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법과 인식: 자발적 선택인가 성적 착취인가

김고연주 | 기사입력 2012/05/10 [01:23]

성매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법과 인식: 자발적 선택인가 성적 착취인가

김고연주 | 입력 : 2012/05/10 [01:23]
[‘청소년 성매매’ 현실을 들여다보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다른 이야기>(이후, 2011)의 저자 김고연주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여성들과 만나온 이야기를 5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편집자 주]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vs 성매매
 
우리 사회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범죄’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고백하자면 이것이 내가 청소년 성매매를 연구한 여러 이유 중 하나다. 성매매 자체가 벅찬 주제였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가 왜 범죄인지조차 일일이 설명하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들어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이내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견해도 굳게 자리하고 있었다. 십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배제는 그러한 비공식적 견해에 기인했다.
 
나는 연구의 상당 부분을 공식적 견해와 비공식적 견해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데 할애해야 했다. 사회적인 합의를 의식해 자신의 반대 견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쩌면 더 어려운 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면서 나는 논의를 좀 수월하게 해보려는 요행을 바랐던 내가 순진한 게 아니라 비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한 이유는 ‘성매매’가 아니라 ‘청소년’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 담론에 기반한 것으로, 십대가 성인보다 판단력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십대들이 과연 미성숙한 존재인지는 논쟁적인 주제며, 연령을 기준으로 자원의 많고 적음을 획일화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남는다. 또한 성매매 유입에서 ‘연령’보다는 ‘계급’이 더 큰 변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연령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는 한계를 갖는다.
 
미성년자 보호 담론은 청소년 성매매 연구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덫이고 유혹이다. 나 역시 미성년자 보호 담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반색했던 것은, 그나마 청소년 성매매라도 범죄로 규정되는 것이 반가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성매매를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과, 청소년 성매매만을 범죄라고 보는 견해는 전혀 다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편한 길을 걷고 싶었다. 아마도 여성주의 내부에서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성매매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압도되었던 것 같다.
 
결국 나는 성매매에 방점을 찍지 않은 채 부분적이고 현상적으로 일치하는 듯 보이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견해는 말 그대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 담론에 갇힌 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라는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포주가 없는 개인형 성매매기 때문에, 십대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이 문제가 되어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회적 보호 역시 이들이 십대일 때로 한정된다.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문제점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주의자 진영 내에서 본격적으로 성노동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군산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로 촉발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19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감금된 채 목숨을 잃었다.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이들 여성들을 인신매매나 성매매 강요, 폭행, 착취 등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한 새 법이 필요하다고 봤고,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인신매매나 감시 등의 강제가 없는 여성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른바 “자발적 성매매론”이 고개를 들면서, 성매매특별법은 모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모든 성매매 여성이 아닌, 위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여성만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여성들은 여전히 범죄자로 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 아니면 범죄자라는 극단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이름으로 호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범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라는 용어도 성매매 여성의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성매매 경험은 피해로만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매매특별법이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법안에서조차 모든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사회에 근절주의를 강제한 데 있다. 피해자나 범죄자라는 호명 모두 ‘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용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여성들이 분명 존재한다. 이들이 성매매를 하게 된 복잡하고 개별적인 원인에 대한 파악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성매매를 근절하려 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화된 성노동 논쟁에는, 충분한 소통과 대안 없이 성급하게 법이 집행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겨 있었다.
 
성노동자 담론이 봉착한 함정
 
성노동 논쟁은 성매매특별법의 일방성에 반대하면서, 성매매특별법이 전제하고 있는 근절주의를 문제 삼았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근절주의가 근거로 삼고 있는 ‘성매매는 곧 여성의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노동을 주장하는 입장은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성매매라는 직업이 아닌 착취적인 노동조건의 문제라고 본다. 폭력과 착취 구조에 노출되지 않는 성매매의 형태가 존재하며, 성매매를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폭력, 억압, 감금, 착취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성매매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만 사라진다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차피 가부장제 사회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하며 유지되기 때문에, 유독 성매매에만 인권침해라는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가부장제의 ‘성녀/창녀 이분법’을 해체하려는 여성주의자들의 오랜 노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노동자론에는 분명 함정이 있다. 여성들을 성적인 몸으로 환원시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매춘화하는 ‘남성 권력’은 여기서 전혀 문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과 정도와 방식 등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여성은 ‘창녀’다”라고 읽히는 주장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균열을 가져올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성노동 주장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담론은 여성들의 ‘성애화’를 영속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
 
성매매 근절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이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져있다는 혐의를 두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성매매 근절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이야말로 성녀/창녀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성매매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문제이며, 여성(몸)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가장 노골적이고 착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를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수많은 투쟁들이 여성주의자들의 진정성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관건은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사실 여성계가 제출했던 성매매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결정적인 부분(모든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수정되었던 것과, 그러한 법안이나마 입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포섭되면서, 성매매를 하나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더욱 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계의 정치력과 협상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태생적 한계뿐 아니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성주의자들의 몫이다. 관건은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어떤 법안도,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명백히 보아 알고 있지 않은가.
 
성매매를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는 사회적 견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성’과 ‘계급’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명백한 남녀 성별 경향성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모든 성구매자가 남성이 아니고 모든 성판매자가 여성이 아닌 현실은 그만큼 복잡해진 권력 관계를 드러낸다.
 
또한 성매매를 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상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알코올, 약물 등에 중독되는 사례, 자살하거나 살해되는 사건 등은 일부의 사례라고 치부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이며, 그 수도 상당히 많다.
 
더욱이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는 이유는 생계, 빚,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의 상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 거라는 공포, 특수한 경제체제 안에서 커진 소비습관, 저평가되는 여성노동과 고평가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가치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현상에 대한 강조가 아닌,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성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능/불가능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된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힘을 모으고 성매매 없는 세상을 당위의 문제라고 합의할 때까지, 힘들고 지난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여성주의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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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9/11/06 [15:51] 수정 | 삭제
  • 페미들이 다 그렇지 ㅇㅇ 1님의 댓글에 핵심 찔려서 말 못하는거 봐라
  • 1 2012/10/17 [06:41] 수정 | 삭제
  • 그러면 남성의 성구매하는 여성권력은 뭔가요? 정말로 성매매가 남성권력의 산물이면 여성에 의해 남성 성구매도 없어져야지요~
  • 한심한.. 2012/08/11 [21:33] 수정 | 삭제
  • 저는 인권이고 뭐고 그런거모릅니다..몸파는여자들 자기가 돈때문에하든,좋아서하든 결국 자기마음이고, 하지말라고해도 결국에는 쉽게 살려고 성매매합니다..왜냐면 가장 쉽거든요..그래서 지금 일본에 한국창녀가 10만명가까이 있다는....그러니...할말없다...답이없다...앉아서 그런 논리 쓰는거 참쉽습니다...하지만 현실을 알아야되죠...
  • 2012/06/07 [15:20] 수정 | 삭제
  •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란 결국 제 편한대로 갖다붙이는 경향이 있다.
  • 나중까지 2012/05/20 [13:21] 수정 | 삭제
  • 이런 말을 용감하게 하는 자는 참으로 놀랍다. 태어나서부터... 밥은 사먹었다? 말꼬리 잡자는게 아니다. 이런 용감한 말을 하는 그 무지가 놀랍다...그 무뇌로 글을 쓴답시고 설치니 공해로다. 미친...
  • 지선 2012/05/19 [09:04] 수정 | 삭제
  • 김고연주님. 공격도 많이 받고, 연구주제를 잡고 계속 과제를 해 나가시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가치관들의 충돌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에요. 어려운 주제를 쉬운 글로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자유라.... 2012/05/17 [15:51] 수정 | 삭제
  • 신자유론의 대표국인 미국이 한국에게나 할 소리같다.... 자유에 양키의 냄새가 난다. 효순이 미선이를 깔아 뭉개도 한국은 자유롭게 미국을 이 땅에 두지. 그건 우리 자유로운 선택이야!!! 그러니 괜찮아. 그지? 자유에 대한 제대로된 사유와 실천 없이 '자유' 부르짖었다간 언젠가 그 '자유'의 철퇴가 내 뒤통수를 칠 것이다. 나도 처음엔 자유주의자들이 '진짜 자유'를 이야기 하는 줄 알고 호응 했다가 '어?!!!!' 하고 깨달은 사람이다.
  • 지나가다가 2012/05/14 [01:22] 수정 | 삭제
  • 성 매매를 인간의 '자유'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문화를 기반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이다. 자유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주체의 조건이 같아야 가능한 것이다.... 왜 대부분의 여성은 몸을 팔고 남성은 사는가?
  • 독자 2012/05/13 [19:03] 수정 | 삭제
  • 잘 읽고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밸런스 2012/05/11 [15:26] 수정 | 삭제
  • 인권문제이면서 여성문제. 공동체에서 파이의 반을 여성이 차지해야 비로소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될 것임. 지금처럼 여성이 남성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감.

    공동체의 상부구조를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나누어가져야 전체적인 균형이 잡힘. 인권을 말하려고해도 발언권이 있어야 가능함. 발언권을 쟁취하는 것이 급선무. 그것은 여성이 공동체의 상부구조에로의 진입으로써 가능. 국회의석의 반을 여성이 가져야 함. 그럼으로써 여성은 여성 자신에게 기여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됨.

    지금같은 구조에서는 여성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남성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그 구조 속에서 여성은 단지 떡고물만 얻어먹을 뿐. 여성이 열심히 하는 것이 여성에게 좋은 일 시키는 구조가 되어야 정상임. 남성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남성에게 좋은 일 시키는 구조가 되어야 정상이듯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밸런스가 붕괴되면 남성들에게도 좋을 게 없음. 그렇게 밸런스가 맞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음. 예의를 갖추게 됨. 여성이 노예적 삶을 사는 공동체에서 남성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음. 왜냐하면 남성도 그 존재의 시작을 여성의 일부로써 영위하였고 여성의 노예적 삶은 남성의 노예적 삶과 연동됨.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 그리고 여성의 자궁. 여성은 남성의 탄생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큼. 남성의 존재에 여성의 지분이 더 있음. 그걸 명심하면 남성은 폭주할 수 없음. 여성과 남성은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얽혀있음. 둘이지만 하나임.
  • 포지션 2012/05/11 [14:31] 수정 | 삭제
  • 타인의 신체를 내 마음대로 만지는 것을 돈을 지불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인간의 존엄성 따위가 머릿 속에 있을 리가 없다.
  • 밸런스 2012/05/11 [14:15] 수정 | 삭제
  • 1.인간의 성을 사고팔 수는 없다. 즉, 성매매 산업은 존재 불가다.
    1.인간의 신체를 사고팔 수는 없다. 즉, 노예 산업은 존재 불가다.

    2.나와 성관계를 원하는 자가 있고 그 자가 그 성관계 성사시 내게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일을 꺼리지 않으므로 나는 그런 자와 성관계를 해서 돈을 번다.(이미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뭉개고 시작한 관계다. 합리적인 거래는 애초에 불가다. 백번 양보해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했다고쳐도 그건 운이 좋았던 것일 뿐.)
    2. 나는 돈만 주면 뭐든 할 수 있기에 노예계약도 상관없다.(이미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뭉개고 시작한 관계다. 애초에 합리적 거래는 불가다. 노예와 무슨 합리적 거래? 백번 양보해 합리적 거래가 가능했다고쳐도 그건 운이 좋았던 것일 뿐.)

    결론: 성매매 산업은 합법적인 산업이 될 수 없다. 노예 산업이 합법적인 산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기타:성매매 산업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어느 날 성판매자 혹은 성구매자였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화가 안나야 할 것. 자신의 자녀가 성판매를 하겠다고 해도 화가 안나야 할 것. (성판매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해주든가 (성판매는 성관계의 일환이고 성관계는 성적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성판매 또한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 얼마나 좋냐며 열심히 하라고 하든가 할 부모일 것.
  • 2012/05/11 [12:25] 수정 | 삭제
  • 여기서 분명히 놓치고 있는 점은 오늘날의 노동은 매춘과 차이가 없으며, 있다해도 그것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 끝까지 자신은 도덕주의자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인식 변화'와 '당위'를 강조하는 사람치고 그 당위를 실제로 성취하게 할만한 '운동'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사회의 의식 변화. 중학교 도덕교과서에나 나와야할 말이다.
  • .. 2012/05/11 [10:31] 수정 | 삭제
  • 읽고도(혹은 읽었다고 생각하고도) 이해할 인지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도 글 잘 읽었습니다.
  • 이런 쓰레기글도 글이라고 2012/05/10 [19:24] 수정 | 삭제
  • 남녀간의 자유로운 성접교섭에 국가공권력을 개입시키기 위해 갖은 궤변을 가져다붙이는군. 미성년자 성매매 난 당연히 반대한다. 헌데 다 큰 성인끼리 합의하에 이뤄진 거래라면? 거기에 국가가 어떠한 도덕적 권위나 권리로 간섭할수 있는거지? 납득할수있게 설명좀 부탁한다. 간통죄에는 내 아랫도리에 언제부터 국가가 전세냈냐고 한바탕 썰풀던 종자들이 유독 성매매엔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뭔지? 성이라는건 인간의 여러행위중 관념성이 가장 강한 행위중 하나로 관념을 한꺼풀 벗겨놓고 객관적인 실체를 보면 벌거벗은 남녀의 부비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에 엄숙한 의미를 부여하고 갖은 제약을 행하는건 사실상 중세의 유사종교 유습인거지. 위정자가 국민들 생활상에 절대적인 규범을 세워놓고 그에 어긋나면 처단한 그런것들. 김치페미들이 양심이 있고 정상적인 이성이 있다면 성매매를 논하기전에 먼저 남녀의 섹스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그 사랑이란게 대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개념화할수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증명을 부탁한다. 사랑을 객관화할수 없다면 그걸 매개로 이뤄져야한다는 섹스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거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제도적 성매매라는 말을 애써 부정하려 하지만 그것은 어느정도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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