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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증언이 국제법을 바꿀 수 있기를
피해자의 마음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뭘까? 금전적 배상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부분, 사회적·도덕적 정의를 판결하고 평화를 향한 대의를 공표하는 ...
신지영
| 2021.09.14 18:09
국제법에 ‘식민지 여성’의 자리가 있을까?
인권, 인도, 평화를 말할 때조차 국제법은, 마치 달의 밝은 면만 보여주는 밤 같다. 달의 이면에서는 법은커녕 이름도 없는 그/녀/들이 차갑게 식어갔던 ...
신지영
| 2021.09.07 13:31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직도 ‘식민주의’ 탈피 못했나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그저 무력분쟁 중 ‘외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직도 ‘식민후기’의 시대에 ...
양현아
| 2021.06.19 18:47
‘위안부’ 소송 각하…인류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차출’ 혹인 ‘성관계’와 같은 용어들은 그간의 국제기구와 국내외 자료와 증언, 조사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사법부가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
양현아
| 2021.06.18 16:10
세상을 더 평화로운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혐오와 배제,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군수산업체가 조금만 선동해도 전쟁 찬성 여론이 일어나고, 안보팔이 정치인들이 손쉽게 전쟁을 결정할 수 ...
박주연
| 2021.05.29 16:15
‘위안부’ 문제는 무슨 죄목으로 어디에 소장을 내야할까?
맥두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상의 어떤 죄로 소추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까? 인도에 반한 범죄, 노예행위, 제노사이드, 고 ...
이은진
| 2021.05.09 12:27
‘위안부’ 소송,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두 건이다. 그 중 한 건은 올해 1월 8일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또 하나의 소송의 판결이 4월 21일 ...
류광옥
| 2021.04.14 10:33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노예범죄에 해당한다
“무력충돌 동안 저질러진 성폭력 행위에 대한 소추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드물”었다. ...
장수희
| 2021.03.01 11:56
법알못의 유레카! ‘위안부’ 관련 맥두걸 보고서 읽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아 보면,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법 세미나에 참가했던 일이다. ...
장수희
| 2021.02.28 17:51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이번 판결로 부각된 ‘국가면제’와 ‘여성’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위안부’ 소송의 판결이 갖는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
심아정
| 2021.02.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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