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전은 출구없는 전쟁이 되었다”

국제자원봉사센터, 테러전의 부당성 알려

오오츠카 아이코 | 기사입력 2007/11/05 [18:01]

“아프간전은 출구없는 전쟁이 되었다”

국제자원봉사센터, 테러전의 부당성 알려

오오츠카 아이코 | 입력 : 2007/11/05 [18:01]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활동을 해온 국제자원봉사 조직이 현재 아프간의 상황을 알리며 “출구가 없는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페민>은 일미 동맹을 앞세운 일본의 신테러특별조치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국제자원봉사센터(JVC)와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일본 JVC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르할 쟈쟈라바드에서 의료지원을 해왔다. 이 조직은 일본 국회에 자위대 파병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공개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오오츠카 아이코 기자가 일본 JVC의 타니야마 히로시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아프간에서 민간인 오발, 오폭 사고가 많다는데

“아프간 전쟁은 출구가 없는 전쟁이 되었다. 미국의 보복전쟁 ‘불후의 자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군(영.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약 1만 명)이 전쟁을 통해 아프간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유엔 결의에 근거한 국제연합군도, 다국적군도 아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상황은 불안정하게 되어가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오폭이나 오발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아프간 시민들이 연합군에 대해 보이는 불만, 반발과 반감도 2~3년 전부터 갑자기 높아졌다. 민간인 사망자수는 2004년 8백명, 2006년 4천명이다.

아프가니스탄 카르자이 대통령조차 미군에 ‘조사, 재발 방지, 그리고 군사 작전이 아프간 정부의 통제 밖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정보를 공유하게 해달라”며 재차 요구할 정도다. 아프간 국군도 만들어졌는데, 미군이 격전지에서 아프간 군에게 지시를 기다리게 하면서도 작전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프간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작년과 재작년엔 아프간에서 큰 반미 시위가 있었다. 작년에 있었던 시위는 차들이 정체해있는데 미군 장갑차가 갑자기 돌진하는 바람에 사상자가 나온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미군은 반미 시위에 총을 난사했고 다수 사상자가 나왔다. 미군에 대한 반발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아프간 국회도 미국 병사를 기소하라고 호소했지만, 미국과의 협정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조차 미국과의 협정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카르자이 대통령도 일본이 인도양에서 연합군함선에 급유를 해온 것은 2003년까지는 몰랐다고 한다.”

‘탈레반 부활설’에 대해 알고 싶다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2001년 10월에 9.11 테러 사건 주모자로 여겨지는 빈 라덴을 은닉했다며 미국이 보복전쟁을 일으켰고, 같은 해 11월 수도 카불이 함락, 붕괴됐다. 탈레반 정권은 그 후 서서히 기세를 되찾았다.

이라크전쟁 이후, 이라크 내 저항세력과 제휴해 자폭공격도 배우는 등 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프간 남부나 남동부 몇 개 구역은 다시 탈레반의 지배 지역이 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전란상태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가 대량으로 증산되고 있다.”

‘테러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라면, 한쪽이 지면 끝이 난다. 그러나 테러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거다. 어떻게 되는 것이 전쟁의 끝인지, 어떻게 해야 끝나는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프간에는 탈레반 정권 이외에도 반미, 반정부 무장세력이 있으며, 연합군이 가족을 죽여 총을 들게 된 사람도 있다. 수렁에 빠진 상태가 된 것이다.

부시 정권은 어떻게 전쟁을 종결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일본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올 5월, 아프간 국회는 탈레반과 다른 반대파 세력과 직접 교섭할 것을 투표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다국적군과 아프간 국군에 군사 행동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프간에서 국제 지원부대의 역할은 무엇인지

“유엔 안보리 결의(1386)에 근거해, 아프간 정부의 측면 지원을 담당한다는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국제 지원부대(ISAF)인 다국적군(37개국 약 4만 명)이 보복전쟁을 돕는 연합군과 별도로 아프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8월, 연합군도 ISAF의 지휘하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이라크 전쟁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은, 다국적군이 연합군의 역할을 할 것이란 계산을 한 것이다. ISAF 지휘권은 처음 6개월은 영국에서 네델란드로 교체되었는데, 지금은 NATO군이 맡고 있다. 이로써 다국적군도 연합군과 공동으로 테러 전쟁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탈레반의 공세가 격렬해져 미군은 아프간에서 병력을 줄일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인데 올 1월 아베 수상이 NATO본부에서 ‘일본도 여기 협력하고 싶다’는 요지의 연설을 해서, 우리가 자위대 파병의 위험성을 호소하는 공개 질의를 일본 국회에 보내게 된 것이다.”

아프간 상황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란이나 파키스탄으로부터 탈레반 측에 무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다. 이란과 파키스탄도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이라고 낙인 찍혀 공격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과 주변 정황을 알고 난 뒤, 자위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또, 끝이 보이지 않는 테러 전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

테러가 발생했다 해도 국가를 상대로 선제공격을 행하는 것은 국제법으로도 위법이다. 또 아프가니스탄에 무력공격을 하는 것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는 없다. 끝이 없는 증오와 폭력의 순환을 낳을 뿐이라는 경고를 하고 싶다.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논의에서도 ‘테러에 대한 전쟁’ 그 자체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국제분쟁을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헌법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페민 제공, 조이승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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