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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6/09/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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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숙려기간이 싫어요.
    법으로 강제하는 이혼숙려기간은 또다른 폐해를 낳을것입니다.
    사실 이혼하는것 쉬운것도 아니고 개인도 충분히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일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런 개인을 믿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미숙한? 결정이나
    내리는 한심한 인간들로 바라본다는것이 저는 못마땅하고 싫으네요.
    개인이 내리는 이혼결정을 국가가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결혼할때 숙려기간을 갖자고 하는거나 뭐가 다른지..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 지니 2006/09/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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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어린애 취급..
    법적으로 이혼 숙려기간이라니.......
    상식을 벗어난 것 같다.
  • yeoja 2006/09/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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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안에 공감
    부부의 이혼합의 결정은 존중되어야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이혼숙려제도(법무부안)는 자녀가 있거나 부부중 어느 일방이 법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에 배우자의 말에 속아서 이혼에 합의해주는 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에 속는 경우는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속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남편들이 재산을 감춰놓고 적은금액으로 아내한테 이혼위자료를 주거나 남편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을 경우 양육 책임과 양육비 부담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이혼할 경우 아이들은 부모들의 갑작스러운 이혼에 벼랑으로 내몰리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자녀들의 인권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이혼후 아이들의 생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양육비나 양육책임문제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문제는 합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이 훨씬 더 까다로운데 부부중 어느 일방이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혼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 ... 2006/09/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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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경솔한 이혼예방이라는 말 자체에도 어폐가 있네요. yeoja님의 말씀대로 일방이 이혼의 법절차를 모를때 그것을 보완해주는 제도로서 기능한다면 좋겠지만, '참고살라'고 독려하는 억압적인 구조로서 또 다시 작용한다면 문제가 있겠네요.
  • 어이없음 2014/07/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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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숙려기간은 그럼 왜 없나요?
    결혼 숙려기간으로 진짜 상대방이 제대로 된 인간인지 알아보는 제도부터 만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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