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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방지법 제정하자
러시아 한인 성매매, 갈수록 태산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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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영민님은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러.여.인.’(재러 한인업소 내 불법 성매매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러시아.여성.인권’의 약칭)의 회원입니다. -편집자 주>


러시아의 한국인 소유 성매매 업소들은 간판조차 달지 않고 있을 정도로 현지 법에 어긋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공관에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부패한 현지 경찰과 관료, 마피아 등의 힘까지 빌어 러시아인 명의로 까페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들 업소는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입구조차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다. 이들이 한국남성만을 고객으로 삼는 이유는, 이러한 형태의 성매매 업소에 익숙할 리 없는 러시아남성들이 자국 여성들이 한국인들의 노리개 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정부나 언론에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성매매, 눈 감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러시아 한인 성매매 업소 여성들은 95% 이상이 러시아 국적 여성이 아닌, 우즈베키스탄 등 구 소련 공화국 출신이다. 러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공공연하게 모집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러시아 국적 여성들이 인간 모멸적인 한국형 업소 실태를 알고 회피하자, 오래 전부터 한국형 성매매 업소가 진출해 있는 우즈베키스탄 등지 업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송출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남성들의 성적 쾌락을 위해 타국에서까지 여성을 공급 받아 국제적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관은 눈을 감고 있다.

국내 법으로나, 현지 법으로나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 역시 우리의 수 차례 탄원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 초기에 공관 직원들이 크게 연루되어 적극적으로 나서던 대사관은 일정 정도 처벌이 이루어지자 돌연 태도를 바꿔 ‘아무리 한국인들이 주인이고 한국인들이 출입하는 성매매 업소지만 법적으로는 러시아인이 주인인 것으로 되어 있어 외교 문제가 된다’는 둥 개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회피하고 있다. 업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십분 악용하고 있고, 수 많은 성구매자들 역시 부패한 관료들이나 경찰들의 경우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출입에 거리낌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경우 한국인 호텔, 한국인 여행사들과 연계하여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들의 공동 투자자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기업들 역시 단골로 연결되어 있는 등 남성사회의 그 연결 고리는 무척 강고하다. 정보지의 역할을 해야 할 교민신문 역시 광고 혹은 교민업체 전화번호에 이들 업소들 연락처를 넣어 주는 등 교민사회 곳곳이 성매매 업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동안 우리들은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나 한민족 대회 장소를 중심으로 성매매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벌여오면서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 주력했고 각종 러시아 관련 사이트 등에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 청와대, 외교부, 검찰, 주러 대사관, 법무부, 여성부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앞으로는 종교단체 장들에게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 문제가 한국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여성단체, 시민단체, 진보적인 사이트, 진보정당은 물론, 여성의원들, 특히 여성문제와 성매매특별법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남녀 정치인들에게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또 러시아에 관심 있는 단체들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별도 시행령이 없어서?

사실상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면역력이 생겨나고 있고, 대사관 등 관의 철저한 무 대응 전략으로 러시아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동은 더욱 확실한 몇 가지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해외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려 한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만들어 주는 영역을 활용할 수는 있다. 러시아라는 특정한 국가에서의 일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한인들의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운동의 보편성을 얻기 위해 적극 추진하려 한다.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한국 형법 상,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에 구체적인 별도 시행령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방치하고 있는 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캐나다에서는 2002년 자국인들이 해당 국가의 법과 상관없이 타국에서 성매매를 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해외 한국형 성매매 업소들은 한국인들이 실질적인 주인이므로 구매자들은 물론, 더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고발할 수 있다. 직접 성매매 알선 업소를 차리고 있는 해외 성매매 업소들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 시민단체, 진보적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다.

둘째, 대기업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접대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성매매 업소들을 가장 배부르게 먹여 살리고 있는 존재는 무엇보다 대기업들이다. (한 업소 당 순이익이 하루에 무려 3만 불에 달한다.) 한 기업 당 한 달에 수만 불의 공식 접대비가 나오는 현실 속에서, 주재원들은 물론 한국에서 오는 출장객들은 예외가 없을 정도로 성매매 업소에 출입,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다. 각종 경제 사절단이나 전시회 참여 기업들은 밤이 더 바쁘다. 이들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성매매 업소들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성접대 문화 반대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뿌리깊은 반여성적 기업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셋째, 한인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구 소련 주재 종교인들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현재 종교단체 사이트들과 종교단체 장들에게 우리의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의 참여는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많은 교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여행사와 호텔 등지에도 성매매 알선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식당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 반대운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법 제정 운동 등과 별도로 기존의 법 상으로도 충분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 외교부, 청와대, 검찰, 경찰 등)에 끊임없이 항의할 것이다. 교민신문 등을 통해서도 수많은 해외 한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이 술 접대를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 공관원은 성매매는 없더라도 술 마시는 데 아리따운 여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타협’(?)을 원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을 통해 우리는 이 운동이 직접적인 성매매 문제만으로 축소되어선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됐다.

우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로서, 가해자 집단의 일부로서, 사회의 가장 착취 받는 약자인 러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 성매매를 반대하며, 이 문제가 러시아라는 특정 국가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며 국경을 초월하는 가난한 여성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 내 시민단체, 여성단체들, 진보적 언론들, 그리고 양심적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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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9/12 [22:44]  최종편집: ⓒ 일다
 
무지인 05/09/13 [16:47] 수정 삭제  
  여성이 남성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 억압받고 착취되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조장하는 사회적 풍토, 문화를 뿌리뽑아야 함에도 동의를 표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인격을 존중받기보다 오히려 남성에 의해 깍아져내리는 다른 이면의 여성들을 보면 정말 (비록 머리를 통해서만이겠지만.. ㅡ_ㅡ;;)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풍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함을 압니다.

하지만 다른 한 쪽으로 생각을 해 볼 때에,
여성이 성매매라는 극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형태의 일을 하게 된 구조적 현실부터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안 또한 마련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성매매특별법과 관련되어진 논란 중에
윤락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주의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방지하고 제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대안까지, 그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또한 편견이라는 잣대로 보아 그들에게 이중적 고통을 주는 일은 더 여성들에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방지를 함으로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안 모색과 함께 성매매방지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Sep 05/09/13 [20:27] 수정 삭제  
  꽝 막힌, 간판도 없는 건물 안에 들어차 있을 여성들을 생각하면요.

정부가 지금도 의지만 있다면 왜 외국에 나가있는 한인들의 범죄를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죠. 크게 국제문제로 비화가 되어야 돌아볼까 말까죠. 이런 문제는..
마늘 05/09/13 [23:03] 수정 삭제  
  성매매 업소 차리고/ 고객과 포주들을 양산하면서/ 여관이나 여행업소와도 연계해 시스템을 만들고/ 가난한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가지고 노는/ 이런 상권을 만들어내고 세계 곳곳에 유포하고 다니는 한민족들. 그러다가 벌 받지요.
붉은투혼 05/09/15 [04:21] 수정 삭제  
  사회진보연대, 노힘 여성 모임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사람들도 있군요. 이래서 좌파들이 현실성에 있어서 떨어지고 관념적이라는 얘기들을 듣는 거지요.

성매매 특별법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거까지는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는데,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성산업가, 알선자, 조폭, 구매자들까지 비범죄화하자는 얘기는 도대체 좌파고 뭐고 이전에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는 이들이 할 얘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웃기지마 05/09/18 [01:39] 수정 삭제  
  한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성매매하고 원나잇스탠드하는 여자들이나 잘 단속하시지... 오늘날에도 부산등지의 외국선박이 드나드는 항구지역에선 외국인들 대상 성매매가 기승일텐데.. 그런것도 좀 막아주시지.. 맨날 한국남자만 뻔히 보면서 한국여자 성매매하는거 보고서 손만 빨아야 하는가? 그리고 원래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지면 진출하는 여성과의 섹스가 늘어나는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걸랑... 과거 몽골, 여진, 거란등이 한반도 침략했을때 얼마나 많은 한국여자들이 성폭행당했는지 아냐? 차라리 그런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글구 제발 여성해방만 주장하지 말고 남성해방도 좀 주장해주라.. 한국남성도 섹스를 즐길 권리가 있잖아... 인권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에 속하는거 아니냐? 설마하니 모든 인간이 부처님처럼 도나 닦으면서 여자한텐 눈도 주지 말라고 주장하는건 아닐테고.. 맹자와 순자도 지적했듯이 인간의 본성중 색(色)이 가장 근본적인 속성인데 이를 무조건 잡아패버리면 안되는거 아닌감? 그렇다고 섹스하고 싶다는데 무조건 막는것도 우습고.. 정말 그렇게 인도적, 세계적 추세 맞춰갈라면 가장 먼저 간통죄랑 혼인빙자간음죄부터 없애야 하는거 아니냐? 전세계에서 이 죄목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더라.. 이거 원 *팔려서 어디 해외나 갈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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