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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o 2009/0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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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왜 살인을 해도 용서를 받을까..
    폭력을 방어하려다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경우 많던데... 다 처벌 받던데..
    외국인이 하면 다 용서가 되네..

    칼을 들고 찌르는 행위는 방어가 아니고 공격입니다.
    단칼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게 쉬운가요?

    어떤 칼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찔렀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즉사도 아니고 며칠후에 죽었다니 사망이유는 뭔가요?
  • 현이 2009/02/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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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왜
    어떤 칼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찔렀는지 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신 중이던 여성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들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까지 설명을 했는데. 처벌을 다 받긴 하지만 범죄의 경질을 따져서 처벌을 결정하죠. 여직 구타당하며 살다가 자신의 애까지 다칠까봐 우발적으로 난 사건인데 무슨 칼로 어떤 방법으로가 중요하다니... 기가찬다.
  • 정당방위 2009/07/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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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로 해석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당방위 풋 2009/10/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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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에는 칼로 , 폭력에는 살인으로 대항하라

    일다의 논리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일다의 논리 짱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