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기사본문으로 돌아가기

  • 일상의 회복 2014/12/06 [04:12]

    수정 삭제

    '죽음'에 관한 연재로서의 사형제도, 많은 생각을 하게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형제도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은폐하는 제도적 장치일뿐
    사형제도 폐지 이유 1. 완벽한 제도나 체제는 없으므로 (정치범은 물론) 누구라도 누명을 쓸수있기에 제도로서의 살인을 허용하는 사회는 민주주의사회가 아닙니다. 2. 너무 멍청한 남자가 있을뿐, 나쁜 남자는 없다고하지요. 법정 최고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하여, 엽기적인 범죄자라해도 성장기에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 어떤 환경과 만나 정신병리가 진행되었는지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자료화한다면, 가부장 종교/사회/가정 사회심리 등의 문제를 국가와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해결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것입니다. 정당한 분노라해도 이들을 사형시켜(없애)버린다면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원인을 은폐하는 결과가 되어 유사범죄가 반복될뿐입니다. (물론 엽기범들을 연구 치료하는 격리시설 근처에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살아야될듯합니다만.)
  • 일상의 회복 2014/12/06 [05:12]

    수정 삭제

    사형제도는 결과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구경꾼심리를 조장할뿐
    살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심리가 잠재되어있는 극우적 성향이 강하고, 문제해결에 대해서도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보다는 지배세력에 항거하지못하는 구경꾼심리에 머물게됩니다. 특히 한국은 병리적인 성범죄, 가정(성)폭력 등 많은 남성문제가 잠시 격리되었다 나와 화풀이성 재범이 반복되다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문가들은 정치경제 환경보다도 남성인구과잉이 남성심리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인도와 한국에 경고)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혐오범죄가 늘고있습니다.
  • 일상의 회복 2014/12/06 [05:12]

    수정 삭제

    정답은 예방 1
    (예전에 방송에서 본것입니다만) 영국 섬머힐에도 한국 간디한교에도 대안학교에 처음 온 어린 남학생 중에는 또래 여학생과 둘이 있을 때만, 바뀐 환경에 대한 자신의 스트레스 화풀이성 폭력을 행사하는 남학생이 가끔 있는데 -> 상습적으로 반복되자 -> 피해 여학생이 회의시간에 언급하고 -> 학생들(공동체)이 문제를 인식하고 ->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 적정한 벌칙을 주고 -> 스스로 깨우쳐서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 그제서야 가해 남학생은 자신의 폭력행위(와 그로인한 트라우마) 뿐만아니라 피해여학생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것까지의 잘못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게되더군요. (대안학교조차도 학교밖의 문제로인해 여학생들이 묻지마 폭력을 겪는다는 증거이기도합니다만) 그 남학생들은 그래도 대안학교라는 민주적인 공동체의 원칙과 관심 덕분에 공존에 대해 깨닫는 사회화가 학습되었고, 여성을 증오하게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할 일은 없을것입니다. 다른 남학생들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회의를 통해 벌칙을 정하고 원칙에 따른다고 대답하더군요.
  • 일상의 회복 2014/12/06 [05:12]

    수정 삭제

    정답은 예방 2
    사회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예방이라지요. 우선은 격리해서 정신과적 치료와 진지한 사회적 관심과 상식교육 등의 기회를 주어 (대안학교처럼)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깨우치도록 돕는다면, 감옥살이를 억울해하지만은 않을것입니다. 즉, 먼저 (격리 상태에서) 치료 교육하고 나중에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용의 문제 외에도 행정절차나 각 기관 혹은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민주사회를 만들기위해 서로를 포기하지않고 노력하며 진행하는 동안, 여성혐오 동성애혐오 아동성추행 등의 정신병리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재범률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사회비용은 줄어들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상상이라도 하려면 한국은 일단 정권이 바뀌어야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