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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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 2018/04/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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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잘 봤습니다. 성폭력 범죄만큼 피해자에게 법이 더 불리한 그런 범죄도 없을 가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무고로 몰릴까봐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피해자가 모든 걸 입증을 준비해야만 고소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된 것이 법의 문제가 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말도안됨 2018/04/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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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무고를 없앤다? 이제 이사람 저사람 가릴것 없이 마음에 안들면 성범죄범이다 몰아가면 그만일 세상이 오겠네. 전국민 이마에 CCTV 라도 달고 살아야 하나.
  • 생각이 있으면 2018/04/0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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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조사 방법 개선과 성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생각해서 범죄 예방을 생각해야지 무고죄로 몰릴까봐 신고를 못한다고 무고죄 폐지를 시킨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 독자 2018/04/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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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누가 무고죄 자체를 폐지하자고 했지? 마초들 독해력 딸림
  • 화이팅 2018/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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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입니다 동의없는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인데 아직도 머리에 여자의 싫다는 좋다는 말이다 이런 몰지각한 관념을 박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들이 많네요
  • 뭔소리?? 2018/04/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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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피해자들이 무고죄가 무서워서 피해신고를 못한다기 보다 무고죄가 여성(피해자)에 맞게 개정되어 실제 무고를 당해도 거짓신고자를 처벌 못하는 사례가 훨씬 많을 거라 확신한다. 이미 이 나라는 피해자의 발언만으로도 조서가 작성되어 검찰에 넘겨지는 나라인데, 여기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무고죄를 무력화하면 아무말 대잔치로도 많은 무고한 남성들이 피해를 입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난 오히려 무고죄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 뭔소리?? 2018/04/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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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공화국'이라는 제목에서부터 '남성과의 공존'을 포기해버린 기자의 글 수준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이 기자의 진심이라면, '강간공화국'이라는 합리적인 데이터출처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기자님의 '남성'과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기사의 내용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정상적인 남성 중에서 어느 남성이 저 글을 읽고 공감을 할까?
  • 기사똑바로써라 2018/04/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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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이쁘게 잘쓰셨는데요 아주 유치하게 쓰신게 사례만들어도 극적인 사례뿐이고 정말로 처벌받은 사례는 하나도 없군요??그리고 정말로 여자가 마음에 안들어서 무고로 고소당할만큼 거짓말한 사례도 하나도없구요. 이건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그럼 개인적인 블로그에 올리셔야지요?? 즉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생각하는데 이 글은 좀 양아치적인 냄새가나네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먹이면서 글쓰는거 옛날방식의 글인데 좀 구립니다.
  • 니니 2018/04/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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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에선 좋은 영감 받고, 아래 수준 이하의 몇몇 댓글들을 보곤 웃고 갑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할텐데 과거에 머무르려고 버티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네요. 더 이상 일상의 성범죄가 헤프닝쯤으로 끝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 이런기사때문에 2018/04/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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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사 때문에 오히려 미투운동이 해를 입는다고 봅니다. 목격자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성폭행의 경우 판사가 정황증거나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 기사는 그 제반사정을 성폭력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거기다 무고죄도 성립하기 어렵게 만들어 달라는 거구요. 그렇다면 성폭력범죄성립은 매우 쉬워지고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무죄가 되더라도 자신을 무고한 여성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기자님. 한가지만 하시는게 설득력이 있어요.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증거 판단만 주장하시던지, 아니면 무고죄의 요건을 강화해서 무고로 처벌받는 억울한 여성들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 위주로 쓰시던지... 기자님이 주장하시는 게 널리 받아들여지려면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도 기자님의 말씀에 공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사들 때문에 여성들이 때쓴다는 인식만 널리 퍼져요.
  • 이천풍 2018/04/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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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관련 재판은 세상의 그 어떤 재판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명한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재판은 성범죄 재판이 유일하며, 다른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범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데도 저런 본문의 기사가 나온다면, 여성은 절대 '무고하지 않는다'는 자신들만의 망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의 무고죄는 매우 입증이 어렵고, 실제 처벌은 매우 약합니다. 미국처럼 무고죄로 30~40년 형을 받는 일은 없어요. 애초에 최고형이 징역 10년이거든요. 반면 단순강간으로도 징역 30년 형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잘 되면 남자를 초범인데도 징역 30년 형 때리고, 안 되면 무고죄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ㅡㅡ; 이런 사실은 알고 글 쓴 거죠, 기자 양반.
  • 무고죄 강화 2018/04/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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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들은 답이 없네... 무고죄 강화...
  • ㅇㄴㅁㅇ 2018/04/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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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가 문제가 된다구요??? ㅋㅋㅋㅋㅋ 대체 어느 미친나라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가해자가 성립된답니까???? 자칭 피해자라고 칭하는 이가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는게 이나라 미투입니다 당연히 증언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지 그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겁니다 증언만 있고 증거는 없이 마녀사냥으로 가해자를 만드는건 어느 무식한 나라에서 그렇게 한답니까??
  • ㅋㅋ 2018/06/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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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예비가해자들 부릉부릉 댓글 향연 딱 나타나는게 너무 재미가 좋네요^^ 기사 잘 읽고 갑니다ㅎㅎ
  • 허허 2018/07/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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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메갈인가
  • 기자님 파이팅 2018/08/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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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수준이 기사를 못따라 가네요...묵묵히 공감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댓글 남기고 갑니다. 힘이 되었어요
  • 2018/08/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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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줄이자는 취지의 글에 반박하는 분들은 잠재적 가해자들인가요?
  • 모하비 2018/09/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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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련 무고는 사회적 살인입니다. 직장 사회 가정까지 파과하는 사회적 살인이기 ?문입니다. 피해자가 무고이면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 무고에 대한 사범기관의 조사도 이루어져야 형사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남펴가 평등하다는 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 포비 2018/09/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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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하비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역고소 당해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사회적 살인을 두 번이나 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역고소 기사에서 제시된 국제경찰장협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기소 요건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주크박스 2018/10/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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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법의 판단만이라도 공정했다면 미투도 없었을 겁니다!
  • 두리몽실 2018/11/0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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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악하고 여자는 선하다 라는 전형적인 피해망상에서 쓴 글 여기 뭐 잠재적 가해자 드립 치는 사람들 있는데 무고죄 강화해달라고 하는게 어딜봐서 잠재적 가해자냐 오히려 무고죄 없애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잠재적 꽃뱀아니냐
  • ㅇㅇ 2019/02/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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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억울하게 고소 당한 남자의 입장은 생각해 봤냐?
  • mn 2019/02/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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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미투운동도 없었을것~ 이라는 글에 반대하는 범죄자 꿈나무들이 댓글에 참 많네요. 역지사지를 생각해서 자신이 그런상황에 처했는데 주변에서 아..옷차림이...행동거지가...어쩌구저쩌구하면 얼마나 빡이치겠습니까? 요즘 남성피해자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한번 내가 ~당했다면 하고 생각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무고죄나 사실적
  • 좋은기사 2019/0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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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성폭력 가해자 편드는 남자들은 뇌로 생각이란걸 하긴 하는거냐? 너네가 다 가는 군대가서 밟히고 쳐 맞고나서 담날 난리치고 도움을 청하니? 회사에서 회식 가가지고 구두에 술 주면 마시고 욕하니? 생각 좀 하고말해. 너네도 너보다 힘쌔고 직위높으면 별 그지같은짓 당해도 말 못하고 괜찮은척 할거아냐. 무슨 무고죄야 병신들이.
  • 좋은기사 2019/0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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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건 인정하지? 너네 남자들이 여자를 따먹네 어쨌네 뒤에서 얘기하는 놈들 많은것도 인정하지? 여자들이 니네들 그러는거 다 알면서 속으로 씨발놈들이라고 생각하는거 알고있냐? 짐승처럼 굴지말고 인간답게 살아라 제발. 고소하면 피해받는건 피해자뿐이지 가해자는 돈이나 주면 그만아니냐고 그거말곤 니네가 뭔 피해를 입니? 몇달 조용히 지내고 다시 일자리구하면 되는 것들이 엄살이야 씨발놈들이. 공인인 성폭행 가해자들 버젓이 티비에 나오는거 못보냐? 이 나라는 피해자인 여성의 편이 아니야. 니네편이라고 씨발아 근데도 뭐? 무고죄??? 같은 남성이라서 편먹고 싶은건 알겠는데 좀 알아보고 그래라. 무식하다.
  • ㅇㅇ 2019/04/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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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무고범 편드는 여자들은 뇌가 있는건가...
  • ㅇㅇ 2019/04/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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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성 인생 좆망하고 무고범 벌금 30만원 나왔는데 이거마저 없으면 국산녀들 꼬라지가 훤히 보이네.. 탈조선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