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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포비아는 사회적 재앙
프랑스 녹색당, 호모포비아에 맞설 법안제출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황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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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말 프랑스 녹색당 국회의원인 마르틴 비이야르, 이브 코쉐 그리고 노엘 마메르가 ‘호모포비아, 레스보포비아 그리고 트랜스포비아 반대 투쟁’과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성정체성과 성적 경향성에 있어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에 가해지는 폭력과 폭언에 맞서 기존 법적 장치가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제안된 것이다.

법 제안 설명서에 의하면, '시민연대계약'인 팍스(PACS)가 법으로 채택된 이래 성 소수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그들에 대한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소위 다수의 정상인들, 즉 가부장 사회 속에서 정상으로 인정되는 정체성과 성적 경향성을 가진 이들은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매도하며 그들에게 공공연히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왔으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4월 26일 프랑스 수상이 2차 대전 당시 프랑스의 동성애자 210명이 동성애를 이유로 나찌에 의해 강제이주 당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 비극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토록 오랜 세월이 걸린 것도 프랑스 사회의 포비아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포비아는 “참을 수 없는” “사회적 재앙”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안 제안자들의 생각이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 포비아발언 일삼는 언론, 처벌돼야

특히 일부 프랑스 언론들은 남성 동성애자를 소아성애자와 결부시키면서 그러한 내용의 텍스트나 그림을 공공연히 싣고 있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법조항을 악용해 교묘히 처벌을 피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레즈비언의 경우, 지배적인 동성애 이미지가 주로 남성 동성애이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에 비해 사회 속에서 두드러져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포비아적 표현에 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숨겨져 있는 만큼 폭력도 더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동성애자에 비해 더 열악한 사회상황에 처해 있다. 사실 동성애자들은 2001년 11월 16일 법규정들 덕분에 직업 공간 속에서나 주거 확보에 있어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성별이나 성적 경향성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법이 ‘성적 경향성’뿐만 아니라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까지 제재할 수 있는 장치로 더 발전될 필요성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다.

침묵을 깨고 포비아와의 투쟁을 선언한 이 법안은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포비아가 나찌의 포비아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성숙한 자각의 산물로 보여진다.

<참고>www.assemblee-national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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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5/08 [02:22]  최종편집: ⓒ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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