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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군사적 긴장 속으로 들어가나
제주도 해군기지 이어 공군기지 추진 의혹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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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여론조사’의 방식을 통해 해군 기지 건설 여부를 확정해 도민들을 비롯 시민사회의 반발과 빈축을 샀다.

미군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가능성 제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도민 일부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기지건설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론조사의 방법은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정이 각계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불거지자, 여론조사 발표로 밀어붙이면서 “일방적으로 해군 기지 유치를 결정해버렸다”는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비단 기지가 건설될 특정 지역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와 제주도가 강행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결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에는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앞으로 “미국의 해양패권 유지를 위한 활동에 한국군이 동참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의 해상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가능성”과 “미군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해상 작전이나 군사훈련 시 주요 타켓이 되는 등 제주도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한가운데 놓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제주도 해.공군 기지 건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회찬 의원 “공군기지 추진” 자료 밝혀

제주도에 해군기지뿐 아니라 공군기지 건설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8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에 공군 전투기대대가 배치될 예정이고,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미 땅 30만평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사실상 제주공군기지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방부 측에 대해 “거짓말로 제주도민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을 근거로 “국방부가 명칭만 탐색구조부대로 바꾼 채 사실상 제주공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07~11 국방중기계획>과 현재 작성 중인 <08~12 국방중기계획>이 그것이다. 노회찬 의원이 밝힌 기록에는 “국방부는 2006년부터 제주해군기지를 먼저 관철시킨 후 곧바로 공군기지를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제주 군사기지화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원점에서 제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불행을 자초할 수 있어…재검토 필요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전 군사평론가는 <제주의 소리> 기고를 통해, 태평양전쟁에서 “일본 기지가 건설된 섬은 상호 간에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와이, 필리핀, 대만, 괌, 사이판, 오키나와 등의 섬에 건설된 일본 기지는 “일본의 힘이 약해지면서 미군에게 점령당하고, 미군이 일본을 공격하는 중간 기지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군사평론가 김성전씨는 일본이 건설한 기지들이 일본을 공격하는 기지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섣부른 제주도 화순기지 건설은 엄청난 국가의 재원만 투입하고 유사시에는 한국군의 최신예 최정예 부대가 고립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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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22 [04:28]  최종편집: ⓒ 일다
 
사노라면 07/05/22 [07:49] 수정 삭제  
  지역, 단체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기강 흔들린다.
과거의 힘이 없었던 역사를 기억하는가?
과거의 치욕을 망각했는가?
국가 사업의 무조건적인 반대야 말로 매국노다
추파 07/05/22 [09:46] 수정 삭제  
  저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지사의 일방적 행보에 분노하는 사람입

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범도적으로 도민들의 반대 행진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관심이 소원한 게 아닌가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

는데요. 휴~! 관심 가져 주시고 보아주세요.

위도 07/05/24 [13:36] 수정 삭제  
  제주도가 입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보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전 지역적으로)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군기지, 공군기지, 기지 건설이 돈을 가져온다고? 참내, 군부독재시절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cambridge 07/05/26 [01:03] 수정 삭제  
  그러니까 제주도에 군사기지 안 세워지면 평화의 도시로 안전할 꺼란 논리인가?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뷰 딴 소위 군사전문가(반대측 인력 풀에서 저만한 지식이라도 가진 인간 찾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란 사람의 논리는 저 모양이고?

우선 한국이나 주변국에 있어 제주도의 가치는 미국에겐 그리 중요치 않다. 이미 요코스카와 괌에 튼실한 군사베이스가 있다. 또한 미국은 제주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동북아에서 파워 프로젝션을 행하는데 별 어러움이 없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자국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미 갖춰진 시스템에 제주도를 넣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여러 문건에서 해외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제주도기지의 미군 사용에 대한 사고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사에서 전문가의 어설픈 의견까지 끌어들여 논리의 우위를 점하려 하던 것은 삽질에 불과했다. 전문가가 예를 들었던 섬에서 당시 3개가 미국령인 섬이었다. 일본 제국군 찌그레기들이 군사기지를 삶았건 구웠건간에 자기내 영토 수복한거고,대만은 해양세력이 대륙을 공격할때 유용한 위치이다. 즉 일본이 중국 공격할때 유용한거지 미국이 일본 본토 공격할때 유용한 곳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 치열한 전투가 없었다. 나머지 예로 들었던 싸이판 오키나와 함께 하나 더 추가해서 이오지마(유황도)는 그 섬들이 가진 지/전략적 가치로 인해 미군이 공격하고 이용했던 것이다. 일본군도 그 가치때문에 거기다 기지를 세운거고. 즉 일본군 기지가 있건 없건간에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위한 폭격기 베이스, 상륙군을 위한 전진기지와 호위전투기의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은 그 곳들을 공격했던 것이다. 기사에서 전문가가 말한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군사기지가 있어서 치열한 격전이 일어난게 아니라 그 섬들이 가진 지리적, 전략적 가치때문에 군사기지가 생기고 격전이 일어났단걸 교묘히 반대측 입맛에 맞게 재단한거지. 태평양 전쟁시 군사시설이 있었음에도 격전이 없던 곳은 어떻게 설명할껀지 의문이다. 전문가 논리라면 군사시설은 세울 필요가 없어진다. 어차피 적에게 이용당하거나 전투를 유발하는 군사시설을 세울필요는 애초부터 없는거다. 즉 그 전문가 논리면 역사상 존재했거나 현재 세계에 존재 하는 군사시설이나 기지는 모두 삽질인 거다.
전쟁이 발발하면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요거 알고 싶으면 지중해의 몰타라는 섬과 이탈리아를 보고 2차대전때 거기서 뭔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된다. 다음 동북아시아 지도 편고 제주도의 위치 확인)로 인해 군사시설이 있건 없건 적의 공격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군사기지가 있음으로 인해 쉽게 공격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으며 평시에는 유리한 위치에서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다.(억제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다 참는다. 소앞에서 사서오경 읽는 꼴이라서)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어이없음의 극치다. 제주도와 대한민국 본토 사이 해협은 한국군의 방공권과 제공권내에 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화순해군 기지를 방어하고 주변 지역의 제공권을 위해 공군기지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전쟁시 본토와 제주도 사이의 SLOC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며 제주도에 기항하게 될 기동함대의 고립은 없게되는 것이다. 어떤 정신 나간 국가가 적진 한복판에다 병력을 투입하겠는가.

반대측에서 가장유효한 주장은 여전히 환경적 접근과 제주도의 정치적 특수성(4.3 항쟁)이다. 그 외에 다른 쪽으로의 접근 논파 당하기 쉽상이다. 평와의 섬 따위의 구호나 군부대로 인한 지역경제 하락(반대측에서 이와 관련 신뢰할만한 자료나 통계를 보여준 적이 없다.)같은 걸로 어설프게 넘어갈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아무리 마이너 언론매체이지만 기사는 생각좀 하면서 썼으면 한다.

독자 07/05/31 [21:50] 수정 삭제  
  기지가 있어서 안전하다?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싶어하는 이익집단들이 좋아하는 논리죠.
그런 논리라면 전국토를 기지로 만들어야겠죠.
군사기지가 있으면 그 지역이 군사기지로 인해 군사화되고,
불필요한 위기감이 생겨 긴장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cambridge 07/06/03 [09:51] 수정 삭제  
  글 길게 써 놨더니 앞뒤 짤라먹고, 논지고 뭐고 상관도 없고..
Security Dilema 토론하면서 시간죽이자구요?
군비경쟁이 뭔지는 아십니까?
군비경쟁이란 상황으로 인식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하는지는 아시구요?
그냥 언론이네 뭐네 여기저기서 써대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십니까?
전국토의 기지화? 전라도 장수나 경상도 안동에다 군사기지 설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정학 이나 지/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제주도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면 군사기지의 유무에 상관없이 제주도가 공격받을 확률이 높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군사기지 없다하더라도 민간 공항이나 항구는 상대방에 있어 유용한 존재입니다.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군사기지로 전용이 가능한 민간시설이 즐비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란 이름하에 군사기지 없다고 무탈할거 같습니까?
최근 일다 기사보니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다루고 있던데 불필요한 위기감 조성은 우리보다는 다른 쪽에서 더 열성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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