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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결의는 보통사람들의 힘
구미 의회의 결의에 이은 간사이 포럼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야마모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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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의회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것에 이어, 일본에서는 “이제는 진정한 해결을!” 하자는 내용의 간사이 포럼이 지난 달 10일 오사카 시내에서 열렸다.
 
전후 63년이 지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염려되는 가운데,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각국의 결의안 채택에 전력을 다해온 해외 활동가들은 행사장으로 걸음을 옮긴 6백 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일본에서도 이 같은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제는 진정한 해결을!” 위해 각국에서 모여

▲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에서의 행동을 촉구하는 애나벨 파크씨  © 페민
작년 7월, 세계적으로 처음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결의가 채택된 미 하원에서는 2001년부터 4차례나 결의안이 제출되었다가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의 발언(“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함)과 “위안부는 공창제도의 하나였다”는 주장을 미국의 신문지면에 광고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미국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부채질을 한 셈이었다.

 
애나벨 파크씨는 미국 전역에서 네트워크 ‘121연합’을 결성하여 결의안 채택을 위해 풀뿌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일본정부가 고용한 전문 로비스트를 상대로, 의원들에게 편지를 발송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하원 방문을 거듭했다고 한다.
 
파크씨는 “일본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 문제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캠페인에는 유튜브도 활용됐다. 파크씨는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며,  ‘보통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 변화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는 미국 전역에서 200개 이상의 단체가 모이면서 의견 대립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공민권 운동의 ‘목적을 응시하라’(keep eyes on the prize)를 염두에 두고 활동했다.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목적을 잊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로비활동 막아달라’ 호소
 
▲ 조속한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리라 필리피나’의 레칠다 익스트레마두라씨   © 페민
유럽의회 등에서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담당인 캐서린 배러크로우씨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현재 분쟁지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해결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행위(성노예 제도)를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세계에 전하는 셈이다. 분쟁시의 강간에 대해 전쟁범죄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긴급결의’로서 채택된 유럽의회의 예를 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럽도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 필라 플로렌다 프리어스씨가 생생한 체험을 이야기했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NGO인 ‘리라 필리피나’의 레칠다 익스트레마두라씨는 “일본정부의 로비활동이 필리핀의 결의채택을 막고 있다”며,  “일본사람들이 정부의 로비행위를 멈추도록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개최지인 오사카 지역구 국회의원과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등 지자체 의원 10명이 나와 인사를 했다. 민주당, 사민당 의원은 참의원에서 공동으로 제안할 ‘전시(戰時)의 성적 강제 피해여성 문제 해결촉진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포럼 마지막에는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11월에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도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포럼 사무국의 방청자(재일조선인)씨는 “앞으로도 간사이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등 보상입법의 실현을 위해 각지의 운동과 연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의 ‘위안부’ 결의란? - 2007년 7월, 미 하원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 후 네덜란드, 캐나다 하원, 12월에 유럽연합 의회에서 차례로 결의가 채택되었다. 필리핀에서는 결의안이 2008년 3월에 하원 외교위에서 가결되었지만 환송되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독일, 영국, 호주 의회 등에서도 결의 채택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정부가 인도적인 대응을 취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삼엄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 이 기사는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페민>에서 제공한 9월 5일자 기사입니다.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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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15 [02:00]  최종편집: ⓒ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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