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총리후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했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 독일 녹색당 이야기]⑨ 총선 결과와 녹색당의 전망

손어진, 김인건 | 기사입력 2021/10/17 [17:50]

녹색당 총리후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했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 독일 녹색당 이야기]⑨ 총선 결과와 녹색당의 전망

손어진, 김인건 | 입력 : 2021/10/17 [17:50]

지난 9월 26일 실시된 독일 연방 총선에서 녹색당은 지난 선거보다 5.8% 높은 14.8%의 득표를 기록하며 118석(총 735석)을 차지했다.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걸었던 녹색당의 기대치를 생각한다면,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 4월 녹색당이 아날레나 베르보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직후만 해도 녹색당은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고, 최대 28%의 지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 “녹색당은 그 이상을 원했었다.” 녹색당의 선거 개표 행사에서 발언하는 아날레나 베르보크와 그 옆에 로베르트 하벡 대표. (출처: 독일 국영방송 Phoenix 유튜브 갈무리)

 

승자는 사회민주당이다. 25.7%의 득표율로 206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됐다. 하지만 아직 어떤 당이 총리를 배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총선 결과는 시민들이 제1당에 ‘정부 구성의 역할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총리를 지명하고 정부 내각을 구성하려면 연방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제1당은 다른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총리를 지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 독일 녹색당 이야기” 마지막 연재는 2021 독일 총선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다.

 

전례 없는 ‘녹색당 반대’, ‘베르보크 반대’ 캠페인 조직돼

 

투표가 마감되고 방송사의 선거 예측 결과를 발표한 직후, 녹색당 총리 후보 아날레나 베르보크는 당 행사에서 자책의 어조로 선거 정리 발언을 했다. “역사상 최고의 성적이지만, 선거전에서 몇 가지 실책이 있었다. 특히 내가 실수를 했다. 녹색당은 그 이상을 원했었다.”

 

후보 지명 직후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던 베르보크는 참신한 젊은 후보이면서도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연방의회에 부수입을 신고하는 의무를 뒤늦게 이행한 것이 알려졌고, 이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 수정했다. 선거에 맞춰 서둘러 출판한 저서가 다른 책의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썼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리 결격 사유가 될 만큼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 이력이 부족한 베르보크에게는 사소한 실수도 신뢰도에 치명적이었다.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 젊은 여성 총리 후보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 의견이 퍼졌다. 녹색당에 반대하는 수십만 장 팜플렛이 우편함에 배달되고, 심지어 가짜 선거용 대형 포스터가 설치됐다. 팜플렛에는 ‘녹색 정치가 독일 파괴한다. 이것이 진짜 녹색당이 원하는 것’, ‘녹색 기후 히스테리’, ‘베어보크는 그의 성별 이상을 보여줄 수 없다. 녹색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설득할 수 있겠지만 시민을 설득할 순 없다’ 등 선정적 문구와 폄하로 가득했다. 선거용 벽보가 훼손되는 일은 늘 있어왔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녹색당 캠페인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녹색당이 실제 집권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반대 세력의 우려와 두려움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 아날레나 베르보크 총리 후보 사진이 걸린 녹색당 포스터를 훼손하고 ‘No 생태사회주의, No 베르보크’, ‘민족의 반역자’ 등의 문구로 혐오와 반대를 드러냈다. (출처: Maya Graef, Doris Grove-Mittwede)

 

녹색당은 반녹색당 캠페인 배후에는 극우 정당인 “AfD(독일을위한대안) 관련자들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짜 뉴스, 가짜 인용문과 사진, 허위 정보, 더러운 선거 캠페인으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재정을 뒷받침하는 그룹이 과거 AfD를 유세하는 포스터와 브로셔를 제작한 바 있으며, 현재도 AfD 인사들과 가깝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어찌나 베르보크에 대한 인신공격과 허위보도가 심했는지, 사민당 후보인 올라프 숄츠조차 이런 비정상적인 캠페인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선거 이후 녹색당과의 연정 의지를 밝혔다. 9월 초 남서독일방송(SWR)은 이번 총선의 총리 후보자 중에서 베르보크가 가짜 뉴스의 가장 빈번한 희생자라고 보도했다. 연초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한 조사기간 동안 베르보크와 녹색당에 관한 허위보도는 약 16,000건으로 사민당(14건),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285건)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선거 이후 독일 전략대화연구소(ISD)가 지난 6개월동안 텔레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데이터를 수집, 평가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다. 베르보크와 같은 여성 정치인이 남성 정치인들보다 디지털 폭력과 허위사실 유포의 희생자인 경우가 더 많았다. 전략대화연구소 측은 특히, 총리 후보자에 관한 허위정보 및 음모론이 주로 베르보크에 관한 것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9년 독일제1공영방송 ARD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원 여성 의원의 거의 90%가 인터넷상의 증오 표현과 명예훼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조사 대상이인 여성 의원 57%가 성차별적인 모욕과 위협을 경험했으며, 설문에 응한 하원의원 10명 중 1명은 정계를 떠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 “녹색 정치가 독일을 파괴하고 있다.” 탈석탄,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등 녹색당의 기후보호 정책이 독일 산업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빼곡히 적힌 전단지가 필자의 우편함에도 도착했다.

 

지역구 의원을 포함, 더 많은 의원을 연방으로 보낸 녹색당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은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녹색당은 베를린, 함부르크, 쾰른, 프랑크푸르트, 뮌헨, 슈트르가르트 등과 같은 주요 도시와 프라이부르크, 윈스터, 하이델베르크와 같은 대학도시에서 성공을 거뒀다. 2002년~2018년까지 최초 녹색당 주지사를 배출한 프라이부르크시에서는 26세의 샹탈 코프(Chantal Kopf)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특히 베를린 시 선거에서 녹색당은 선전했으며, 제2당으로 아슬아슬하게 1당의 자리를 사민당에 내주었다. 베를린은 사민당과 녹색당 두 정당의 적-적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졌다. 지난 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적적녹(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립정부를 다시 한번 꾸릴 것인지 연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베를린의 구 단위에서도 녹색당(20.3%)은 사민당(21.7%)과 근소한 차이로 제2당을 기록했다. 특히 12개 구 중 5개 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해 구청장을 배출하게 됐다.

 

사회민주당은 25.7%의 득표율(206석)을 기록하며 제1당이 됐다. 최악의 성적을 거뒀던 2017년 선거보다 5.2% 높은 득표율이지만, 제1당의 득표율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다. 연방의회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당이 30%도 안 되는 성적을 거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6월까지도 15% 수준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던 사민당으로선 커다란 승리였다.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반면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24.1%의 득표율(196석)에 그쳤다. 직전 선거보다 9% 떨어진 수치다. 1위 사민당과의 차이는 근소했지만, 연합이 30% 이하 득표를 기록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실패한 정당으로 꼽힌다. 총리 후보 아르민 라셰트가 선거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지명 당시엔 당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었던 그는 유세 활동 중에도 잦은 실수를 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선거 행사에 지각하는 등. 가장 치명적인 일은 7월 독일에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 현장에서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가 연설하는 동안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는 모든 투표구가 문을 닫고 선거가 마감되자, “시민들은 정권 교체를 원했고, 새로운 총리로 자신을 선택했다”며 승리를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 함부르크 시장, 재무부 장관, 부총리 등 풍부한 경험이 강점인 숄츠는 바닥을 향해가던 사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당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처음에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단조로운 연설 톤이 유권자의 호감을 사지 못했지만, 다른 정당들에서 연이어 총리 후보의 실수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침착하고 실수가 없는 숄츠의 장점이 부각됐다. 그는 메르켈 총리처럼 침착하고 냉철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反생태-反인류애-反복지 외친 극우정당 지지율 하락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극우당인 AfD(독일을위한대안)의 지지율과 의석수 하락은 뚜렷했다. 총선에서 지난 선거 대비 2.3% 감소한 10.3% 득표율을 기록했고, 베를린 선거에서는 그 하락세가 더욱 커서 6% 이상 하락해 8.1%밖에 얻지 못했다.

 

▲ 녹색당의 상징인 해바라기가 시든 이미지를 이용해 녹색당의 주요 공약인 “친난민/이주정책, 사회복지 확대, 기후보호”를 “대규모 이주, 실업, 기후사회주의"라고 폄하하는 대형 간판.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반녹색당 캠페인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배후임을 알리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고 반녹색당 캠페인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Imago)

 

선거기간 동안 AfD는 반녹색당 캠페인과 아무 관련 없다고 강조했지만, 캠페인의 내용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AfD 대변인이자 대표 연방의원 베아트릭스 폰 스토히(Beatrix von Storch)는 여성할당제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녹색당이 (남성 당대표인) 하벡이 아니라 (여성할당제를 발판 삼아 선출된 여성 당대표인) 베르보크를 총리 후보로 선정해, 독일을 구했다(하벡이 후보였으면 제1당이 됐을 수도 있는데 여성 후보라서 3위에 그쳐서 다행이라는 뜻)”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AfD는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그리고 녹색당이 “민족국가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홀로 EU 탈퇴 입장을 고수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피해자들의 독일 입국 반대, 부모-자녀 중심의 ‘정상가족’ 프레임 강조, 동성애 반대 등의 기존 메시지 외에도 코로나 방역 조치 폐지, 백신 접종 반대 입장은 기존 AfD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AfD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기후보호’를 중요한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정당 별 차이는 있지만 2050년 전까지는 독일이 기후 중립국이 되어야 하며(녹색당은 향후 20년 이내), 2038년까지 석탄의 단계적 폐지(녹색당과 좌파당은 2030년)가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AfD는 여전히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파리기후 협정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탄발전만 아니라 핵발전 폐기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개인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도시의 차선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항공 교통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대다수 유권자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어느 정당도 30% 못 넘어…새 연립정부 구성에 키를 쥔 녹색당 

 

아직 총리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총리를 지명하고 정부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연방 하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므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1-2위 차이가 근소할 뿐 아니라 모든 정당이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권을 주도할 정당으로 시민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은 정당이 없다는 것이 주요 여론이다.

 

▲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 배분.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녹색당, 사회민주당, 독일을위한대안, 좌파당 순. (출처: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연방 하원 전체 735석의 과반인 368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개 정당이 연정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민당과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다시 한번 대연정(402석)을 구성한다면 계산상 2개의 정당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메르켈 집권기 동안 있었던 3번의 대연정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기 때문에, 두 정당 모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대연정은 가장 인기가 없는 선택지였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정은 사민당(적색)이 녹색당, 자민당(노란색)과 함께 연정(416석)을 구성하는 신호등 연정이나, 기민당/기사당 연합(흑색)이 녹색당,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자메이카 연정이다.

 

독일 언론은 이번 연정의 주도권이 3,4위를 차지한 녹색당(14.8%, 118석)과 자민당(11.5%, 92석)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2위 정당 모두 독자적으로 다른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당과 자민당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녹색당과 자민당은 이런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 녹색당은 사민당, 자민당은 기민당/기사당 연합과의 연정을 선호하지만, 두 정당 모두 가능한 모든 연정 협상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녹색당과 자민당의 커다란 노선 차이가 두 정당의 주도권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2017년 선거 직후에도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녹색당, 자민당이 자메이카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협상을 했지만 자민당이 녹색당과의 입장 차이를 이유로 협상 포기를 선언했다.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입장이 유사한 자민당보다는 입장 차이가 큰 녹색당이 협상에서 주목을 받은 것도 자민당으로서는 큰 문제였다. 이번에는 1,2위 정당이 논의를 주도하기보다는 자민당과 녹색당이 먼저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안정적인 정부 구성을 위해 중요하다.

 

▲ 선거 이후 연합정부를 꾸리기 위한 협상을 앞두고 사전 만남을 사진 녹색당과 자민당의 두 공동대표들. (출처: 로베르트 하벡 녹색당 공동대표 인스타그램)

 

선거 직전까지 서로를 강하게 비판했던 두 정당은 투표가 끝난 직후 협상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선거 이틀 후인 9월 28일, 두 정당의 대표들은 서로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만남을 가졌다. 10월 1일 두 번째 만남 직후, 로베르트 하벡 녹색당의 공동대표는 “두 정당은 변화를 위한 정당이고, 두 정당 모두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서로 다른 노선을 가진 두 정당의 새로운 토론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도 두 정당이 독일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것을 시민들에게 명 받았다고 느낀다며,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두 대표 모두 두 정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부에 녹색당이 참여하면, 녹색당은 1998년~2005년 연립정부 참여 이후 16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이다. 기후 총리라 불리던 메르켈 총리의 16년 집권 이후, 진짜 녹색정치를 실현할 정당이 현실 정치에 한 걸음 더욱 가까이 왔다.

 

연재를 마무리하며, 선거기간 동안 여러 비난을 받고 명예훼손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히 해명하며 선거에 완주한 총리 후보이자,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베르보크 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남성 당대표인 하벡으로 총리 후보를 바꿀 수도 있었지만, 하벡이나 녹색당원들이나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지난 연재 “무지개 정당이 집권? 이곳에선 먼 미래가 아니다“(https://ildaro.com/9138)에서 소개한 독일 최초 트랜스젠더 후보인 테사 간세르 주의원이 연방의원으로 당선됐다는 기쁜 소식도 전한다. 독일 녹색당 연재 기사를 읽어주신 많은 독자들에게 감사 드린다. [끝]

 

[필자 소개] 손어진. 정치학을 전공했고, 베를린에서 독일/유럽연합의 R&D 정책분석을 하고 독일 녹색당 싱크탱크인 하인리히 뵐 재단 자료도 번역한다. 독일 녹색당의 정치적 역동을 경험하고 싶어 독일에 왔다. 움벨트(Umwelt) 모임 소속으로, 베를린의 녹색정치와 환경, 여성, 이민자 영역에서 다양한 만남을 통해 존재의 확장을 경험 중이다.

 

[필자 소개] 김인건. 대안학교에서 철학 교사를 하다가 독일로 유학,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정치적 평등을 주제로 석사를 마치고 여행가이드를 하며 통번역, 독일 소식을 한국 언론에 소개하는 일을 해왔다. 환경과 지속가능한 삶에 관심을 둔 사람들과 움벨트(Umwelt)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어 번역을 하고 글을 쓴다. 역사 속 사회의 변화 과정과 이를 해석하는 이론에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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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ẹwa 2021/10/18 [11:59] 수정 | 삭제
  •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연정을 한다는 게 특이하네요. 기후정책이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다가 독일 정치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대도 시대이니만큼 녹색당이 사민당과 연정에 성공해서 여당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