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역할은 부창부수(夫唱婦隨)?

MB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춘 여성부의 행보

조이여울 | 기사입력 2009/07/14 [06:46]

여성부의 역할은 부창부수(夫唱婦隨)?

MB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춘 여성부의 행보

조이여울 | 입력 : 2009/07/14 [06:46]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성부의 행보가 이상해졌다.
 
여성부는 국민의정부 시절 ‘평등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큰 목적 하에 만들어진 부처다. 태생 이후 줄곧 담당업무와 역할을 두고 정체성 논란을 겪었지만,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폭력을 예방하는 등의 기본업무를 수행해왔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정부정책에 개입해 방향을 조정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정책수요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처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부는, 더욱 작아진 모습으로 아예 그 존재의 이유조차 상실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정책에 “여성”자만 넣어 홍보하는 부처로 전락
 
여성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그린 세상, G-Korea”운동은 이러한 우려의 정점에 있다. “여성이 그린 세상, G-Korea”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른 ‘그린뉴딜정책’에 여성부가 발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제품을 구입합니다. 물을 아껴 씁니다. 실내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등의 캠페인을 내걸고, 녹색소비문화 실천과제를 홍보하는 ‘WE Green 서포터즈’를 결성하고, 녹색생활 습관변화를 유도하고 실천과제 수행성과를 측정하는 ‘WE Green 매니저’를 두는 등 1970년대 독재시절 새마을운동을 연상케 한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여성경영자총협회, 새마을부녀회, 대한어머니회 등의 여성조직들을 망라해 ‘G-Korea 여성협의회’를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녹색일자리를 만든다며 억대 예산을 들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여성들이 국가의 ‘동원’ 대상에서 독립적 인격권을 가진 ‘주체’로서 성장해온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여성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되려 정부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여성들을 이용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성부가 독자적 자기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금옥씨는 여성부가 “정부정책에 ‘여성’이란 이름만 넣어서 홍보하는 부서로 전락”했다며, “독자적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 여성들의 삶과 연결시켜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여성의 눈으로 본 ‘녹색’이 4대강 살리기?
 
▲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 문화재파괴 및 세금낭비 '망국사업'이라는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다.  ©사진 출처-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여성부는 7월 첫째 주 제14회 여성주간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주제로 기념식을 열었다. 여성부가 공지한 바에 따르면 이 기념식은 지난 4월 개최한 ‘G-코리아’ 행사의 후속으로, 식전행사로는 4대강 관련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단체 및 400개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며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엄청난 홍보전을 펴고 있어 일방적인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녹색연합 이유진 기후에너지국장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녹색성장은 문제가 많다”며, “여성부가 여성의 입장에서 녹색성장을 어떻게 볼 것이며, 무엇을 정책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고민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을 주도하지 못한 채 따라갈 생각밖에 안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유진씨는 또 “이제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 새마을운동처럼 부녀회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을) 너무 좁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여성부가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작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성부가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부처인 만큼, 여성부의 급격히 달라진 행보에 단체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구여성회 남은주 사무처장은 “(여성부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단체로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은주씨는 “지금 여성들은 일자리와 생계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여성부가 ‘과거의 녹색’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안 그래도 미니부처로 예산도 적은데, 아까운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최근 여성부 행보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며,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여성부가 그동안 진보적 여성단체들과 가져왔던 파트너십을 어떤 평가도 없이 스스로 깨고 있다. (여성부 행보에 대해) 너무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다. 사례들을 모아서 단체들과 같이 공동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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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부폐지 2009/09/01 [01:42] 수정 | 삭제
  • 여성부라는게 있다는거 자체가 남녀 성 차별이죠
  • お前馬鹿なんじゃないの? 2009/07/16 [22:57] 수정 | 삭제
  •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하고 가마. 긴 글 적었다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생각은 나도 마찬가지니까.

    "내 어휘능력과 사고로는 당신을 이해시킬 수 없는 걸."

    "나의 사고로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성립해도, "나의 사고로 너를 이해시킬 수 없다"는 이런 문장은 성립자체가 불가다. 이건 바쁘고, 다른 일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니 수준이다. 핑계를 대면 속이 편해? 오늘은 자장면 주문이 미어터지디? 홀에 짬뽕하나 추가다. 그 짧은 문장하나 제대로 구성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어? 일다에서 기사를 읽을 시간이 있으면 대학교 어학당부터 가는게 니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신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인신공격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말해라. 문장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어떻게 인신공격이 되나? 앞으로 함부로 말참견하면서 끼어들지 마라. 애초에 너한테 뭐라고할 생각도 없었고, 내 원글은 이 기사에대한 반대도 아니었으니.

    그리고 계속 은근히 피장파장의 수준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나에겐 꽤나 모욕적이다. 그냥 니 수준에 맞게 밥이나 잘먹고, 니 삶의 작은 공간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조용히 있는 것도 매너란다. 그게 너에게 필요한 에티켓이 아닐까 싶다.
  • 트라이앵글 2009/07/16 [14:17] 수정 | 삭제
  • 여성부에 크게 기대하는 것은 없어요,
    이명박 정부에게도 마찬가지구요.
    제발 강만은 살려주세요.
  • . 2009/07/16 [12:41] 수정 | 삭제
  • 글쓰기도 귀찮다. 어제 답글썼다가 지웠다. 당신과 더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어떤 대화로도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인정한다. 내 어휘능력과 사고로는 당신을 이해시킬 수 없는 걸.
    그래서 포기 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씌여진 글에 당신과 내가 너무 흥분하여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듯 하여 더 이상 안하련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 몇가지 말하련다.
    난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또한 페미니즘, 그렇게 관심 많은 사람도 아니다.
    더군다나 날 여자라고 생각했나? 우습군. 평소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여성을 위한 부처 존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편견좀 버려라.

    당신은 남성우월주의를 갖고 있는가? 왜 또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인가?

    기본적인 문제다. 과거 정부가 만들어놓은 것들이 현정부와 맞지 않는다고 다 없앤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은가. 꼭 여성부만이 많은 예산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것 처럼 묘사했는데 과연 그럴까? 당신도 하나만 아는것 같은데 너무 나서지 마라.

    마지막으로 글을 못쓰네 잘쓰네 이따위 말 하지마라. 한번에 여러가지 일 못한다. 당신처럼 한가하지 않단 말이다. 설령 문장이 어설퍼도 의미를 안다면 그런 유치한 인신공격은 안할텐데, 당신 입으로 말한것처럼 당신이 지성인 이라면...

    가끔 들어와서 이런 저런 기사 읽고 좋았는데.
    이 글 뒤에 또 답글 쓸텐가? 쓰라. 난 더이상 관심없다. 시간도 없고.
    여자? 페미즘? 좌파 우파?
    참네... 편견과 옹졸함, 우월감을 그 무엇으로 이길꼬!
  • 여성부는 애물단지 2009/07/14 [23:53] 수정 | 삭제
  • 변 장관님은 곧 세계무대에서 G-Korea운동을 널리 알려 한국을 홍보하신다고 합니다.. -_-
  • 녹색이라니 2009/07/14 [22:58] 수정 | 삭제
  • 박정희때부터 있어왔던 관변단체들이 여전히 정권에 몸대주기를 하고 있어서 문제지요.

    뭐,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서두요.
    국가에 부녀의 이름으로 동원되는 구조가 아직까지도 굳건(?)하다는 게 무섭습니다.
  • . 2009/07/14 [22:50] 수정 | 삭제
  • 이유진씨는 또 “이제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 새마을운동처럼 부녀회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을) 너무 좁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여성부가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작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늬들 페미들 말맞다나,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도 있고, 여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많다. 그럼 이제 여성부 없애도 되지 않냐? 언제까지 주류똥페미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필요도 없는 부서 호흡기만 달아놓고 연명하려 드느냐? 이제는 퇴원해라. 여자가 장애인이냐 환자냐? 한때는 소위 적극적조치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자립할 때도 되지 않았냐? 역량(능력)도 있고, 역할도 다양하다면서 정작 여성부를 더 확대 강화하려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본다. 정부부서에 좌파여성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을 짱박아두고 싶은 모양인데, 너희들이 원하는 여성부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 정부부서에서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NGO가 할 일이다.

    여성부의 역할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여성부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다. 결국은 필요하지도 않고, 없어져야함이 마땅한 부서가 아직도 존재하고 실제 할 일도 없다보니 끊임없이 별 필요없는 짓이나 하면서 세금이나 축내는 것이지.
  • 2009/07/14 [16:41] 수정 | 삭제
  • "여성부 행보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같이 알아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