설명이 안 되며, 근본적으로 예방이 어려운 범죄”라고 말한다.

    댓글 단 양반들 같은 소리하려고 법무부에서 용역 맡겼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안 그렇다는 얘기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기 시작한다. 외국인노동자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용납이 안 되면 당신들이 애들 많이 낳아. 동방의 스킨헤드들도 아니고, 대안도 없이 인종적 감정에 불타서 주절거리지 말고...
  • 기자양반 2008/04/17 [22:27] 수정 | 삭제
  • 일본에서 저지르는 한국인의 범죄는 본토 한국인들과 재일 한국인들 모두 합쳐
    통계 낸 것이고

    그 통계에서 절도같은 약한 범죄들이 많았다. 또한 체류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도
    범죄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기사를 쓸라면 잘 쓰시지.

    편견이라면서 오히려 역편견 수준이시네요.

    당연히 한국안에서 한국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외국인의 범죄는 엄청 낮죠.

    이거를 비교라고 하신 겁니까?? 기자 맞아요??

    비교를 하려면 각 나라 국내에 체류 인구수당 범죄율을 따지셔야죠.
    그걸 비교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가 범죄 다 저질러도 한국인보다 낮겟네요 .


    2005 년에 전세계 나라들의 외국인에 대한 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4위에 랭크되었으며 그 숫자는 10만명당 5천 100 여명입니다.이란이 1위였는데
    약 6천500 여명이었습니다.

    경제로 따져보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외국인에 대한 범죄 발생건수가 높습니다.

    러시아가 6천여명 독일이 3천여명 미국이 5천여명입니다.

    경제 대국이면서 인구도 한국의 2.5정되 되는 대국 일본은 2천 100 여명으로
    1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좀 진지하게 기사좀 씁시다.
  • 이송 2008/04/17 [17:19] 수정 | 삭제
  • 필리핀인 불법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양주여중생 (고 강수현양 13세)을 회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하다.지구상 모든 인간은 태어 날때 부터 스스로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지녔다. 모든 인간은 선하다? 아님 모든 인간은 악하다?
    조그만 도시를 세울때도 우린 경험에 의해 여러가지를 넣는다,도로 통신 학교 경찰서 법원 교도소 등등 왜일까! 대한민국국민들은 법에 의해 지문을 찍고 관리된다.

    과거 우리국민이 해외로 돈벌이 나섰을때 합법적인 모습으로 나갔다.
    세계화 좋습니다. 세계 어느나라 사람이든 어디를 가든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상대국을 존중 한다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아닐까요.

    합법체류에 대해선 조건이 있슬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해선 백번 말해도 아닙니다.
    정부는 법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말로만 되는것은 아닙니다,어진자는 맨날 당하고 후회하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교훈 아닐까요.
    양주여중생 (고 강수현양 13세)이웃집
  • mano 2008/04/16 [16:39] 수정 | 삭제
  • 외국인들이 한국에 마음대로 입국하고 마음대로 체류하게 하자는건가?
    어느 나라 국민 1%만 입국해도 한국인구 2배가 넘는다는데.. 그거 다 받아들일껀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인종차별,노동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기자의 편협한 사고 부터 고치시길..
  • 미친 폐미들 2008/04/16 [15:08] 수정 | 삭제
  • 니들 동생,어머니,누나 걱정 되서 하는 말로는 안보이고?내가 위에 써논 저 기사 너희 어머니 한번 보여드려봐라!!모라고 말씀 하실꺼 같냐?
  • 미친 폐미들 2008/04/16 [14:41] 수정 | 삭제
  • 외국인 노동자 클럽도 만들어 달라는 저런 해괴망측한 소리는 왜 대체 입이 오므라 붙었냐?자국남성이 말한마디에도 성희롱이니 모니 꼴깝을 떨면서 대체 왜 저런건 말한마디없어?만만한게 자국남성이냐?
  • 미친 폐미들 2008/04/16 [14:37] 수정 | 삭제
  • 한국 제조업의 귀중한 산업인력인 이주노동자들이 욕망의 분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러나 값싸게 부려 먹는 ‘일하는 기계’쯤으로 인식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성 정체성은 ‘무성(無性)’에 가깝다.

    천시와 홀대에 익숙한 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 어둠이 깔린 수도권 일대 집창촌에서 성(性)을 산다.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로 접어든 한국. 이제는 외국인도 한국 사회의 엄연한 한 축이다. 그러나 22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주노동자들은 그늘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방치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또다른 고통으로 떠오른 성 문제를 긴급점검한다.


    15일 자정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맞은 편 성매매 집결지 뒷골목. 약간 취기가 오른 동남아 청년이 빠른 걸음으로 상대를 물색했다. 지난해 8월 돈을 벌기 위해 필리핀에서 한국 땅을 밟은 P(27)씨다. ‘여기서 뭐하나’라고 묻자 그는 쭈볏거리며 “돈 벌러 한국에 왔는데 성욕을 참기가 힘들어서 왔다”고 했다. 그는 “내 동료 대부분이 20?30대 남성들이기 때문에 성욕이 왕성하다”며 “직장이나 지하철에서는 (한국인들에게) 개처럼 무시당하지만 여기 여자들은 돈 주면 잘 대해줘 ‘보스’처럼 느낀다. 그래서 자주 온다”고 했다.


    P씨와의 대화가 끝나고 주위를 둘러보자 삼삼오오 무리를 지은 이주노동자들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수원역 뒷골목은 원래 50년 전부터 100여개 업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던 곳이었지만 이주노동자가 급속도로 불어나자 이주노동자 전용 업소가 생겼다. 수원 뿐 아니다.


    경기도 평택 오산 파주 등이 이주노동자 성구매의 주요 지점이다. 수원에서 업소를 운영 중인 김모(45ㆍ여) 씨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번화가 쪽은 그나마 장사가 되지만 뒷골목 쪽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이쪽은 전부 외국인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말이면 안산, 군포 등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온다”고 했다. 한국여성 김모(38)씨는 “파키스탄 남자 한 명은 우리 집 단골인데 꼭 나만 찾는다”며 “그래봤자 3,4만원 받는 걸로 돈도 되지 않는데…”라고 했다.


    배설의 욕구를 채우고 왕처럼 대접받는 데 맛을 들인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월급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기까지 한다.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만난 스리랑카인 A(23)씨가 그런 경우다. 이 곳에서 2년 째 근무하는 그의 월급은 야근수당까지 합쳐 90만원이지만 성매매로 다 쓴다고 했다.


    그는 “일단 인천에서 비싼 술집에 들른 뒤 김포 동두천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성매매를 한다. 폼을 좀 잡고 싶어서인데 9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면 안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의식주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겠지만 성욕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며 “한국 여성들이 우리들을 무시하고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A씨는 현재 두 달째 직장 동료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다. 여성인력이 함께 유입되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노동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이슬람권 국가에서 온 남성들은 성욕 해결을 위해 성매매 업소에 의존하고 있고 있다는 게 이주노동자단체들의 설명이다.


    한국의 비뚤어진 유흥문화도 이주노동자들의 성욕을 부채질한다. 6년째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Y(37)씨는 “가끔 사장님이랑 회식을 하게 되는데 1차는 삼겹살을 먹고 2차는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에 간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성매매까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성욕 앞에선 무너진다. 일부는 단지 성욕 해결을 위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남녀끼리 동거에 들어가기도 한다. 필리핀에서 온 K(29)씨는 “우리나라에 아내가 있는데 이런(성매매) 걸 알면 큰 일”이라며 “아내가 함께 있다면 이런 일 안한다.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부인을 여기로 데려와서 함께 일하고 싶은데…”라고 말 끝을 흐렸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상재 교육팀장은 “모든 노동자들이 성매매업소를 찾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런 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예외라고 할 수도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욕구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반인도적일 수 있으며, 또 우리 사회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비용으로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한ㆍ김무세기자(kimmss@heraldm.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1943309
  • 미친 폐미들 2008/04/16 [14:36] 수정 | 삭제
  • 베트남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귀화한 R(40)씨는 요즘 꿈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귀화하기 전 7년 넘게 불법체류자로 방황하던 생활을 떠올리면 한국인이 된 자신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1996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한국 여성과 결혼해 합법적으로 정착하게 된 R씨를 만나 외국인 노동자의 ‘숨겨진 성(性)’ 실태를 들어봤다.

    R씨는 “한국에 들어와 3~4개월 정도 지나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이 부닥치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 성욕”이라고 말했다. 언어 소통 문제, 한국인의 차별 등은 각오한 일이지만 혈기 넘치는 20~30대 노동자들이 ‘돈벌러 왔으니 꾹 참자’는 생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성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성 문제(20%)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차별대우(27%), 언어(26.8%) 다음으로 많았다. 음식(3.6%), 주거(5.6%) 때문에 고민한다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손쉬운 해법은 이성 외국인 노동자를 사귀는 것. 그러나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남녀 직장이 멀리 떨어진 경우 교통비, 숙박비 때문에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R씨는 “수도권에 직장이 있는 한 동료가 경북 구미시에 사는 여자 친구와 사귀다 헤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월급이 100만원에 불과한데 교통비, 여관비로 1회 15만원이 들어가는 만남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거나 한국인 이성 친구를 사귀기도 하는데, 당국의 단속과 한국인의 차별 때문에 쉽지 않다. R씨는 “3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창촌을 찾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인 여자 친구를 사귀는 것은 더 어렵다. R씨는 “미국, 유럽, 일본 출신 외국인에 비해 중국, 동남아 출신 노동자에 대해 한국인은 훨씬 더 부정적”이라며 “지금은 부인이 된 한국인 여자 친구를 2002년 직장에서 만나 사귀게 되자, 사장이 여자 친구에게 ‘에이즈에 걸렸을지 모르니 조심하라’며 절교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욕망의 해소 통로가 꽉 막힌 탓에 동남아, 중국, 몽골 출신 노동자들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성폭행 사건은 2003년 4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4건으로 2.5배나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한국 여성이 피해를 신고한 것”이라며 “외국인끼리의 성폭행 사건은 대부분 피

    해자가 강제 출국을 두려워 해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범죄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러가지 해결책을 원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게 대부분이다. R씨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같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이주를 허용하면 외국인 성범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R씨의 주장이다. R씨는 또 “가족이

    주가 어렵다면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조성해달라”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안산, 시흥, 구미 등 공단 지역에 한 곳씩 외국인 노동자 전용클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인이 된 R씨는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엄연한 한국의 노동력”이라며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도 성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4/h2008041603100284100.htm
  • 마로 2008/04/16 [12:48] 수정 | 삭제
  • 보수우파 중에서도 강경파들..
    패색이 짙은 마초들..

    그 집단이 얼만큼의 규모냐..사회적인 여론은 그들을 어떻게보느냐..
    이런 것들이 더 관건이라고 봅니다.
  • 박노인 2008/04/16 [10:27] 수정 | 삭제
  • 장애에 대한 관점이 후진적일수록, 장애인의 날 특집은 삐까뻔쩍하지.^^ 법으로 규정해주지 않으면 뒷간도 못찾아갈 한심한 사람들. 자신들의 지리멸렬한 일상을 이지메로 풀어보려는 불쌍한 사람들. 소문을 만들고 다시 그 소문에 놀아나는 것을 즐기는 아스트랄한 사람들.
  • 로아킨 2008/04/16 [09:55] 수정 | 삭제
  • "미등록이주노동자"란 집단 자체가 불법입니다. 추방대상이고요 사회의 한 집단으로 보는 것 자체가 황당하네요 설령 한 집단으로 인정한다해도 그러한 집단이 늘면 당연하게 위험도가 높아지는것이 사실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소수이면 글에서 말한대로 되겠지만 다수이면 문제가 다릅니다. 안산 원곡동 주변으로 불체자가 엄청 모여 있다는 건 이미 사실이구요 심지어 범죄도 수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글을 쓰고 있다니 당신도 한국인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런글 보고 불체자 문제 인식못하고 피해자가 더 생기면 순전히 당신 탓입니다.

    불체자 문제는 이미 심각하고 그건 우리의 편협된 시각때문이 아닙니다.
  • 대동아공영권 2008/04/16 [04:39] 수정 | 삭제
  • 박기자의 기사를 읽어보면 맥락이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만큼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특별히 범죄를 많이 일으키지 않고,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특정 범죄가 하나 일어났다고 하여 불체자를 경계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 학생 2008/04/16 [00:15] 수정 | 삭제
  • 최소한의 법과 원칙은 지켜야 사회가 건강하다는것 모르군 막말로 기자 딸이라구 생각해보시오?? 충분히 막을수 있는 사고인데 어슬프고 가증스러운 논리로 최소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궤변을 버렸으면함
  • 대한민국 2008/04/15 [23:52] 수정 | 삭제
  •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에게 내어주어야 하나....불법체류자가 한국인보다 더 빽이 좋으니...한국땅에서 한국민이 제일 하류층이고.....불법체류자를 미등록외국인이라고 미화하고....나라를 스스로 빼앗길려고 노력하는군
  • 참된인권 2008/04/15 [22:18] 수정 | 삭제
  • 일부 여성단체는 한국의 다민족국가화 적극 찬성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이슬람문화권(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앙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일부다처제 및 차도르(외출시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복장)
    같은 이슬람문화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일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문화로 존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일다의 성향으로 본다면

    이슬람문화를 반대한다면 인종차별이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슬람의 일부다처제, 차도르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도

    환영하실 건지요?
  • 참된인권 2008/04/15 [21:00] 수정 | 삭제
  • 불체 반대를 인종차별이라 하는 것은

    대기업 비판을 반기업주의 사회주의라 하는 것과 같은 오류이며

    남녀평등 주장을 인권침해라 하는 것과 같은 오류이며

    친일파 비판을 빨갱이라 하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인 불체자 추방 요구를 엉뚱한 딱지를 붙여 매도하는
    광기를 부리는 사람들은 나치, 파시스트들입니까?
  • 좀보슈 2008/04/15 [19:58] 수정 | 삭제
  • 미 대법원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으며

    불법체류하다 걸리면 빈털털이로 최장 6개월 깜빵 생활하고 추방 당한다.

    또한 미국 은 외국인에대한 열손가락 지문 날인과 불법체류 고용을 근절 하기위해

    아예 불법체류자 고용하면 수만달러 벌금에 탈새까지 더해지면 깜빵가야한다.

    한마디로 공장문 닫아야한다는소리다.

    불법체류자 단속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미국이다.

    프랑스 06년에 1만 5천명 추방했다. 07년에 2만5천명 . 아예 이민부 장관이

    불체자 추방 많이할수록 능력있는 장관으로 대접받는다.

    스위스는 난민 천국이라 불려졌지만 . 밤거리가 무서워서 자국민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실정이됐다, 그러자 국민당이 압승 유럽에서 가장 강도높은 불체자 이민 억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

    독일은 말할것도 없다. 월드컵때 토고 응원단 아예 입국 금지 시켰다.

    이유는 불체할까봐 심증만으로도 아예 입국 금지다 .

    영국은 관광 비자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그리고 외국에서 친척 초청시

    돈을 걸고 데려와야한다. 친척이 영국을 떠날시 그때서야 돌려준다 한다.

    두바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홍체인식으로 철저히 위조 여권을 가려낸다.

    일본은 지문날인 들어가고 영국도 마찬가지다 .

    미국은 아예 열손가락 지문날인 들어갔다.

    유럽은 아예 공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대응 하기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불법체류자 대우가 가장좋은 나라 언론이 가장 호의적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 독자 2008/04/15 [19:07] 수정 | 삭제
  • 2580이 별 개념이 없이 다뤘더라구요.

    취약집단에 대해서 다룰 때 언론은 그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한데 한국언론들은 그런 윤리성이 부족합니다.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조장해선 안되고 면밀한 진단과 대응책이 따라야 하는데, 가해자가 시민권이 없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결국 미등록이주자 전체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은 오히려 무력하게 당하는 일들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그것이 흉악무도한 범죄사건을 다루면서도, 조승희 사건에서 미국언론의 태도와의 차이점이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방식도 참 많이 다릅니다.

    한국언론은 단일민족 신화에 가둬져있기 때문인지, 인권개념의 부족함 탓인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막나가고, 오로지 재벌 쪽만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 삐삐 2008/04/15 [18:18] 수정 | 삭제
  • 밖에 다니면서 뿌리깊은 인종차별에,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에서
    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모멸적 시선같은 거 느껴본 사람이라면,
    개인의 잘못을 집단적으로 확산시켜서 보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비이성적인지 알 수 있으련만...

    한국인이 잘못하면 모든 한국인이 죄스러워해야하고
    한국인이 성공하면 모든 한국인이 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국수주의적 사고관,
    이런 거 많이 깨져야 할 겁니다.
  • dd 2008/04/15 [17:58] 수정 | 삭제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위안부를 만들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청보위)가

    18일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등을 통해 공개한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45명의 신상 정보에 따르면

    범죄 양상의 정도가 점점 심각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외국인 노동자도 3명 포함됐다는 점이다

    용인외국인노동센터 오주용 사무국장은

    " 이들의 범죄는 모두 성폭행이나 강제 추행 등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 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입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기에,하루 빨리 이들의 성적 욕구에 대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바로 이말이 웃긴 겁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위안부를 만들어 줘야 하나요?

    -한국 시민단체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불법체류자 성욕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다니...



    지구상에 어느나라도 불체자들 성욕 해결 하려는 나라가 없는데 반해서 한국의 인권 신장은 괄목

    할 만합니다.

    -이러니 한국 인권 시민 단체가 욕을 먹는 겁니다

    http://bbs3.worldn.media.daum.net/griffin/do/country/bbs/read?bbsId=C002&articleId=90727&srchid=BRDBBS5diT7
  • 이송 2008/04/15 [17:43] 수정 | 삭제
  •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는 정부당국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그가 거리를 활보하며
    무고한 이웃집 어린 소녀를 살해 했습니다. 당연히 혐오스럽고,불안한 마음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지요.당연히 살인범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하고요, 무슨일이든 두 번이상 이어지면 그땐 방법으론 안되는 법이지요.
    재일조선인 비유는 역사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조승희사건도 그는 합법 미국인 입니다.
    자기정체성를 존중 해야 합니다. 지구상 어떤 민족도 그 나름의 특성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법이지요.
    그래요..갈등을 이성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숫자 대략 23만명, 다 내보내야 한다.시한폭탄이다. 양주여중생, 고 강수현양 이웃집
  • asdf 2008/04/15 [15:56] 수정 | 삭제
  • 직접 딸들 데리고 안산원곡동 살면서 기사를 써보세요.....

    그러면 인정합니다.
  • 그러면 믿지 2008/04/15 [14:50] 수정 | 삭제
  • 불법체류자 인구너 ..진짜 좋다, 그거 다 인정할게, 근데 이중인격자들아 들어라, 니들은 무조건 불법체류자 비호하기바쁜데,,, 불법체류자와 서민일용직이 일자리 충돌하는거는 방치하냐? 민노총 사업장은 노동의질 저하라고 외국인 고용금지하면서 왜 우리 일용직들 일자리는 불법체류자와 경쟁시켜서 인건비 다운시키냐? 지난번 포스코 본사 점검 건설일용직 요구조건미먼지아남? 7개요구항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금지다. 근데 점거당시 농성장앞에서 민노동 권영길이하고 몇며 국회의우너들이 지지 데모하데,,, 근데 권영길이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하라고하데.. 등신 진보들아, 니들이 그래서 망한거야..진보란게 서민이나 불법체류자나 일바리 충돌에 대해선 아무말도 못하고 불럽체류자 범죄나 비호하기에 바쁘니 그게 생각이 잇는것들이냐...니들이번에 국회에서 3석 받은거 횡재한거야,,
  • 2008/04/15 [14:46] 수정 | 삭제
  • 피의자는 이전에도 한국에서 실직상태로 헤매다가 한국인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귀국한 일이 있습니다.
    돈벌러 온 나라에서 뭐한다고 돈이 다 떨어질 정도로 헤맸을가요...
    그리고 일자리도 없어서 떠난 나라에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범행당일에도 직장에 나가기는 커녕 술이나 마셨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불체자들이 대충 일도 않하고 술이나 마시면서 강간이나 하기 좋은 나라이기에 되돌아 왔던걸까요???


    http://njustice.org/bbs/view.php?id=freeboard&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225
  • ... 2008/04/15 [14:38] 수정 | 삭제
  • 모르면 중병이다. 불체자 범죄는 개인범죄라면서, 동정 기사는 우리, 한국인 연발하는데
    일부 고용주라고 해라. 억지로 논리 끌여다붙이려니 자가당착에 빠진다는것 모르나봐.
  • ..... 2008/04/15 [14:27] 수정 | 삭제
  • 여기는 한국 오케이?

    자꾸 합법적인 시민권자와 불법으로 들어온 범죄자들을 비교하면 안되죠.
    예전에는 83% 최근에는 66% 정도가 자발적으로 들어온 밀입국, 단기비자로 잠적 등을 한 범죄자들입니다. 불법체류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오물은 악취가 나듯이.. 불법체류라는 범죄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것은 악취나는 범죄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는.. 철저한 법치주의로 접근할 문제입니다.
    제가 당신 집.. 담넘어 들어가서, 방 차지하고 살며 가택침입이 되듯이,
    국가는 내국인을 보호하고, 국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적 합의입니다.
  • 지나가는시민 2008/04/15 [14:26] 수정 | 삭제
  • 너희들은 기자로서의 자격상실이다. 막말로 사람 죽여놓고 미친척 자해하면 불쌍하다고 면죄부 줄 사람들이 바로 너같은 여자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사이비인권단체들 돈벌이에 놀아나는 것도 모르고. 아니면 얘도 걔들한테 돈 받았다던가... ㅋㅋ
  • 정신차리세요 2008/04/15 [14:24] 수정 | 삭제
  • 외국인전부가 범죄자라고 싸잡아 매도해선 안되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국가와 언론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출입국관리를 엄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도서관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관리자는 이용요금을 낸 이용자를 보호하고, 무임승차자를 배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노숙자가 흉기를 휴대하고 잠도자고, 여기저기 시비도 걸고 다닌다면, 그가 가끔 도서관의 휴지를 줍는다해서 도서관에서 숙식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에 범죄자가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치면, 관리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자(국가, 언론)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용자들의 화살은 일부의 외부인 범죄자들이 아니고, 관리책임을 방기한 관리자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인종주의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만들고 국민들에 의해 국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 포인트 2008/04/15 [14:21] 수정 | 삭제
  • 애당초, 특수이익단체와 언론의 지나친 활약으로 인해, 출입국관리시스템이 사실상 형해화되다시피하고,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불법체류를 다문화에 끼워서 미담으로 만든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어쩌다 있을까말까한 단속을 피하다 자기 실수로 다치기만해도, 며칠간 불쌍한 우리네 불체자, 한국인은 비정한 인종, 인종차별 왠말이냐... 등등... 불법체류자를 거의 날개없는 천사로 만들어왔죠. 심지어 불법체류자를 단속못하게 하다시피하는 인권위 출신분이 출입국고위직을 맡고, 단속을 형해화시키기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전부가 범죄자라고 싸잡아 매도해선 안되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국가와 언론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출입국관리를 엄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도서관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관리자는 이용요금을 낸 이용자를 보호하고, 무임승차자를 배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노숙자가 흉기를 휴대하고 잠도자고, 여기저기 시비도 걸고 다닌다면, 그가 가끔 도서관의 휴지를 줍는다해서 도서관에서 숙식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에 범죄자가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치면, 관리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자(국가, 언론)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용자들의 화살은 일부의 외부인 범죄자들이 아니고, 관리책임을 방기한 관리자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인종주의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만들고 국민들에 의해 국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인종주의로 모는 반칙을 언론들이 시도하는데, 언론은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게이트키핑을 통해 여론을 조제하는 반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탈에서,, 잠깐 메인기사로 올라온 순간.... 5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붙었고, 기사열람횟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포탈의 시스템을 보면, 이런 경우 관심있는 기사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초기화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물론, 경험을 통해 네티즌들은 곧 이 기사가 사라지리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토록 관심이 집중된 기사는 1시간도 안되어, 꽁꽁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말았습니다.
    검색을 통해서도 노출이 거의 안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여론조작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포탈의 관리자들이 임금싼 중국의 연변에서 모집되었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포탈이 아닌 우리네 언론들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미선이 효순이 건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체자 기사에 비교해보자는겁니다. ) 불체자의 범죄 기사는 엽기적인 범죄에도 그들이 소수자라는 나름대로의 오만한 가치판단을 통해 묻혀버립니다.
    만일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여중생을 13회에 걸쳐 잔혹하게 칼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중계를 통해.. 한국인 나쁜 놈 이미지의 기사가 지속될테고, 우리언론들은 부끄럽다며.. 어글리 코리안을 반성해대겠죠.



    이탈리아의 유고출신 체류자가 이탈리아 내국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지속적인 보도를 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합법체류자 중에서도 범죄자를 찾아내 전부 송환해버렸습니다.
    일부 소수주장도 있었지만, 이런게 보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모든게 용서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불법체류와 다문화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체류자는 이민자가 아닙니다.
    왜 이주민이라고 그들을 불러줍니까? 60% 이상이 자발적으로 불체목적으로 입국한 단기비자와 밀입국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일부 영세한계업주의 이익일 뿐) 필요해서 불러들인 인력은 통계치를 보면 30%정도 입니다.
    예전에는 17%였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는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장막을 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실제 불법체류율이 50%가 넘는다는 위험지수가 계속 나와도, 한국에 아무런 애정도 보여주지 않는 형식적인 국적만 갖춘 외국인을 비례대표로 선임했다고 자랑합니다.



    불법체류자에게 1천만원까지 무상의료비를 복지부를 넘어 지자체들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인천의 경우는 1천만원 초과분도 인천시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20%정도를 불체자들이 부담하는 조건만으로)



    생계보조금 몇만원을 달라고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비참하게 거절당하고 돌아와서 살 희망이 없다고 자살한 내국인 노인기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아무런 깊은 생각없이 다문화라는 조어에 불법체류를 슬쩍 묻어서 특수이익단체가 추구하는 대로 이용됩니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떠오른 이유는,,, 코시안이라는 조어를 통해 한국인이 맞는 혼혈인을 불체지원단체가 불법체류자들과 묶어서 이용하다가, 혼혈인들의 반발로,,, 접고 대신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불체자의 범죄성에 대해 매일 보도해주길 바라는게 아닙니다.
    엽기적인 범죄가 떠오르면 그것이라도 사실대로 보도해서, 불체자는 날개없는 천사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기자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두 홍보를 통해 불법체류는 범죄라는 점을 알리고, 리플렛도 배포하며, 외국인들에게도 입국시 나눠줍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일본의 질서를 따르게 되고, 합법적인 외국인들의 경우 그만한 의무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동정심이나 특수이익단체들의 이기심을 통한 법치주의 형해화된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질서있는 세계화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맨유의 축구선수들은 세계에서 그 나라 국가대표급들을 모았기 때문에 강한 것이지,
    각국의 볼보이들을 모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닙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들을 대우해주면서 데려오면 됩니다. 언제 문닫을 지 모르는 한계영세중소기업들 핑계를 대면서, 이토록 불체자를 방기하는 언론과 국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을 것입니다.

    꽁꽁 숨겨진... 기사를 보면서,, 무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전 무섭습니다.


    한번쯤.. 저런 사건을 접하면,, 한국인으로서 화를 내고 분노도 해보십시오. 쿨한 척,, (남의 일이니 그렇겠지만) 이상론만 늘어놓거나, 인종차별주의자들로 네티즌들을 몰아붙이기 전에 말입니다.


    영어를 가르쳐준다며 한국 여고생들을 모집하는 전단지를 불체자들이 뿌리지 않나... 길거리에서 지분대는 이들이 있지 않나, 여중생 여고생을 성노리개로 삼으려고 추파를 던지는 이들에 관한 진실은 아무리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눈감아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경우 철저한 법치주의가 따르기 때문에, 그들도 질서에 순응합니다만, 한국에선 무슨 짓을 해도 법위에 올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불법을 보호해주는 특수이익단체와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둡습니다.



    저도 지쳐서 이제 의무는 안지고 권리만 챙기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동하려고 생각 중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한국인인걸요.

    개방만 해놓고 그에 따른 관리책임은 아무도 안지다가 숭례문 태워먹더니..

    불법체류 문제 대처도 똑같아 보입니다. 글로벌시대라며 .. 내국인 신용불량자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사면해선 안된다는 매경같은 신문도, 불법체류는 사면하라고 외쳐댑니다. 개방에 따른 책임 그것도 인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는 엄청나는데..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인권위 출신의 시민운동가를 출입국관리국장으로 앉혀놓고,, 인권단속한다면서 단속반과 예산은 줄여나갑니다.
    불법체류 지원단체사람들은 다문화전문가로 포장되어 수시로 신문방송을 탑니다.
    오늘도 매일같이 불법체류자들이 내국인들의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다며, 껴안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신문방송들로만 넘쳐납니다.



    전 엽기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도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사들로 도배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일부러 꽁꽁 숨기거나, 반대의견들을 인종차별로 모는 반칙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제발요.
  • 어처구니 2008/04/15 [14:19] 수정 | 삭제
  • 이탈리아,



    EU 시민도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최근 루마니아인 이민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탈리아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가맹국 시민이라도 위험인물로 간주된 외국인일 경우 즉각 국외로 강제 퇴거할 수 있는 긴급 법령을 발표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로마노 프로디가 이끄는 좌파 정권이 이민에 관용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과 관련 이례적인 법령이다.

    지난달 30일 이탈리아인 여성이 루마니아인 이민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법령 제정에 큰 계기로 작용했다.



    로마 시장 월터 벨트로니는 "7월까지 로마에서 체포된 살인 강간 강도범의 75%가 루마니아인"이라고 전했다.


    =======================

    한국..





    이탈리아에서 루마니아인의 살해보다 더 잔혹하게..
    더 어린.. 여중생을... 계획적으로 강간하려다 살해했음에도..
    한국언론 보도 않음...



    포탈 초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사교체 숨기기 시도.



    ..........



    양주여중생은 보도않고

    한참 있다가 외국인혐오증을 보인다며 훈계하는 기자 등장,



    욕해서 죽였다고(수사결과확인발표도 안본 기자) 하는 기자 등장..
  • 어처구니 2008/04/15 [14:17] 수정 | 삭제
  • 네티즌들이 화내는 이유는.

    불체자들이 단속피해 도망가다 추락한 기사는. 몇주간 도배하면서

    수현이 얘기는.. 약속한 듯이 보도자제를 하는 모습에 화를 내는 건데



    자기들에 화내는 걸.. 불체자 자체에만 화내는 것으로 오독하고,



    그리고, 인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방기 출입국관리의무의 실패 문제 제기부분은

    아예 외면
  • 씬씬 2008/04/15 [13:43] 수정 | 삭제
  • 미등록이주노동자??? 누가 그런 이상한 말을 지어냈습니까???? 불법체류자가 언제부터 당연시된 집단입니까??? 양주 여중생 사건은 수많은 불법체류자 범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거 모르십니까? 신분이 노출될까봐 범죄를 못저지른다... 아뇨 그 반대입니다. 저들의 신분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범죄가 더 쉬운 겁니다. 이런 돼먹지 못한 옹호기사가 오히려 한국인들 분노에 기름을 덮어쓰는 꼴인거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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