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판례를 바꾸자

피해자의 경험 반영해야…

조이승미 | 기사입력 2007/09/11 [01:40]

성폭력 판례를 바꾸자

피해자의 경험 반영해야…

조이승미 | 입력 : 2007/09/11 [01:40]

사례1.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사건이 일어난 당일 노래방 운영주인 B씨와 그 일행의 유흥을 돋구는 일을 했다. 일행이 돌아가고 나서 1시간 더 연장하자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노래방에 있다가 강간을 당했다. A씨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질렀지만 B씨는 A씨를 강간하고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찰과상, 외음부습진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에 대해 2005년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과 구조 요청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례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남성 D씨는 자신의 반 남학생 C군에 대해 2004년 3월~5월까지 4차례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재판부는 D씨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D씨가 선고 받은 형량은 “학교 선생님”이라는 점 등이 참작돼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다.

편협한 성폭력 판례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위 사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제시한 성폭력 사건 판례들이다. 상담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공판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등 지난 1년간 ‘판례 바꾸기 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8일에는 한국젠더법학회와 함께 사법부 판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성폭력특별법 8조 항거불능 요건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판단될 때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대한 것이다.

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는가 여부보다는 얼마나 저항했는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결국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현실적인 저항과 목숨을 건 저항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법부가 성폭력 범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관행을 바꾸어야 하며, 피해자의 관점과 경험을 고려해 판례를 바꾸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발하지 않았냐” 피해자를 되려 비난

이미경 상담소 소장은 2005년에 성폭력 사건이 1만3천446건 신고됐지만 기소된 사건은 40~50%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특히 많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을) 유발하지 않았나”, 심지어 “즐기지 않았나” 하는 의심과 비난을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환 군법무관도 성폭력 판례를 통해 경찰과 법조계의 편견을 지적했다. 경찰과 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룸살롱 호스티스인지, 늦은 시간에 가해자와 함께 있었는지, 사건 이후 행동이 어땠는지 등 강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황들을 토대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성매매 경험이 있거나 연애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성격이 활달해 전형적인 피해자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수적인 거짓말을 했을 경우, 또는 유무죄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된 경우, 소위 “꽃뱀”으로 몰린다고 지적했다.

기소하지 못하는 강간 사건들

토론회에서는 아내강간죄가 전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아내강간은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인 경우,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또한 강간 등에 관한 현행 공소시효는 7년인데, 상담사례 중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 10%에 이른다고 한다.

한편, 이경환 군법무관은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불거지는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시점이 증언을 하는 시점보다 훨씬 전이거나,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피해를 드러낼 때,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으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법무관은 피해아동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앞서, 아이에게 권위적인 태도로 질문을 하거나 반복해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조사 환경이나 질문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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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L 2007/09/20 [17:57] 수정 | 삭제
  • 차라리......쩝. ..
  • COOL 2007/09/20 [17:57] 수정 | 삭제
  • [[[
    경찰과 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룸살롱 호스티스인지, 늦은 시간에 가해자와 함께 있었는지, 사건 이후 행동이 어땠는지 등 강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황들을 토대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성매매 경험이 있거나 연애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성격이 활달해 전형적인 피해자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수적인 거짓말을 했을 경우, 또는 유무죄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된 경우, 소위 “꽃뱀”으로 몰린다고 지적했다.
    ]]]

    성폭행이란 문제는 아주 예민하고, 어려운 사건이다.

    왜냐하면,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1.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2. 동의는 없었다.

    두가지 요건이 포함되어야하는데, 1번 요건이야 어느정도 알수있지만, 2번 요건을 참으로 알기힘들기 때문이다.

    즉, 동의가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직접적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교통사고에는 “자해공갈단”이있고, 보험에도 “자해”로 돈을 타는 사람이 있듯이,
    속칭 “꽃뱀” 역시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주병진 사건아닌가.

    어떤 법률이 한쪽으로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반대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진다.

    [[ 강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황들을 토대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강간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증거만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강간죄로 인해서 유죄판결이 나기는 극히 힘들 것이다.

    직접적인 증거인 [동의하지 않았음]의 여부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있어야한다면,
    1.남자가 성행위를 제의할 때 여자가 거부하는것을 제 3자가 목격하거나
    2. 여자가 거부함에도 남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거나 녹음녹화되는것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력이 제3자가 없는곳에서 주로 이루어지는것을 고려할 때 위의 두가지 증거는 극히 들물다.

    하다못해 성기에 난 상처까지도, 격렬한 성행위의 증거일뿐이지 직접증거는 아니고,
    서로 처음 만나는 상대라는 점을 포함해도, 그건 위에서 말한대로 간접증거일뿐이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상대라거나, 서로 다투었다거나..등등.. 모든 것이 간접증거다

    하다못해 여관에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고해도, 실제로는 간접증거이며, 정황일뿐이다.
    왜냐하면 여관들어가서 설득했더니 성행위에 동의하더라....라고 말할수있다...

    즉,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즉 [정황]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강강 사건자체가 성립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황]으로 인해서 성폭력 판결이 엉뚱하게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자의 착각아닌가.



    게다가
    [[ 유무죄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된 경우, 소위 “꽃뱀”으로 몰린다고 지적했다.]]

    ““꽃뱀”으로 몰린다“라니.. 몰린다.. 라니..

    결국 꽃뱀이 아닌데, 꽃뱀소릴 듣는다는 이야기아닌가.
    이건 왠 헛소리란 말인가.

    그럼 성폭력 재판이 벌어지면, 모든 여성은 실제 피해자이고, 꽃뱀은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건가


    다시한번 정신차리라고 하고싶다. 모든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그 여자가 꽃뱀인지, 그 남자가 강강범인지는 실제로 재판결과와 같을수도있고 다를수도있다.



    즉, 꽃뱀으로 몰렸는지, 실제 사실인지 역시도 알수없다.
    일방적으로 꽃뱀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느것 또한, 일방적 사고일뿐이다.


    이런 사고로 무슨 사법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어처구니없다.
  • COOL 2007/09/20 [17:37] 수정 | 삭제
  • [[
    사례1.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사건이 일어난 당일 노래방 운영주인 B씨와 그 일행의 유흥을 돋구는 일을 했다. 일행이 돌아가고 나서 1시간 더 연장하자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노래방에 있다가 강간을 당했다. A씨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질렀지만 B씨는 A씨를 강간하고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찰과상, 외음부습진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에 대해 2005년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과 구조 요청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이 사건을 봐라.

    구체적으로 말해서, [강간을 당했다]라는 건, 원고의 일방적 주장일뿐이다.

    실제로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재판에서 강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해석하면 해석이 될까??????

    [[ A씨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질렀지만 B씨는 A씨를 강간하고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찰과상, 외음부습진 등의 상해를 가했다.]]
    라고 원고가 주장한 것이겠지.

    이런 식으로 원고가 한 주장을 모두 사실로 판단한 다음 재판을 바라본다면, 무죄면 모두 나쁜 재판이고, 유죄가 옮은 재판이된다..



    고작 이정도의 논리를 들고 나와서 "판례"를 바꾸자고 주장한다면, 글쎄 이런 일방적인 성폭력 원고측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측에서... 판례를 바꾸자고 한다면..... 과연...쩝..
  • raeng 2007/09/13 [18:29] 수정 | 삭제
  • 여성도 남성과 같이 물리적인 힘만으로도 흥분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가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폭력피해자가 그 순간 자신이 조금은 즐겼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팬텀 2007/09/11 [17:25] 수정 | 삭제
  • 좋은 대학 나왔다고 감형해주고, 교사라고 감형해주고 (교사면 더 형량을 세게해야 맞지 않나요?)
    별별 이유 다 대서 성폭력범들을 감형해주는 게 우리 판사들 일이죠.
  • mano 2007/09/11 [15:10] 수정 | 삭제
  • 근데 성폭행당하지 않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은 문제죠..
  • 소롱이 2007/09/11 [08:44] 수정 | 삭제
  • 사법부의 인식이 미흡하여 판결이 보수적으로 나겠지만, 억울한 건 피해자들뿐, 잘못된 판결을 누가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고, 원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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