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소모적 논쟁, 언론책임 커

합리적 대안 아닌 감정적 대립…언론도 마찬가지

조이여울 | 기사입력 2008/09/05 [10:36]

군가산점제 소모적 논쟁, 언론책임 커

합리적 대안 아닌 감정적 대립…언론도 마찬가지

조이여울 | 입력 : 2008/09/05 [10:36]
“군필자의 희생이 여성에 의해 부정당했다는 정서적 분노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남성언론인의 숫자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인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가 군가산점제 부활 안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는 누구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폐지됐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17대 국회에 계류됐다. 이어 2008년 6월에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7월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각각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군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언론의 관심 끌기용' 입법활동 아닌지 돌아봐야
 
특히 이 자리에서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됐다.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라는 헌법상의 기본원칙과 각종 국제협약 등을 위반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된다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군필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피해의식을 자극해, 다른 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을) 입법한다 해도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또다시 헌법소원에 들어갈 것”이라며,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입법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원회 의장도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성적인 토론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라며, “군 복무자에 대한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입법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법안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언론의 심정적 지지 ‘상당’
 
권인숙 교수는 위헌 소지가 높은 법안이 반복적으로 재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군가산점제를 발의하는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어 법안 작성자로서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것.
 
권씨는 사회복무제의 여성참여와 관련해 언론이 보여준 태도를 예로 들며,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언론의 심정적 지지가 상당하다”고 평했다.
 
2007년 7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서 여성과 관련한 부분은 한 줄로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 부여방안 검토’라고 적혀있었는데,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상당히 감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의 제목은 “복무기간 22개월… 여성도 지원가능”이라면서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성부분을 강조했고, 한겨레신문의 경우 “여성도 원하면 사회복무”라는 제목 하에 “공무원 전형 가산점 등 혜택”이라는 소제목을 붙였다. 다음날 중앙일보는 “여성사회복무제 구체적 내용은”이라는 주제 하에 “군가산점제 부활 땐 여성복무자도 혜택”이라는 전면 기사를 실었다.
 
권인숙 교수는 이에 대해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언론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적 태도”로 군필자 보상문제 다뤄야
 
문제는 언론의 “정서적 대응”이 군대와 관련해 형성된 집단적인 피해의식을 자극하며,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도록 부추겼다는 점이다. 그 동안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 논의는 뒷전이었다.
 
권인숙씨는 “내가 언론인이라면 군필자 보상문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부터 하겠다”는 말로,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그는 “군가산점제의 소모적인 논쟁에 은닉하면서 군필자 보상문제의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언론의 이성적 태도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 진짜 열받네 2022/11/21 [23:40] 수정 | 삭제
  • 무려 2008년에 쓴 기사네. 군가산점 폐지와 부활반대는 여성이기주의적 모순 맞다.1999년 군가산점제도가 이화여대생5명(남 장애인 1명)에 여성단체들의 합작으로 기어이 일저지른 이후에 여성부 설립시키고 여성 비례대표제 도입해서 여성단체들이 죄다 국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현 시점을 봐라. 한국식 페미니즘 운동의 문제점은 '여성 이기주의'다. '여자라서' 당연히 보호받거나 더 혜택을 누리려 하고, 불리한 것은 '여자라서'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권리'는 더 많이, '의무'는 최소한으로, 누릴 것만 누리고 그 책무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는 이기주의다. '여자라서'라는 같은 이유가 어떤 때에는 책임 회피의 이유가 되고, 어떤 때에는 이익 추구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양성평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 여성에겐 유리하고, 남성에게 불리한 걸 정당화시켜 이론화하여 자신들과 주장이 맞지 않는 상대는 모조리 공격대상체가 되며,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극단적인 사고와 인식 그리고, 정책들과 법을 만드는 것들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병역 시행 결사 반대와 더불어 제대군인가산점 부활 반대다. 2005년인가 20006년인가 국방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서울, 경기도 여고 3년생 1천56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성의 군 의무복무제에 대해 여고 3년생 89.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들 군대 가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 실시해도 결과 거의 같게 나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여성이기주의란 거 아닌가? 여전히 2년여의 시간손실로 인한 학업단절과 지연 회복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다. 그냥 물질적으로 군인 월급 올려준다고 끝나나? 저 여고생들 지금쯤 애 엄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저때 여성 병역 의무화 반대했던 애들 중에서 군가산점 부활에 동의해 줄 이들 얼마나 될까? 결국 군복무는 희생이 아니고 남자만의 책무라고 못 박아놓고 군가산점부활도 남녀차별이니 다른 변명거리 대면서 부활에 반대한다는 거 아닌가? 이게 여성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2년간의 시간 손실과 희생도 부정하고 단순 의무이며, 남자만 군대가는 것도 정당하고 여자는 병사로는 못가고 장교,부사관으로는 경쟁률 수백대 1씩 나오고 군가산점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고? 돈 안 드는 정책이라고? 이게 보상인가? 시간 손실회복 보전 장치지. 진짜 군가산점마저 반대하는 여성들부터 반드시 군대 가라. 기사보니 정말 빡친다. 군가산점 반대하는 여자들부터 군대 가라. 도저히 이건 아니다. 정말 글쓴이부터 해서 너네 진짜 왜 그러냐?
  • 군인 2022/11/12 [16:40] 수정 | 삭제
  • 군가산점부활반대는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다.국가가아무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 국가가 재정적 뒷받침 없이 지원이 아니라 시간손실과 학업단절발생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전시켜주려 한 것 아닌가? 헌재 결정요지 앞쪽을 보면 병역법에 따라 남자가 군대 가는 건 당연하다는 전제로 군복무는 희생이 아니라 일일이 보상키 어렵다, 병역법에 따르니 자연스레 여성은 군대가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를 깔고 남녀차별로 끌고 갔던데 진짜 너무도 여성이기주의적인 거 아닌가? 2년동안 자유박탈당해가며 시간손실.학업단절발생이 왜 특별한 희생이 아닌건가? 군대간건 그럼 당연한 일이고 고통받든말든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인가? 군복무자들 없으면 사회유지될까?국민생명안전은? 남자들 대다수가군대 끌려갔으니 당연히 주어야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 여성이 언제부터 장애인과같은 반열로 사회적 약자지? 장애인과 같이 은근슬쩍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마라.역겹다.
  • 헛소리한다 2019/07/14 [20:29] 수정 | 삭제
  • 진짜 뭔...군가산점 폐지는 병신같은 민우회와 협의회 년들이 이화여대 애들 앞세워서 밥그릇 쌈질한 결과물인데? 솔직히 이 머리빈 것들이 국방의 의무에 관련된 거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사회의 악이나 암덩어리로 치부되지도 않았을거다. 이제와서 그 어떤말을 한들 저 병신들이 한 짓들과 비하질 혐오질이 있었기에 헛소리로 치부되고 더 욕을 먹고 있음을 왜 모르는건지???? 자성도 없고~ 생각할 머리도 없고~ 에휴...
  • 이민경 2018/09/27 [13:45] 수정 | 삭제
  • 여성입니다 저도 위에 희생님과 같은 의견으로 군가산점부활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군가산점제도를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주장까지 하며 인터넷의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등에 글을 올리는 여학생들은 편협한 여성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만 병역을 지도록 되어있고, 여성들은 지원에 의해서만 장교들에 한해서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성들은 협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즉.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군복무로 인한 고충을 쉽게 판단하거나 군대의 특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과 여자는 사회적 약자이고 그동안 차별받아와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습적인 편견속에 갇혀있다 보니 군복무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여 핍박을 한 것 같습니다.
  • myvox 2010/07/29 [15:21] 수정 | 삭제
  •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단지 남자란 이유만으로 거의 공짜로 굴려먹으려는 국방부 등등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산점제도도 정당한 대가를 주기 싫으니까 별 거 아닌 거 하나 던져주고 말려는 정부의 놀부심보 아닐까요? 군대 자체의 축소와 병역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위험성에 대한 대가도 주어져야 겠지요.)
    남녀공동병역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의 군대를 60만에서 40만 정도로 줄이고 남녀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준의 급여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네요.
  • 완벽 발언 2009/01/04 [19:25] 수정 | 삭제
  • 여성부와 이대페미측은 국민 앞에 무릎부터 꿇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하라. 용서해 줄때까지..
    더불어 국가도 여기에 대한 보상책을 제대로 마련하여 애꿎은 군필자들이 더이상 고통 받는 것을 막으라.
    몇몇 여자들은 마치 자신은 여자라서 국방의 의무에서 쏙빠져 있는 착각속에 살며 의외로 이런 여자들이 많다. 정말 개념 없는 소리다. 남자들이 만약 이기주의적 생각에 미쳐 다들 국외로 도피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캐 될것인가??
    그들은 애시당초 보상따위는 바라지도 않았다. 단지 국가에서 그들만 희생하는 것이 불쌍하여 그들에게 약간의 점수를 주었던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인정으로 주는 제도라 할것이다.
    허면, 남자는 서민 여자는 공주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등으로 바라볼때 무엇이 문제일까??
    공무원 피해 이 부분 아닐까?? 글쎄.. 나라를 위하여 강제로 끌려가 고생한다. 2년 2개월의 시간은 얼마나 엄청난 기간인지 모르는가? 이 기간이면 3~5% 점수가 아니라.. 하루에 집중하여 공부한다면 9급 공무원 합격도 가능한 시간이다. 교사 임용 시험도 이 정도 기간이면 합격하는 이가 제법 된다. 헌데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며 이 숭고한 정신으로 나라를 지킨 이들한테 불평 불만만 하고 이들의 고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1999년에 그리 급하여 해를 입혔단 말인가?
    그리고, 9년.. 어떠한 보상도 없다. 난 가산점 주는거 외에 다른 실질적 보상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가산점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사과 이후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빨리 해 줬으면 한다.
  • 완벽 발언 2009/01/04 [19:00] 수정 | 삭제
  • 2000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보상도 못받고 나라에 충성해 온 죄밖에 없는 군필자들이 불쌍하다면?? 이대페미와 여성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쳐 국민 앞에 무릎꿇고 군필자들이 용서해 줄때까지 빌어라.
    더불어, 국가도 이 책임을 져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 이후에 보상을 제대로 해 줘라. 여성부 예산 탈탈털어서라도..
  • 완벽 발언 2009/01/04 [18:56] 수정 | 삭제
  • 애시당초 가부장적인 사회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하여 정권 교체가 되면서 여성표가 필요했다. 그래서 여성부 세운 것 부터가 문제다.
    지난 걸 따져서 뭘 하겠는가 많은.. 이거 두 가지는 확실히 해 둡시다.
    1. 평등의 개념 탑재
    남자는 서민, 여자는 공주식의 논리에 빠져 마치 자신은 여성이므로 국방의 의무에서 쏙 빠진양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자보고 군대 가란 소리가 아네요. 문제는 최소한 남자들이 여자들 몫까지 짊어지고 군에 갔으면 고마워 할 줄 알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군필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게 순리 아닐까요?? 9년 간 어떠한 보상도 없었죠? 양심이 있다면 말 못하죠.
    2. 1번이 이해가 완벽하게 되시면 공무원 피해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글쎄요. 하루에 최소 10시간 가량 정도 잡고 집중해서 공부 2년 하면 과연 3~5% 점수 못 올릴까요?? 으음.. 제 생각엔 가능할듯 한데요.
  • 예지 2008/11/18 [11:19] 수정 | 삭제
  • 전부다 공동병역합시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다니..-_-;;; 당황스럽군요.
    손안대고 코풀려는 정부의 치졸한 방식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어떠할지?
  • 잘들어두길 2008/11/09 [00:54] 수정 | 삭제
  • 2~3년이라는 징병으로 인한 병역의무를 애초에 남성만 짊어지게 해놓은것부터 첫단추를 잘못 꿴거다. 전제가 벌써 차별적이니 결과역시 차별적이지. 결국 군가산점이라는 혜택은 남성들만 수혜자가 되는거지. 남성들만 병역이라는 세금을 냈으니까.

    지금 문제가 남성들이 받는 몇푼안되는 수혜가 당신네들에게 해가되니까 그로인한 손해는 눈꼽만큼도 보기싫으니 자꾸 꼬투리잡고 물고늘어지는거 아냐. 병역이라는 세금은 한푼도 내지않으면서 그로인한 피해도 받기싫다는게 당신네들의 뻔뻔한 기본입장 아닌가. 왜 자꾸 문제의 핵심을 흐트러뜨리는데.

    사회 각부분에서 평등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막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병역이라는 힘든 국방서비스는 무조건 남자들만의 영역으로 여기는 그 가부장적 성차별성을 이용한 이중성, 국방서비스는 거저 떨어지는줄 아는 그 뼛속까지 서린 공짜 거지근성등 모든게 이런 언행에서 들통나는거라고.

    이 문제는 한국 여자들이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어떤형식으로건 같이 짊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해결 안난다. 그리고 이런 일관성은 누가뭐래도 여성단체에서 지켜졌어야 했다는 거야. 자신들이 불리한 곳엔 가부장적 성차별성을 은근히 강조하며, 유리한 곳엔 평등권을 외치는 그 치졸한 위선들, 이제 그만 걷어야 하지 않나. 몇십년째야 이게 대체-_-
  • 납득불가 2008/09/22 [21:09] 수정 | 삭제
  • 모든 분야에서 무차별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젊은 날의 2~3년이라는 시간을 썩어빠져 문드러진 군대라는 조직에 갖쳐서 보내면서 국가에서는 의무를 수행한 사람과 수행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의 차별을 두지도 않는다면 과연 의무를 다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겁니까?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당사자라면 과연 당신은 이런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의무를 수행 하고 싶겠습니까? 전 해외에서 원정 출산하는 부모들의 심정이 예전에는 도저희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돈만 있다면 저도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는 시간을 그렇게 쓰레기 통에 처박을 자식을 생각한다면 영혼이라도 팔아서 그렇게 할겁니다.
  • 페미박멸 2008/09/10 [16:10] 수정 | 삭제
  • 남자들 군대가지 말고 깜방에 갑시다 월급 6만원에 적과 싸우다 전사해도 보상금 3000만원 팔다리 짤려 몸통만 남아도 보상금 1100만원 게다가 예비군에 민방위에
    창녀보다 대우가 못하다
    그까짓 군가산점 치사하게 받지 맙시다 . 남녀공동병역 합시다
    500명만 군대대신 깝방에 가면 됩니다
  • 이자옥 2008/09/08 [22:43] 수정 | 삭제
  • 첫째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군가산점제는 무조건 남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남군이든, 여군이든 군복무자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도 또다른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위헌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두번째 감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2년간 군복무 하는 동안 그 외 사람들은 더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주어진다. 2년이란 시간으로 극복할 수 없을만큼의 가산점이 아니지 않은가? 도가 지나친 정도도 아닌 그 가산점이 그렇게도 탐이 나는가? 솔직히 나는 여성부에서 군가산점제에 대해 왈가왈부로 시작해 결국 폐지한 사실이...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한다면 군복무와 육아는 전혀 별개의 일이다! 제발 군복무 얘기할 때 임신과 육아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들이 임신과 육아를 할 때 당신 남편들은 띵가띵가 놀고 있는가? 절대 아니지 않나. 임신과 육아 얘기는 당신 남편한테 따지란 말이다!!! 전혀 개연성 없는 일을 들먹이며 따지는 것... 같은 여자라서 더 창피하다. 임신과 육아나 해보고 이런 소릴 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17개월 딸램을 두고 있는 애엄마다!!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라.. 그들이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당신은 국방의 의무에 대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 CJW 2008/09/08 [22:01] 수정 | 삭제
  • 그 군가산점 몇점이 여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럼 2년간의 인간으로서의 원시적이고도 기초적인 기본권조차 침해당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은 뭐고,더욱이 그러한 희생덕으로 국방안보라는 혜택을 누리며 사는 여자들은 뭔가?

    보상을 해도 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한도내에서의 보상을 하라 이 얘기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남자들이 피땀흘려 이루어놓는 국방안보서비스 혜택을 단 한푼어치도 받아서는 안될것이다. 논리가 그렇잖은가!
  • 이러이런 2008/09/08 [22:00] 수정 | 삭제
  • 임신이야기 거들먹 거리지도 마십시요.
    역겹습니다.
    그리고 난 지난 9년을 생각했지만 아직도 여성은 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지 이해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지난9년동안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어떤 예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바람니다.
  • 냠냠 2008/09/08 [16:49] 수정 | 삭제
  • 다 좋습니다. 남성의 권리보다 여성의 권리를 먼저 챙기는것 페미사이트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가 먼저냐 의무가 먼저냐 논할 생각도 없습니다.
    딱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 여성과 장애인을 함께 거론하지 마십시요. 장애인에 묻어가지 말란 말이죠. 굳이 이유는 적지 않겠습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겁니다.
    2. 군필자보상문제로 여성의 의무에 대한 얘기를 회피하지 말아주십시요.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