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임지원사업 후 불임시술비 올라

불임당사자들 ‘병원만 배불려’ 호소

윤정은 | 기사입력 2007/05/29 [12:32]

정부 불임지원사업 후 불임시술비 올라

불임당사자들 ‘병원만 배불려’ 호소

윤정은 | 입력 : 2007/05/29 [12:32]

보건복지부가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불임시술비가 올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은 1회 시술비가 평균적으로 300만원으로 추정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1회 시술비 평균 300만원 소요”된다고 발표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불임시술 한 회당 150만원(2회까지 지원 가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불임부부들은 “병원들이 시술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불임부부를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결국은 불임부부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크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즉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병원들만 배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이다.

“2주 동안 치료비 400만원 넘어”

한 예로, 얼마전 A씨는 모 지역의 “00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으려고 2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2주 동안의 치료는 불임증 진단을 위한 검사와 배란유도 주사제를 맞았던 것뿐이었다. 이 환자가 쓴 배란유도주사제는 타 병원에서도 많이 쓰는 유전자재조합 제품이다. 그런데 그 2주간 소요된 경비가 4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그 동안 받은 치료는 전체 시술로 보면 3분의 1에 불과한 단계다. 앞으로 난자채취, 정자채취, 이식 등 남아있는 과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평균 시술비를 훌쩍 뛰어넘은 액수가 나온 상태라서 A씨로서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A씨와 같은 사례들이 불임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고 있다. 똑같은 배란유도주사제의 가격도 병원마다 9천원, 1만원, 혹은 1만 5천원으로 각기 다르다. 특히 지방 병원에서 편차가 더욱 크다고 한다.

불임시술비가 들쭉날쭉한 현상은 불임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동안 통했던 “평균 시술비 300만원”이라는 액수는 일종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자 수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유명 불임클리닉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치료를 받은 B씨는 “배란 후 난소기능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게스트 주사제가 단종되고, 올해부터 처방이 질 속에 넣는 질정로 바뀌면서 부담이 한층 늘었다”고 말했다.

B씨가 시험관아기 시술에만 쓴 비용은 4백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식대와 차비, 숙식비 및 비타민제 및 한방 요법 등은 제외한 비용이다. B씨는 소요되는 치료비 내역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하던 프로게스트가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중단해 대체약으로 비싼 질정으로 처방이 바뀌면서 부담이 늘었다”고 했다.

불임시술 받는 여성들, 건강보험 적용 요구

이렇듯 올라간 시험관아기시술 비용에 대한 불임 당사자들의 불만들은 다양하다. 병원마다 치료비와 시술비가 다르다는 점, 병원 측에서 기존의 쓰던 약제 대신 대체용으로 고가의 약제를 쓰는 경우들, 그리고 똑같은 약을 구입하더라도 불임여성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 등이다.

난임(불임)부부들을 위한 시민단체인 ‘아가야’(www.agaya.org)의 박춘선 대표는 “똑같은 약을 약국에서 구입하는데도, 산부인과 처방에 ‘불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4천원짜리가 1만5천원으로 둔갑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호르몬제재인 ‘프로기노바’이다. 이 약은 갱년기 장애, 난소절세술 후 또는 방사전적 제거 후 호르몬 결핍증상 등에 처방되는 호르몬제다. 그런데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사면 4천원인데, 난임(불임)여성이 산부인과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면 1만5천원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예로 혈당조절제인 ‘아반디아정’이라는 약제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앓고 있어 임신이 안되는 환자가 산부인과 처방을 가지고 가면 4만5천원인데, 당뇨병 환자인 경우는 1만2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불임치료로 사용될 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시술비와 각 병원의 의료실태 공개해야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7년도 불임시술지원사업 평가 및 시술기관 질 관리 연구용역”을 공모했다. “불임치료 시술 병.의원들을 관리하고, 불임치료를 위한 진단.치료를 위한 진료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실제로 불임여성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시술을 받는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의 질이 개선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또 당장 불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시장에만 맡겨져있는 불임시술에 대해 최소한 약가를 표준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불만과 호소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 병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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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들 2019/10/02 [12:12] 수정 | 삭제
  • 바보들인가.. 약제들 보험적용이 안되서 비싼건데 정부를탓해야지
  • 2007/05/30 [20:44] 수정 | 삭제
  • 불임시술은 병을 고쳐서 몸을 낫게해주는 수술도 아닌데.. 이런 걸로 정부 돈을 병원들이 배불리 먹는다니 정말 비윤리적인 일인 것 같네요.
  • 어휴 2007/05/29 [14:13] 수정 | 삭제
  • 병원들은 장사만 생각하지 건강이나 여성들 마음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