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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산키 2009/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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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부양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처한 사람들은...
    사실 심리적 박탈감이나 슬픔도 클 텐데...
    이중삼중의 상대적 빈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양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주 없어져야 할 것은 물론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책임자가 없다면...사회복지 영역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햇살 2009/11/0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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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것은 인권적이지 않다. 가족에에게 속해 사는 인생이 과연 진정한 자신의 것일까?
    가족에게 짐이 된다면 잘 살 수 있을까?
  • 불합격자 2010/01/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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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의 마지막 희망의줄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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