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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에게 내려진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번복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성희롱 가해자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가해자 진술만 인정, 성희롱 특수성 고려 안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인 S부장이 여러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해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1년 2개월 만에 가해자 측을 ‘현장복귀’시키는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와 여성계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이번 판결을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며, 1일 “성희롱 가해자 편에 선 중노위를 규탄한다!”고 입장을 냈다.
특히 중노위가 성희롱 행위로 거론된 4가지 사안 중 3건의 신체적 접촉 행위에 대해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 점은, 성희롱 사건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성희롱 사건과 같이 목격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진술은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중노위 결정과는 달리 지방노동위에서는 성희롱 여부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상황들을 고려한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주장은 여러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징계위에 하위직 여직원 참여하면 안 된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절차의 적법성 관련한 판단이다. 중노위는 ‘하위직 여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징계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여성위원을 배정, 심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정당하다’고 한 지방노동위 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양대 노총과 여성단체들은 “상위직급 여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성희롱 관련 사건에 대한 여성 배정을 명시한 규칙을 따르기 위한 조치’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들은 “너무나 부실하고 부당한 판결문을 보면서, 담당 공익위원들이 과연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억울한 사태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에게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이라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공익위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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