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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개발’ 언어도단
국내외 수질개선대책 예산낭비사례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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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줄곧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친환경 개발’을 약속해왔다. 정부는 방조제가 막힌 후인 5월 4일부터 20일동안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를 마친 5월 29일 농림부는 “갯벌 노출과 조개류 폐사 실태와 비산먼지 발생, 염분농도 감소 상황” 등은 “간척사업 진행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질개선대책 추진 및 다양한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겠
다고 발표했다.

수질보전대책 사업비 1조4천억원 예상

 

그간 정부가 새만금사업에서 누누이 약속해온 ‘친환경 개발’의 핵심은 ‘수질보전 및 수질개선대책’이다.

5월 29일, 농림부는 새만금 담수호 수질 보전을 위해 “2011년까지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6,409억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21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고 “2007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하여 광역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2006년부터 금강호 희석수 유입시설과 침전지, 습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2,249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다와 갯벌을 막아서 만들어지는 ‘담수호’는 바다와 차단됨으로써 물이 나갈 통로가 없어져, 당연히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새만금 사업이 ‘제2의 시화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는, 바다를 메워 만든 호수인 시화호의 경우 1994년 1월 물막이공사가 끝난 후부터 수질오염이 급격히 심각해져 ‘죽음의 호수’로 불려졌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정부가 1994년 6200억원 들여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공사를 마무리하고,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또 7000억원 이상을 들이는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책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하는 것처럼 새만금 간척사업이 ‘친환경 개발’이 되기 위해선 ‘수질개선대책’의 이름으로 앞으로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최근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추진지원단은 수질보전대책의 총사업비로 2011년까지 1조 4568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바다수질보전대책에 소요되는 452억원은 해양수산부에, 담수호수질보전대책 2,251억원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 상류지역 수질보전대책에는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담당하고 1조1859억원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수질관리대책이 본격화”된다고 발표했다.

“전라북도 개발이라고 착각하면 안된다”

현재 환경운동가들과 일부 학자들은 현재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수질개선대책에 대해 “천문학적 재원을 가지고도 수질보전 문제는 해결이 안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서천환경운동연합 여길욱 사무국장은 “시화호, 금강하구, 낙동강하구 등 바다와 트여있지 않고 막혀있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지 않나?”라며 새만금의 경우는 “동진강과 만경강이 흐르지 않는 한, 바다와 만나지 않는 한,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 국장은 “지금도 새만금뿐만 아니라 연안 하구, 갯벌 매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한 뒤 이미 간척사업 후의 생태계 파괴와 예산낭비 사례가 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을 매립하고 친환경적인 간척사업을 약속하는 정부에 대해 “이제는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못박았다.

녹색연합 백용해 연안보전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에 대해 “사업 목적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농지를 만든다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으나 시행 측에서도 농지를 만드는 것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주민들 또한 정부와 전라도가 내놓는 개발 청사진과 수질관리대책이 “친환경개발을 가장한 예산낭비”라고 말하고 있다.


부안군 계화리 이순덕(57세)씨는 “캐면 돈이 나오는 갯벌 다 죽여놓고 수질개선이다 뭐다 하지만, 바다를 막아놓고 2개 배수갑문으로 해수유통 한다지만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계화리 주민 고은식(44세) 또한 “이제껏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끊임없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무슨 개발해주겠다 말해왔다”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속고, 또 속고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 “전라북도 개발이라고 착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서천환경운동연합 여길욱 국장도 “정부가 간척사업을 전라북도 경제 측면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농업과 어업이 주업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 경제 기반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다’가 가장 싼 비용으로 문제해결해줄 것

비단 한국뿐 아니라 많은 간척사업을 진행해온 일본의 이사하야만 주민들 또한 갯벌 물막이공사 후 악화된 수질로 인해 ‘수문개방 운동’을 10년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사하야만 갯벌 넷트’는 일본정부의 수질개선대책 및 간척사업에 대해 “망령 사업”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정부의 예산낭비에 대해 “2005년 한해만 해도 수질보전과 정화대책으로 농수산성은 34억엔(약 272억원)의 예산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1997년에 물막이공사가 완료된 후, “일본 농수산성은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400억엔(약 3200억원)을 투입했으나, 그후에도 수질은 점점 나빠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로 3000억엔(약 2조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재 예산감시와 함께 ‘더이상의 세금 지출을 막기 위한’ 주민감사청구를 한 상태다.


새만금 또한 물막이공사가 끝난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환경을 위한 노력이란 의미있는 개선을 가져올 수 없다”며 “예산낭비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천환경운동연합 여길욱 국장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수질을 회복시킬 방안”은 “물막이 공사를 한 2.7km 구간 정도라도 방조제를 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주민들 또한 몇년 전부터 막힌 방조제의 일부인 “4공구를 트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방조제 전부도 아니고 4공구의 일부를 트고, 그 위로 교량으로 연결해 다니면 관광지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이 진정한 친환경개발이 아니겠는가?”라고 외롭게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많은 국내외 사례가 새만금 사업의 “시작과 끝, 그리고 실패”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내외 사례가 ‘과학과 장치들을 동원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하는 수질개선대책’이 아니라 ‘바다’가 가장 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국내적으로 시화호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가장 싼 수질개선대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2002년 2월 막대한 세금을 부어서 추진하던 갖가지 수질개선방안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 관계기관들(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수산부)은 방조제를 일부 터서 해수유통을 해 “담수호를 포기와 함께 해수호로 전환”을 발표했다. 그후 시화호 일부가 되살아나는 기적을 보였다.

또한 수질개선문제로 10년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이사하야만이 “우리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조언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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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6/21 [05:22]  최종편집: ⓒ 일다
 
미드 06/06/22 [01:54] 수정 삭제  
  생각만 하면 마음 한 구석이 찔리고 아프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더욱 괴롭다.
이런 것이 발전이라는 건지, 시대흐름이라는 건지.
시각을 되돌리고 싶어진다.
06/06/22 [21:15] 수정 삭제  
  갯벌의 바다와 생명을 다 죽여놓고 어떻게 ‘친환경’할 수 있는지,
기적을 만드나 보군요.
jacket 06/06/24 [11:04] 수정 삭제  
  요즘 각 공업도시마다 "친환경 도시입니다"라고 붙이고 있다는...
"친환경"이 환경 안좋다는 의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들은 늘 그런 식인가 보죠.. 눈가리고 아웅하는..
... 08/11/26 [13:5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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