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성희롱 막으려는 스웨덴의 노력 |
|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대안 찾아나가 |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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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정준님은 서울대 비교문학 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한국 사회는 위험하게도,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을 성폭력을 용인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 개방의 천국”이라고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과연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동등기회 옴부즈맨’에서 2005년 발행한 보고서 <노동생활에서 성희롱, 그리고 성과 관련된 괴롭힘>을 참조해보자.
이 보고서는 스웨덴 정부 및 스웨덴 동등기회 옴부즈맨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고용 상태에 있는 여성들 및 여학생들이 성희롱과 성차별적인 편견에 직면해있는지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희롱 피해 반복되는 노동시장의 실태파악
스웨덴에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70년대 후반이다. 당시에는 성희롱을 뜻하는 스웨덴어조차 없었다. 스웨덴에서는 그 무렵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풀기 위해 출범시켰던 ‘FRID-A’를 본격적으로 가동했고, 1998년 이후 스웨덴에서는 성희롱에 관한 의미규정이 더욱 섬세해져서 ‘성과 관련된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스웨덴에서는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챔피언’이라고 알려진 스웨덴에서조차 직장과 학교에서 성희롱과 성차별은 뿌리 깊게 온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1987년 옴부즈맨이 4천 명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17%의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최소 1회 이상 당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당한 주요 피해 양상은(복수응답 가능) ①손으로 더듬는 행위(71%), ②언어적 유혹(68%), ③음담패설(51%), ④원하지 않는 요구(30%), ⑤원하지 않는 전화통화 및 편지 발송(22%)이었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 가운데 55%는 그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경우 절반 정도는 상황이 개선되었고, 36%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며, 7%는 상황이 되레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성희롱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대응하지 않은 경우, 상황이 개선된 경우는 불과 20%대에 불과했다.
피해를 당한 여성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보다 침묵이나 무시, 혹은 애써 가벼운 농담이나 친밀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의 경우 성희롱 피해가 일반적으로 더욱 극심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경찰, 군대 등 남성주도적 직종에서 많아
스웨덴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양성 간의 권력의 부조화’라고 압축했다. 이는 많은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높은 위치에 포진해 있기에, 남성들이 권력을 사수하기 위한 작동으로 성희롱 및 성차별을 일으킨다고 본 것이다. 성희롱은 인습적으로 남성들이 대거 진출한 직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경찰이나 군대처럼 남성주도적인 직종에 분포된 여성들 가운데 11%의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희롱 및 성차별을 당한 여성경찰관이나 군인들은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자신의 호소를 제대로 믿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와,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시각, 고백할 만한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점, 직장 내 승진가능성의 실추나 고용위기, 혹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걱정으로 문제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스웨덴에서는 성희롱 및 성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력하게 취했다. 1992년 최초로 성희롱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은 계속 성인지적인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법은 이후 성희롱을 입은 여성들의 고용주가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1998년에는 고용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고지했다.
특히 개정된 법에는 성희롱뿐만 아니라 쉽사리 보이지 않는 성차별까지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주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됐다. 2005년 7월에 또 다시 개정된 법률은 성희롱과 성과 관련된 괴롭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여직원과 여성구직자들을 성차별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면 즉각적인 조사와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자는 가정, 남자는 바깥’ 성차별 통념이 원인
스웨덴에서는 법률 집행 못지않게 이러한 성희롱과 성과 관련된 괴롭힘의 문제를 풀기 위해 수 차례 연구조사를 병행했다. 이를 ‘성역할 분리의 부작용’(sex-role spillover)이라고 설명한 바바라 구텍(Gutek, 1982)은 성 관련 괴롭힘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를, 적잖은 남성상관들이 여성노동자를 바라볼 때 ‘전문적인 동료 노동자’이기보다 ‘여성’으로 먼저 바라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 여성들 중에서 인습적인 여성 역할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 곧바로 배제를 당하게 되며 성차별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심화해서 제네뜨 클리블랜드(Cleveland, 1993)는 직장 내 성희롱의 원인을 분석했다. 첫째, 남성들은 여성들이 우선 있어야 할 곳을 가정이라고 여기는 반면, 자신들은 집밖에서 일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분석했다. 둘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남성들은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연거푸 행한다는 것이다.
변 페른루드(Pernrud, 2000)는 남성이 권력을 작동하는 방식으로써 여성이 성적인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호의적인 행동을 하며 권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성희롱을 저지르는 남성들의 경우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상적인 남성다운 행위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성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가해를 가하면서 인습적인 성별권력관계를 답습한다고 보았다.
에바 마르크(Mark, 2000)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 성적자기결정권을 파괴하는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성희롱과 성차별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기에 문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마르크는 성희롱과 성차별이 성별위계관계가 또렷한 직장에서 더욱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좀더 많은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하고, 성인지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며, 남성지배적인 직장에 여성들이 대거 들어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스웨덴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국내외 연구자들로 하여금 성희롱과 성차별에 관해 연구를 위탁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설정하고 있다. 성희롱과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용주와 노동조합, 법원에 성희롱 및 성차별 금지법을 적용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은 성희롱과 성차별이 궁극적으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으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성희롱과 성차별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는 이유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노출된 여성들의 경우 건강질환뿐만 아니라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서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이는 곧 여성노동자의 위상을 떨어뜨리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가 온존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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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8/02/15 [15:31] 최종편집: ⓒ www.ildar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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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워 |
12/01/16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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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는 성희롱에 대해 진지하지 않아요! 성희롱은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임을... 그리고 법개정도 필요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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