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 여성이 감당하기 어렵다?

여경 구분모집 관행은 ‘차별’

박희정 | 기사입력 2006/06/14 [06:58]

경찰업무, 여성이 감당하기 어렵다?

여경 구분모집 관행은 ‘차별’

박희정 | 입력 : 2006/06/14 [06:58]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구분 모집하면서 여성 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체력 때문에 떨어진 사람 별로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7월 진정인 조모씨(남)씨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를 정하여 구분 모집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므로 폐지하고, 여성경찰관의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 1월 “평등권 침해”로 결정 내리고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조 모씨의 진정내용에 대해 “경찰은 남여 구분 없이 강력범 체포, 주취자 처리 등 물리력을 요하는 업무가 많은 순찰지구대 근무가 원칙이고, 범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남성(2004년 범죄자 83.3%)을 제압하려면 신체적 체력적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잦은 야간업무, 장거리 출장,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으로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여건”이라는 점을 들어 성별을 구분하고 정원을 정하는 채용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인권위 측에 밝혔다.

그러나 막상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체력 시험의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계에서 외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순경은 “시험에서는 여경들이 점수가 높다”며, “체력시험은 100미터,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등을 보는데 비중이 작아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과락개념으로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업무 내용에서는 ‘체력’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채용기준은 체력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공무원 채용 시 필기시험 65%, 면접 25%, 체력검사 10%의 비율로 시험성적을 반영하고 있는 점”과 “채용 후 직무교육에서도 긴급 상황을 제압하기 위한 교육이나 정기적 체력측정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성별’을 채용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채용기준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직무수행에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 직무수행 시 겪을 수 있는 위험 및 강인한 체력의 필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여성에게만 체력조건 등을 이유로 채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요 업무?

물론 범인을 직접 몸으로 상대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경들이 남성에 비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은 사실이다.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경위는 “잠복이 들어가면 격투 상황이나 추적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도망가면 쫓아가야 되는데, 당장 도움이 안 된다. 남성동료들이 여성이 있으면 부담을 느끼고.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축이 된다.”는 고충을 전했다.

그러나 여경들이 강력계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성별을 분리한 채용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업무가 범인을 직접 체력으로 상대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P경위도 “여경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경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수사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자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 강간피해자 같은 경우. 그리고 여자 피의자도 여자들이 조사를 하게끔 하는데 그런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모든 직무가 신체적 체력적 우위를 요구한다거나 모든 직무에 대해 ‘성별’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인원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상세한 직무내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형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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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ㅈㄷㅂㅈㄷ 2017/05/06 [00:46] 수정 | 삭제
  • 여경체력시험 팔굽혀펴기를 무릎대고 하는데 먼 남경보다 더 점수가 높다는 거냐?
  • 좋아요 2017/02/07 [19:50] 수정 | 삭제
  • 여기서 주장하고자하는것은 평등이 아니라 공정, 공평 입니다. 여경을 적게 뽑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글을 제대로 읽어 보셨나요?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여경을 좀더 뽑는다는데 그렇게 싫은가 싫으시면 논문내시던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여경과 남경의 비율은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체력시험의 비중을 좀더 높이던지 직접 나서서 이런 글도 안내면서 무작정 이 주장은 안맞다고 하시믐 분들은 이해가 안가네요.
  • 다좋은데 2015/01/08 [19:42] 수정 | 삭제
  • 채용할때 체력시험에서 남녀득점 기준 다른거 아시죠? 그거 철폐하고 남녀구분없이 뽑으면 되겠네요. 설마 여자니까 구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 미친년되는겁니다?
  • 2015/01/08 [19:39] 수정 | 삭제
  • 이건 진짜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미친
  • 아일랜드 2006/06/22 [21:17] 수정 | 삭제
  • 업무 별 특성이 있을 것인데 왜 성별로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남자도 특성이 다 다르고 근력 차이도 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경찰청 좀 제대로 해라.
  • 까르페 2006/06/19 [13:36] 수정 | 삭제
  • 여성이 경찰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경찰(시스템)이 여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로군요!
  • 이윤수 2006/06/18 [21:49] 수정 | 삭제
  • 전 군생활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24시간 2교대근무하는지라 밤에 대기실이라는 곳에서 잠 잡니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여성은 구급대원으로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같이 잠을 못 자니 따로 방을 예산을 들여서 만듭니다.

    아직 여성인원이 많지 않아서 방이 있는 곳이 적습니다. 인사발령을 낼 때 제한적으로 밖에 못 움직이죠. 소방서는 상황실, 구급대원, 운전요원, 화재진압요원 등으로 전문분야가 분할이 많이 되어있어서 인사발령시 전문분야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상호 이동이 가능하므로 인사이동이 힘들고 잦습니다. 남자직원은 전문분야만 같다면 어디로든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전문분야를 한가지가 아닌 두세가지로 늘리고 있구요.

    예산 더 드는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려되어야하는 일이죠.

    구급을 하다보면 여성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만한 일이 있을때가 있습니다.

    양수가 터지거나 여자목욕탕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환자가 심정지 상태가 되어 브래지어고 뭐고 다 벗기고 심폐소생술도 했고 목욕탕도 들어갔습니다. 애도 받았고요. 문제될거 하나도 없던데요. 구급대원과 환자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 진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90키로가 넘는 남자 환자가 아파트에 쓰러져 있습니다. 두명이서 들것을 실어서 비좁은 5층계단을 걸어내려왔습니다. 비좁아서 계단에서 돌아 내려갈때는 어깨 높이로 들것을 들어야 겨우 돌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급은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므로 비좁은 계단을 내려와야하는 상황은 꽤나 자주 발생합니다.

    어느정도 운동한 여자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상황이 발생하면 환자가 환부고정이 필요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남자직원이 혼자서 업고 내려올겁니다.

    화재진압요원으로 여성이 있는 경우는 아예 본적이 없군요.

    놀러다닐때 가방무겁다고 남자친구에게 가방 넘기는 여자들이 꽤나 되는데 15키로짜리 공기호흡기를 메고 찌는듯한 불길사이로 물이 가득차있는 호스를 질질 끌며 불을 끌 여자가 얼마나 될까요?



    경찰도 일종의 몸쓰는 직업인데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박지성을 멀티플레이어라고 부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왼쪽이나 오른쪽중 어느쪽에 자리가 자신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쟁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양발을 훈련한 한국선수들이 전술적 가치가 높다고 히딩크가 2002년에 이야기했습니다.

    남녀의 신체상의 능력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에서 세계신기록의 남녀차이가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이 육체적인 힘으로 남성을 이기려고 들거나 동일시받고 싶어 하는건 어떤 오류? 신드롬? 같은 현상이라고 조선일보 페미니스트 칼럼에서 본적이 있는거 같군요.

    운동경기로 치면 남녀혼합경기, 체급철폐정도의 찌질한 주장이죠.

    재직하는 내내 내근직이면 괜찮을려나 -_- 어차피 소방서는 내근직은 수당이 없어 연봉이 300이상 차이나고 업무가 과중해서 기피대상이니까
  • 그런거 없다 2006/06/18 [14:37] 수정 | 삭제
  • 이런 글이 있네....

    경찰업무가 범인을 직접 체력으로 상대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근직에 침흘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평등을 외치는 모습이 이래서야......
  • young 2006/06/17 [22:58] 수정 | 삭제
  • 외국영화나 드라마엔 여경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반면, 한국에선 보기 어렵거나 눈요기식으로 등장하더라 했습니다.
    직종에서 성별화가 심각한 탓이겠죠. 한국에서는요.

    전근대적인 면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요.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 cool 2006/06/17 [14:59] 수정 | 삭제
  • 일반회사에서 영어회화를 해야하는 직책이 별로 없는곳도 있죠............. 어떤 회사이 입사하면 상당수의직원은 평생 회사에서 영어한번 안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경우에도입사시험에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럼 님은 이렇게 말할건가요????? [ 회사에서 영어 사용하는 업무만 있나요.. 영어 안쓰는 업무에만 투입해주세요. 그럼되잖아요 나 뽑아주세요]............ 님이 사장이라면, A라는 사람은 회사의 다양한 부서에 넣어도 될 사람이고..B라는 사람은 전반적으로괜찮은데, 영어해야하는 부서에는 못쓴다....라면...님은 B가 다른 조건에서 특출나지않는다면, 기본적으로 A를 뽑겠죠... 알다시피 한국의 왠만한 기업에선 A같은 사원중심으로뽑죠...... 물론 B같은 사원이라고 전혀 취직을 못하는건 아니죠..어쨌든 A보단 적게 뽑히겠죠.
  • cool 2006/06/17 [14:42] 수정 | 삭제
  • 내가 보기에는 님이 더 착각하시는듯............ 저는 범인체포를 힘으로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A란 지원자는 경찰은 수사의 모든 과정에 투입해도 무리없는 자질을 가졌고(혹은 특정분야에 더 뛰어나지만, 다른 분야에 투입해도 보통정도는 해낼사람) ...B란 사람은 다른 분야는 괜찮은데, 머리를 쓰는 분야에는 투입하기 힘든 자질을 가졌고.....C란 사람은 다른 분야는 평균정도인데 전혀 범인을 제압할 능력이 전혀없다고 생각한다면 ................... 님이라면 이 셋중에 누가 경찰로써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A아닌가요.................... 경찰이 인재를 모집할때는 기본적으로 A같은 인재를 모집할테구요, 그러나 B와 C도 한정된 분야를 위해 모집은 하겠지만, 결국 B와C같은 사람은 투입할 분야가 적기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소수만 뽑힐수밖에 없습니다..... B같은 사람은 경찰의 여러 업무중에 머리를 써야하는 부분이 포함된 분야에는 다 빼야합니다. 그렇다면, B가 투입될 분야는 아주 한정적이죠. 어느 분야에가도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머리를 써야하니까요.... C도 마찬가지죠, 유사시에 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야 (전산직, 행정직 등)에 한정적으로 유용할뿐이죠...
    일선 수사분야에선 어느 분야든 유사시에 범인을 제압할 정도의 능력은 필요하죠. C같은 사람도 활용도가 한정적일수밖에 없고, 당연히 필요한 인원도 적겠죠........... 님은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를 보셨으면, 거기에 나오는 여경을 기억하시겠네요....80년대 경찰로써, 단순히 보조적인 기능만을 하는 경찰이었죠.. 아시겠지만, 그 여자경찰은 비서역할, 여자피의자 증언 청취등, 한정적인 일만 했었죠... 그 당시 사회분위기가 여성의 역할을 그정도에 한정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그정도에 그치게 하지말고, 송강호랑 같이 범인도 쫒고, 용의자 심문도 하고 그랬으면좋겠죠....................... 님 말대로, 경찰에는 힘 안쓰는 분야도 많죠. 만약 힘 안쓰는 분야만을 원한다면,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여자 경찰처럼, 커피나 타주고, 여자 용의자 심문이나 하고, 서류작업하는 한정된 업무만 하면 되는겁니다........... 님 말대로 힘 안쓰는 분야에만 여자를 투입시킨다면, 당연히 한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할수있는 인재는, 그 분야에 필요한 만큼만 적게 뽑으면 되는것이죠.
  • cool 2006/06/17 [14:24] 수정 | 삭제
  • "물론 범인을 직접 몸으로 상대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경들이 남성에 비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은 사실이다.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경위는 “잠복이 들어가면 격투 상황이나 추적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도망가면 쫓아가야 되는데, 당장 도움이 안 된다. 남성동료들이 여성이 있으면 부담을 느끼고.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축이 된다.”는 고충을 전했다.그러나 여경들이 강력계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성별을 분리한 채용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업무가 범인을 직접 체력으로 상대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뭔가 중요한 착각을 하네요.. 예를들어 생각해봅시다. 9급 공무원시험에 영어가 있죠. 사실 9급 공무원이 영어쓸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영어시험을 왜 볼까요?? 영어쓸일이 어쩌다 한번쯤 있을수도 있으며, 영어를 써야될 부서에 배칠될수도 있습니다........... 왜 군의 목사들이 훈련을 받는지 생각해보셨나요??? 군목들은 평소 보직이 총쏠일이 없지만, 군목(장교입니다.)이 되려면 온갖 훈련을 다 거친후 되죠....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터지고, 정말 급박할때, 군목도 군인이며, 적에 대항에 총을 쏘아야할 일이 생길수도 잇기때문이죠. 현재 식당에 있든, 군병원에 있든, 목사든 스님이든 상무소속스포츠선수든, 연애병사든... 일단 군인인 이상은 전투를 할 능력을 갖추어야하죠...................... ............... ............ 경찰은 어느 부서에 있든 기본적으로 범인을 체포할수있는 기본능력은 갖추어야합니다. 예를들어, 민원부서에 있는 경찰은 훈련안받을까요???????????????? 민원부서에 있는 경찰은 길가다가 소매치기가 있으면, 난 민원부서에 근무하니까 범인 체포는 안할꺼야 라고 하면 과연 인사고과에 지장이 없을까요?????????/ ....................................... 그리고, 여자경찰이라해서, 범인체포를 하지 않고, 민원부서등의 제한적 임무밖에 할수없다면, 그것이바로 여성채용이 적은 이유죠...경찰의 부서가 100개라고가정할때, 남자는 100개부서에 모두 일을 할수있지만, 여자는 그중에서 10개정도의 부서에만 일할수있다면, 당연히 채용인원은 차이가 나야합니다........... 그걸 부정하면, 정말 말이 안돼는 것이죠....
  • .. 2006/06/17 [11:40] 수정 | 삭제
  • 아래 분은 (남자들 좀 생각이 비슷한데) 범인 잡는 걸 힘으로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부터 착각입니다.
    누가 범인인지 어떻게 알아내죠? 잡아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요? 도망가는 걸 쫓아가서 덮치는 것이 얼만큼 비중인지 모르겠군요. 다른 건 남자들이 다 유리하고 잘하는 것일까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생각나네요.'
  • 노라 2006/06/16 [02:29] 수정 | 삭제
  • 경찰의 주요 능력이 육체적 힘인지 경찰청에 묻고 싶어지는 군요.
    그건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확 떨어지는 얘기 아닌지.
    노가다에 필요한 능력과 경찰에 필요한 능력이 뭐가 다른지 묻고 싶고요.
  • 에버 2006/06/15 [12:05] 수정 | 삭제
  • 옛날처럼 마구잡이식 경찰 이미지도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마구잡이로 뽑던 것에서 지금은 좀 달라졌으니까요. 예전보다는 지식인이거나 복지적인 관점의 사람들이라고 해야되려나. 경찰 내부에서도 파벌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남자경찰들도 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 남녀 구분채용 하겠다고 하면서 체력조건이며 여경이 경찰직에 안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는 예전같은 폭력경찰, 마구잡이로 뽑던 시절(체력이 경찰직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렇다면 시험은 왜보나. 그것도 꽤 어려운 시험인데) 사람들이 고위직에 아직도 눌러앉아 있어서 그런 말 나온 게 아닐까 해요.

    지금 여경들에게도 보직 문제며, 남자경찰들과 함께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교육(남경, 여경 같이 받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경들이 소수일수록 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소수만 뽑는다는 건(그리고 실제론 체력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아놓고) 진짜 이미지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다른 공무원시험처럼 열어두어야 합니다.
  • 밥먹어야머리가잘돌아 2006/06/15 [04:50] 수정 | 삭제
  • 양측 주장의 설득력을 떠나서, 요즘 인권위 레임덕 같던데.
    경찰측에서 버티기 들어갈테고 그러다보면 정권바뀔테고..
    만약 야당이 집권하면 그낭 넘어가는거고 여당이 집권하면 인권위 권고안 수용은 하긴 할텐데..
    열받은 경찰측 경관 채용 체력검정을 남녀구분없이 동일기준으로 적용(아마 남성경관 채용기준 혹은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체력검정에서 대량의 과락사태 나올테고...여경비율이 기존보다 더 떨어질텐데..
  • little 2006/06/15 [01:54] 수정 | 삭제
  • 남자들 많이 있는 직종에서 흔한 현상일 수도 있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거죠.
    그래도 경찰은 공무원인데, 경찰청 측의 반응이 너무 옹색하네요.
  • 이중논리 2006/06/14 [19:53] 수정 | 삭제
  • 군대보다 오히려 경찰이 힘을 더 필요로 합니다. 군인이 적군을 육탄전으로 잡는 것 봤나요? 방아쇠만 당기면 되고 오히려 여자처럼 신체가 왜소한 것이 총격적에서 더 유리할수있습니다.

    그에 비해 경찰은? 사무직이던 조사직이던 경찰은 기본적으로 육탄전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급할때는 경찰서에 있는 경찰도 동원되어야하는데 그 때도 여경이니까 동원안할까요?

    사무직하고 조사직만 하면 된다구요? 그런 경찰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보 경찰이겠죠. 경찰은 언제나 긴급한 상황도 가정해야하는데 사무랑 조사만 할수있다면 그런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 gia 2006/06/14 [17:44] 수정 | 삭제
  • 여경 채용을 따로 하는 것도, 여경들이 체력 때문에 업무 못한다고 하는 것도, 다 편견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 통쾌. 2006/06/14 [08:54] 수정 | 삭제
  • 경찰청. 경찰들이 다 무슨 대단한 체력을 가진 것처럼 뻥치고..
    체력시험은 '과락개념으로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크하..
    사실은 여성에게 치안업무를 맡기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