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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 한국남성들을 위하여
법무부 존 스쿨 제도 도입에 부쳐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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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법무부에 의해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 스쿨, John school) 제도가 서울 보호관찰소에서 최초 시행됐다. 존 스쿨 제도는 성 구매자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성구매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교육과정에 대해 “1일 8시간으로,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하고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시행은 성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8명의 남성이 그 대상이었고, “성매매의 해악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존 스쿨과 같은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이 도입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성매매 초범이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구매사범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남성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돼야 한다는 건 두말 할 여지가 없다. 사회 전반에 깔린 남성들의 성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타인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용납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권의 개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히 반인권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선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사는 것이 너무나 쉬운 환경이다 보니 성매매가 한국남성들 사이에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다.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카리바시 섬에서의 한국 선원들에 의한 성매매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한국선원들이 드나들면서부터 이 섬에서 성매매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섬에서는 코레아가 ‘성을 매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한다니 가히 충격적이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에 나가 저지르는 한국남성들의 성매매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선 성매매에 대해서 ‘사회에 의해 교육되고, 타인의 인권을 위해 통제되어야 할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처럼 얘기될 정도로 낮은 수위의 인권의식이 만연해 있었다. 직장과 사회, 일상 생활 전반에 깔린 남성들의 인권의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성매매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반인권적 행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성을 돈으로 사는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여성이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인권교육과 ‘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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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8/30 [05:04]  최종편집: ⓒ 일다
 
바다 05/08/30 [19:43] 수정 삭제  
 

성매매는 남자들의 추태인데 맨날 애꿎은 가난한 여자들만 공격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까왔습니다.
웃기지마 05/08/30 [19:46] 수정 삭제  
  이 기사의 가장 기본논거가 되는 구절을 살펴보자...

"타인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용납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권의 개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히 반인권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인권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 모든 인권은 천부인권에서 비롯된다. 천부인권중 가장 기본중 하나가 바로 신체의 자유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나 제3자에 의해 간섭받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사에선 키라바시 섬의 예를 들었는데 그 키라바시 성매매하는 여성의 인터뷰내용이 생각난다. 그 키라바시섬의 여성은 분명 "나는 즐기면서 돈을 벌고 싶다." 라고 말했다.

자신이 스스로 제 3자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고 강요되지도 않으며 분명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신이 즐기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여성을 국가가 구속하는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태인 것이다.

예전 여성부장관이 분명히 말했었다. 성매매는 반대하지만 프리섹스는 허용한다고...
여성의 프리섹스는 신체의 자유에 입각한 자기성적결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제3자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또한 분명 신체의 자유보장이란 천부인권에 입각한 자기성적결정권중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프리섹스를 규제한다면 이것이 인권침해가 되듯이 자발적 성매매역시 국가가 규제를 한다면 반인권적 행태인 것이다.

또한 성을 사는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짓이라면 결혼또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결혼 또한 조건충족을 위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다름아니다.(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것으로 교묘히 포장하고 있을뿐이지만 노골적으로 돈많은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의 경우를 제한다 해도, 상당수 여성이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 또한 자신의 생존과 자식의 육아에 유리한 것을 제공받는다는 심리적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이상 사실상 성매매와 다를바가 없다. 실제로 마르크스 역시 이런점에서 결혼제도야말로 합법적 성매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말 국가가 규제해야 할것은 강요된 성매매,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실시해야 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예 모든것을 규제하는 것이야 말로 손가락이 아프다고 팔 전체를 잘라버리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여성의 이기적이고 남성을 소유하려는 동물적 '암컷본능'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tear 05/08/30 [19:47] 수정 삭제  
  남자들은 왜 성매매와 프리섹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
참..
소림 05/08/30 [23:39] 수정 삭제  
  선원들 입장은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인권후진국이죠.
어린아이까지 매매 대상으로 삼아가면서 가난한 나라 여성들을 자기 이기적인 성욕의 배출구로 만들어버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쌍한 일인 지도 모릅니다.
남성의 이기심을 위해선 모든 걸 희생하라는 요구지 뭐겠어요.
E.T 05/08/31 [10:02] 수정 삭제  
  한국남성들을 위해 해줄 것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길들여진 사람들은 변하기가 좀처럼 안 쉬우니까요.

정치학도 05/08/31 [15:00] 수정 삭제  
  선진적인 유럽국가 대부분도 성노동을 인정하는데요? 그리고 결혼도 일종의 성구매요. 돈이 아주 많은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아무 여자나 아내로 구매할수있소.
E.T 05/08/31 [17:52] 수정 삭제  
  한국여성들을 위해 해줄 것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피해의식에 흽쓸리면 그 피해의식은 죽을때 까지 가기 마련이니까요.
Candy 05/08/31 [19:53] 수정 삭제  
  남자들.. 타인의 몸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없죠.
한 사람 05/09/01 [10:40] 수정 삭제  
 
현실에서 성은 전혀 아름답지 못한 것 같다. 성은 인간의 사악함이나 추함을 드러내는 장이 되었다.

아직 똘망똘망한 눈동자의 아이들을 보며 성은 아름다울 수 있다고 얘기해주지만, 우리가 만들어놓은 사회에서 성은 상업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죄책감이 든다.
-_- 05/09/04 [18:27] 수정 삭제  
  공급이없더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질지 ..
독자 05/09/07 [00:13] 수정 삭제  
  그걸 보고 나니까 진짜로 한국남성들의 성문화가 유독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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