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빈곤은 가족 책임?
이 기사 독자의견

기사본문으로 돌아가기

  • 피산키 2009/10/20 [00:10]

    수정 삭제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부양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처한 사람들은...
    사실 심리적 박탈감이나 슬픔도 클 텐데...
    이중삼중의 상대적 빈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양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주 없어져야 할 것은 물론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책임자가 없다면...사회복지 영역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햇살 2009/11/08 [05:11]

    수정 삭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것은 인권적이지 않다. 가족에에게 속해 사는 인생이 과연 진정한 자신의 것일까?
    가족에게 짐이 된다면 잘 살 수 있을까?
  • 불합격자 2010/01/13 [13:01]

    수정 삭제

    기초수급자의 마지막 희망의줄은 어디에~~
많이 본 기사
1
국경을 열고 “우리는 할 수 있다”…독일은 지금
2
난민을 환대하던 독일의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3
이혼의 공포도, 나이듦의 공포도 ‘오류’가 많다
4
생계와 가치, 두 개의 노동 사이에서
5
당신을 발견해주는 친구
6
“독일 아스파라거스는 착취의 맛” 독일판 깻잎 투쟁기
7
어느 홈리스 여성이 남긴 기록, ‘쓸모 없어 빛나는’ 세계
8
“다들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친절해져요”
9
먹는 임신중지약 승인한 日, 그런데 ‘제한’이 많다고?
10
‘너 뭘 하고 싶어?’ 저 자신한테 계속 묻는 것 같아요
광고
사회 많이 본 기사
1
잇단 '흉기난동’…왜 누군가의 울분만 폭력이 되는가
최신기사
“부산 갈 테니 기다려, 부산과 오노미치를 이어보자”
국경을 열고 “우리는 할 수 있다”…독일은 지금
난민을 환대하던 독일의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The Victim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Raised Her Banner: “I Didn’t Back Down”
생계와 가치, 두 개의 노동 사이에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