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게도 인격이 있다

사병의 월급 및 인격권에 대한 공청회

금오해령 | 기사입력 2003/09/06 [22:11]

군인에게도 인격이 있다

사병의 월급 및 인격권에 대한 공청회

금오해령 | 입력 : 2003/09/06 [22:11]
지난 5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평화인권 연대 그리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주최로 ‘사병의 월급 및 인격권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군 폭력, 지나치게 낮은 월급, 사병 인격무시 등 군대를 둘러싼 인권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병의 월급이 2만원에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2만원이라는 금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병들의 인권현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사병들에게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지불해야 하며, 사병월급은 인권과 군 구조 개혁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군대 내에서 법관의 결정 없이 사실상 구금하는 징계입창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이로 인해 1년에 1만 명 안팎의 사병들이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부터 군·경 의문사와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와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함께 운영해오고 있는 ‘군인의 전화’ 상담사례를 보면 사병인권의 현실이 드러난다. 군인의 전화에는 최근 군 성폭력 사건 등 군대 내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면서 사건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군가협 서석원씨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일종의 인권 불감증으로 몰고 가,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가 되어서야 사건을 신고한다”고 말했다. 상습적인 구타로 정신이상증세를 보인 사례, 구타 및 가혹행위로 투신자살을 시도한 사례 등을 발표한 서씨는 “군 조직이나 경찰조직을 통째로 매도할 생각은 없으나, 이같은 인권침해사례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현역병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남상덕 조사관의 연구에서 드러난 가혹행위는 구타 외에도 모욕적인 행위의 강요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폭언, 인신공격, 취침방해, 변기에 머리 박고 물 내리기, 방독면 쓰고 뛰기 등 수십 가지의 가혹행위들이 보고됐다. 남 조사관은 “구타 및 가혹행위가 탈영과 자살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군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결과를 인용했다. ‘폭행 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500명의 병사들 중 71.7%의 인원이 ‘그렇다.’라고 답했다는 것.

군가산제 폐지나 유승준씨 미국 영주권 사건 등 군대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군대 안 가본 사람은 말하지 말라”라는 예비역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많은 경우 엉뚱한 곳에 쏟아지는 이 분노는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라는 억울함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남성문화, 직장문화, 정치문화가 군대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한국의 징병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 징병제도가 정당한 대우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매우 폭력적인 구조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이나 모병제 도입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병의 월급과 인격권에 대한 문제인식은 시급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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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묵었따. 2003/09/23 [23:09] 수정 | 삭제
  • 많이 올랐네..

    옛날에는 월급 8,600원 받았는데..

    100% 넘게 올랐네..
  • d 2003/09/23 [22:41] 수정 | 삭제
  •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서 군문제를 거론하니 기쁘기 그지없군요.

    각설하고. 상명하복의 군체제에서 인격을 존중해주네 어쩌네 하는건 여지껏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든일이죠.

    사병 월급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6.25로 만신창이군 지금껏 유지하는데

    최저임금수준 보장해준다는게...-_- 그 돈을 다 어디서 끌어옵니까.?

    국민들도 거지가 태반이던시대에. 그후로 기적적인 경제발전으로

    지금의 상황까지왔으나. 군부대. 별도 나아진게 없죠.
    (옛날군대보다 좋아졌으나. 현 국민생활수준에 비하면...)

    군납비리 다 없어지고 획기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국방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더라하더라도 사병월급은 최저임금 절반수준에도 미치지못합니다.

    고물비행기같은거 안사고 사병들월급으로 전부 돌려도 말이죠.

    인격권은 힘들고 월급에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국방세를 걷는것이죠. 외국 어느나라에선가 시행하고있는건데.

    여성들이 군역에 동원되지 않는대신 일정기간동안 월급의 몇퍼센트를 납세하는

    시스템이죠. 저걸로 군인들 월급 상당히 줄수있죠.

    이것으로 여권신장도 꽤나 이루어지겠죠.

    권리와 책임은 함께 갖는것이라는거 아시죠?

    국토방위. 너나없습니다.
  • 히무라 2003/09/12 [22:44] 수정 | 삭제
  • 왜 군대 문제는 사회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군요.
    사병도 인간이거늘...
  • 맹구 2003/09/08 [04:56] 수정 | 삭제
  • 이유없는 화풀이, 다 이유가 있겠죠.
    대다수 남성들의 분풀이 어디서부터인지..
    사실 따지고보면, 그들이 그렇게 변한건 군대부터가 아닐지..
    남성들을 가르는 잣대로, 군대를 갔다왔다, 안갔다왔다고 나누잖아요.
    긍정적인 측면-철이 든다거나..기타 등등
    하지만 그게 꼭 그런 군대문화에서만 이루어지는걸까요.
    혹은 군대에서만 이루어지는걸까요?
    남성들의 이유없는 반항(?)의 근원지, 군대제도를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정말 좋네요.
    이것도 시리즈가 되면 좋겠어요^^
  • 선생따위는 2003/09/08 [01:26] 수정 | 삭제
  • 군인도 인간이라고 꼭 말해야 아나?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현실이 참 바보같다.

    정말 바보같다.
  • 제니 2003/09/07 [21:23] 수정 | 삭제
  • 아버지는 군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셨죠.
    군인은 군인일 뿐이래요.
    커서도 그런 말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남자들은 군복만 입으면 인간이 아니라 개가 된대요.
    예비군 훈련때만 되면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군복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군인은 인간이 아니라 군인일 뿐이란 말 문제있는 것 같아요.
    기사 보면서 그런 말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군인이 인간 대우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