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민족’ 내세우는 근저에 인종차별 깔려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 인종차별상황 심의발표

김윤은미 | 기사입력 2003/08/29 [19:40]

‘단일민족’ 내세우는 근저에 인종차별 깔려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 인종차별상황 심의발표

김윤은미 | 입력 : 2003/08/29 [19:40]
한국 사회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8월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 11차, 12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일단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 고용 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인종차별 극복노력 부족하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번 결과발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한국사회의 명확한 인식이나 법제도의 실효적 시행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전체적인 평가”라고 정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단일 민족성'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단일 민족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한국 사회의 인종적 구성 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기 이행보고서에 제공해 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인종차별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나 소송제기가 없는 한국의 상황에 주목하면서 이는 관련 입법의 부재, 사법구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당국의 불충분한 기소의지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인종차별 및 인종혐오 사건을 다루는 특정한 법률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의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과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최종견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행보고서 심의회의에서는 산업 연수생 여성 및 미등록 여성이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중적인 차별의 문제들이 지적됐으며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최종견해에는 지난 1999년 한국정부의 제 9차, 10차 이행 보고서에 서 이미 지적된 우려와 권고사항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언급된 우려와 권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그 배경과 목적을 파악, 이행해 나갈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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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27 [06:20] 수정 | 삭제
  • 왜, 단일민족으로 만든 것에 어떤 뜻이 있나요? 하고 한번 물어 보시요!
  • 꼬독남. 2008/04/20 [03:03] 수정 | 삭제
  • 이제보니 쓰레기 사상들만 난무하는 사이트군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왜 단일민족을 외치는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진정 의미를 모르시는듯하군요.
    이는 타국의 전례와같은 국수주의도 배타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톱5안의 강자들의 억압과 합병시도로부터 주권과 국민을 지켜내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뿐이죠.
    단일민족주의가 변질되면 인종차별,배타주의로 발전하여 크나큰 문제를 부곽시킬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의 단일민족주의는 옆의 일본이나 동북공정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먹어치우고 있는 지나처럼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집어삼키기 위한 포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죠.
    이런 이유로 여성의 감성주의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씁슬합니다.
    그렇게도 한국땅에서 다시금 위안부가 만들어 지는것이 보고 싶으십니까?
  • 지나가는시민 2008/04/15 [14:32] 수정 | 삭제
  • 그게 니들 레파토리지? 불체자들 단속하려면 인종차별이다... 단일민족 주의 버려야한다... 불체자들중엔 니들이 그렇게 주고싶어하는 유럽인도 있고 아프리카인 중국인 서남아인 전부를 통틀어 일컫는 단어인데, 애초에 자국민들 보호하기위한 단속을 인종차별로 몰아가는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냐? 그리고 단일민족? 너희들이 생각하는 단일민족의 개념은 다문화 다민족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따라하기 위해서 걔들처럼 해야한다고? 아서라... 우리나란 열강에 끼어있는 나라라서 단일민족이 그누구보다도 절실할뿐더러 다민족 주창하는 너희들도 그렇게 좋게보이는지 않은데? 한심한 기자년~ㅋㅋ
  • 사고뭉치 2003/09/03 [16:33] 수정 | 삭제
  • 단일민족이었다는 사실에 목에 힘을 주는 건

    우리 역사가 외부세계와의 단절의 세월이었다는 폐쇄적이고,

    우물안 개구리였던 과거를 미화시키는

    오히려 부정적인 뜻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 투덜이 2003/09/01 [21:25] 수정 | 삭제
  •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컸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다들 자기 가족만 챙기면서, 혈연 되게 중시하죠.
    무슨 본이 어떻고, 같은 성씨에, 이런 따위의 것들이요.
    그러니 바다건너 사람들은 아주 이방인이 되는 거죠. 논외가 되는 사람들...
    피부색이 다르고, 거기에 가난한 나라사람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혈연중심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2003/09/01 [00:49] 수정 | 삭제
  • 어려서부터 줄기차게 받은 단일민족교육.. 그거 분명 극우교육입니다. 정치적공동체원으로서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혈족공동체원으로서의 한민족 구성원임을 자랑스러워하도록 교육받은 것..

    통일 등의 문제에 필요하기도 한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만약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 이런 교육을 시행한다면 벌써 극우나치가 부활한다느니 난리가 날겁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모여 비상대책을 논의했겠죠. 유럽의 수치라느니 뭐라느니 하며..

    사회분위기가 이따위니 동성동본 금지폐지할 때에도 '우생학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인체실험적 주장이 일리있게 받아들여지는거죠. 이번 호주제 논쟁에도 그대로 나오던데, 부모자식도 아니도 5촌이나 6촌이 결혼을 해서 우생학적 문제가 있던말던 그건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우생학적인 이유로 막는거, 장애인이나 나병환자 불임시키는거랑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근본적으론 별 다를거 없는거죠.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계획적인 '민족개량사업'은 나치가 신봉하던 이론이었죠. '우생학'이라는 단어, 이젠 자제해서 사용합시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극우적인 성향을 민족주의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근대적인 민족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지 혈통의 개념이 아닙니다. 슬프지만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 점에서 기실 '인종주의'나 '부족주의'에 훨씬 가까운 것이 현실이죠.

    '인종차별이 깔려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정확한 현실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 섬바다 2003/08/30 [15:05] 수정 | 삭제
  • 그토록 단일민족과 민족애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왜 항상 여자들만 한복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전에 북한에서 노래자랑 대회가 열렸는데,
    북한에서도 남자들은 모두 양복을 입었지만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한복을 입었더군요.

    한복을 입는게 민족애라면
    남자들도 한복을 입어야 하는게 옳은 것일텐데..

    게다가, 친일 청산을 지지리도 못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과연 단일민족이나 민족애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타 민족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자기 민족 내의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 같아요.
  • circle 2003/08/30 [13:28] 수정 | 삭제
  • 편협한 방송을 했어요.
    세계인들이 모이는 대회인데
    이런 기회에...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방송이 다뤄주면 좋을텐데,,..
    미녀응원단이나 금메달 따는 주요국들만
    다뤘으니 말이죠.
    기본적으로 타민족에 대해
    관심도, 이해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 Dove 2003/08/29 [21:27] 수정 | 삭제
  • 어렸을 때부터 단일민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배웠다.

    근데 단일민족인 게 뭐가 자랑이라는 건가.

    핏줄이 섞이지 않은 게 자랑이고, 그래서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니?

    핏줄이 섞였냐 안 섞였냐 그걸 중요시하는게 벌써

    타 인종과 타 민족에 대한 차별이 깔려있는 거다.

    혼혈인은 완전히 무시당했다.

    단일민족이 자랑이라고 그런 걸 교육이라고 가르쳤으니

    한국 인종차별 의식은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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