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하는 사회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

김윤은미 | 기사입력 2003/08/18 [00:38]

‘감시’하는 사회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

김윤은미 | 입력 : 2003/08/18 [00:38]
경기도 모 아파트에 사는 친척의 집에 종종 놀러 가곤 했던 A씨. 어느 날 그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아파트 놀이터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에서는 부모들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도록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 A씨는 감시카메라가 있다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종종 자신도 놀이터를 이용하곤 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파트 전 주민이 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나의 동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찍혀 노출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개인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감시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일상화되고 있다. 지하철과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처럼 정부 및 기관 차원에서 행하는 거대한 감시체제가 그 예다. 그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점포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와 개인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처럼 개인이 직접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감시 그 자체가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으며, 감시가 완벽하게 사라질 수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 감시가 ‘감시하는 자’와 ‘감시 당하는 자’의 권력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감시 당하는 자’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를 위시로, 감시 기술의 사용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현 상황은 심히 우려된다.

카메라 없는 곳이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광주 지역 모 대학의 조교 B씨는 "지도 교수가 연구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달 넘게 자신을 촬영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구실을 청소하던 중 교수책상 부근에서 스펀지로 위장된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것. ‘몰래 카메라’는 1990년대 후반 폭발적인 인기리에 방영된 연예인 몰래 카메라 프로그램 이후 일상용어로 자리잡았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엿보기를 통해 관음증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예다. 최근 논란이 된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 테이프 역시,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것.

B씨의 ‘몰카’ 사태처럼, 감시는 ‘감시하는 자’가 상대의 동의 없이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나가는 아이템이 된다. 재수생들을 위한 대입 학원인 '기숙학원'(학사)의 경우, 몇몇 학원에서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부모들이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는 광고문구를 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같은 감시 카메라들은, 기술 발달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 할인점 등의 대형업소에서 소형 업소로 확장되고 있다. 편의점, 사우나 등 24시간 영업점이 늘고 현금 취급 업소가 증가하면서 가게 주인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손님 출입 및 가게 영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업소뿐 아니다. 학교 신축 건물들의 경우, 보안을 이유로 대부분 CCTV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파악한다. 이제는 카메라 없는 곳을 상상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기업과 정부의 조직적 감시

학교나 소형 점포에서의 무작위 감시에서 나아가, 감시 시스템이 보다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용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감시’가 그 예다. ‘노동자감시’란, 통상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및 노동 행태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한다.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7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감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종/지역/규모별 분포 비례로 무작위 추출한 207개 사업장 중 89.7%가 한가지 이상의 노동자 감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평균 2.5가지의 감시 장비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이들이 꼽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은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등), 위치추적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 전자카드(IC칩 카드, 액티브 뺏지 등),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등이다.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도 늘고 있다고 한다.

조직적 감시에 나선 것은 기업 만이 아니다. 폭력범죄 예방과 안전, 편의를 내건 시민감시가 점점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강남구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강남 거리에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종로구도 불법주차 단속과 문화안내를 이유로 인사동에 CCTV를 설치하고 이 화면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해 왔음을 밝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이고,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서울지하철 공사는 서울시내 1-4호선 지하철에 전 승객을 대상으로 한 X-ray 검색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검찰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정보 은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따져보면, 국가가 감시 시스템 도입의 최첨단에 서 있는 셈이다.

감시의 결과는 '축적'된다

최근 발달된 감시기술은 ‘본다’에서 끝나지 않는다. 감시를 통해 축적된 정보는 쉽게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고, 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 ‘전자감시’란, 축적된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을 뜻한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개인 정보는 정부나 기업 등의 거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는데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은 서로 간의 연동을 통해 개인에 대한 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개인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국가는, ‘전자감시’를 통해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청으로 조회된 주민등록정보는 경찰청의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전교조 및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부 간의 갈등을 빚은 바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학생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축적된 정보가 평생 개인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된다.

따지고 보면, 감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감시’라는 개념이 새로이 도입됐을 뿐 한국의 국민 통제는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증의 역사가 증명해준다. 이마리오씨의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주민등록증이 독재정권이 국민을 분류하고 통제하기 위한 파시즘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성립된 박정희 정권이 불안한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1962년 제정한 것. 이후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반발과 베트남 전쟁 참전 등 국민의 동요가 심해지자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1차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의무발급,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강제적인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의 악법 조항이 삽입됐다. 이후 정권이 불안해질 때마다 정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일상의 감시와 관음증

감시 시스템은 많은 쟁점을 낳아왔다. 강남구 CCTV설치가 ‘주민 안전’ 대 ‘사생활 침해’라는 쟁점을 낳았다면, SBS가 방송한 양길승 청와대 전 실장의 '향응' 비디오의 경우 공인의 행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중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향응’ 비디오와 같은 폭로성 비디오의 경우 대체적으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방송사가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방송했기에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대상자가 누구던 간에 사전 혹은 사후에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하고, 이를 내보내는 것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것.

이같은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감시하는 자’와 ‘감시 당하는 자’의 권력 관계다. 감시의 권력 관계는 기존 사회에 존재하는 지배/피지배 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하거나,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즉 사측의 노동자 감시처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감시 기술에 접근하기 쉬운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일상화된 감시의 시선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감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에 대한 관음증과 결합하여 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여성들로 하여금 ‘누가, 언제, 어디서, 나를 볼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한다.

몇 년 전 여성의 수영복 안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성능을 갖춘 카메라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버젓이 소개된 바 있다. 여기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시선 쾌락을 위한 보여지기 용으로 전락하고 만다. 교수의 ‘몰카’에 시달린 B씨의 사례도 전형적인 관음증적 범죄다. 여성연예인 비디오 파문 역시, 당사자가 상대 남성의 촬영 여부에 저항할 수 없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놓여있는 상황과 여성의 몸에 대한 집단적인 관음증적 시선이 빚어낸 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일까. 남성들이 지하철에서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는 에피소드들이나, 스팸 메일을 통해 날라오는 ‘여관 몰카’들은 여성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일상적인 협박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감시는 다른 어떤 감시 시스템보다도 일상 속에 만연해있다.

감시 시스템에 대해 성찰해야

지난 6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을 거꾸로 감시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역감시카메라 설치 캠페인’을 시작했다. ‘역감시’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감시하는 것을 거꾸로 감시하는 활동을 뜻한다. 즉 감시하는 사람이 부당한 감시 활동을 하지는 않는지, 정당한 감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어진 정보를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시 기술의 발달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감시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감시 기술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역전을 위해 ‘역감시’ 캠페인처럼 권력에 대한 역감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NEIS, 유전자 정보 은행 등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전자감시’는 개인 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이라는 점에서 위험하기 그지 없다. 한편 축적된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 가능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다 평등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시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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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강머리 2009/08/27 [09:34] 수정 | 삭제
  •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으나 남용하는데 언제나 문제가 있어왔지요. 신체가 살갗으로 덥혀 있는건 내장이나 각 기관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고 옷을 입거나 집을 갖는 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모두가 노출되는 사회는 점점 더 불신의 사회가 될 것이며 서로에 대한 신비는 완벽하게 사라지고 말겠군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 일다 2008/05/22 [15:19] 수정 | 삭제
  •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잠깐 2008/05/22 [12:03] 수정 | 삭제
  • 위 기사에서 년도 오류가 있네요
    "감시의 결과는 축적된다"에서 1661/1662/1668년 => 1961/1962/1968년 인듯
  • 스이 2003/08/23 [02:00] 수정 | 삭제
  • 오늘 스포츠투데이에서 봤는데요, 몰카노라는 제품이 나왔더군요.
    몰래카메라 탐지기인데, 조그맣더라구요.
    재미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 황당 2003/08/21 [09:54] 수정 | 삭제
  • 지금 운전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7월부터는 안전교육이 필수라서 3시간을 들어야되기 때문에 어제 학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도중에 갑자기 접수하시는분이 왼손 엄지손가락을 줘보라고 하더니 아무설명도 없이 어떤 기계앞에 갖다가 대는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지문찍는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저는 왜 안전교육을 받는데 지문을 찍어서 전산에 등록을 하냐고 했더니 옆에있던 한분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거라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군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여부는 얼마든지 다른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지문등록까지 해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산에 지문을 등록하고 카드하나를 발급해 주더군요. 3시간의 교육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왜 지문을 등록해야하는 지를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담당자가 안계셔서 몰른다고 다음에 알려드리겠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학원에서도 7월에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네들도 컴퓨터에 필요한 기계를 사야했다고 말하더군요.

    지문날인이 싫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제 이것도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 방식을 어떻게 다른걸로 바꾸게 할 방법은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 파랑펜 2003/08/20 [19:21] 수정 | 삭제
  •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카메라가 고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불쾌해요.
    귀신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다는 게 신경쓰이거든요.
    첨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가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데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CCTV를 설치하면 엘리베이터가 안전해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술취한 사람이랑 같이 타면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아파트에 도둑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감시를 통해서 안전을 얻는다는 게 뭔가 꺼림칙하단 생각이 들어요.
  • 블랙 2003/08/19 [18:45] 수정 | 삭제
  • 언제부턴가 공중화장실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어요.
    화장실에서 사진 찍혔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니까요.
    그 놈들은 여자화장실에서 그러고 싶은지,
    한 번 찍히면 인터넷에 온통 돌아다닐테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죠.

    놀이터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안일한 방식 아닐까요?
    애들 안전을 이유로 들겠지만 애들이라고 찍히고 싶을까.

    누군가 몰래 쳐다보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 불쾌해요.
    살의가 있다고 남을 죽일 수 없는 건데.
    관음증은 왠지 더 부추겨지고 있는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 Ggang 2003/08/18 [19:58] 수정 | 삭제
  •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여자조교를 몰래 관찰하고 있었을 교수모습을 떠올려보면 역겹더라구요. 그렇게 훔쳐보는 게 좋을까? 감시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자기도 감시하지 말아야지, 훔쳐보는 데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이채 2003/08/18 [14:30] 수정 | 삭제
  • 울 고향집 아파트에도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땐 '아 그나마 부모들이 맘편히 아이들을 놀릴 수 있겠구나' 했죠.
    워낙 무서운 세상이라... 스스로 감시당하길 내지는 보여지기를 바랄 수도 있겠구요.

    지하주차장, 편의점, 놀이터 곳곳에 있는 감시카메라가 이젠 신기하지도 않는...
  • 하라 2003/08/18 [12:17] 수정 | 삭제
  • 훌륭한 기사네요. 시의 적절하고.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 8월호에서
    '노동자감시'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 글을 보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새는 감시카메라가 너무도 많아서.
    예전에 누나가 살던 아파트에서
    티비로 놀이터를 봤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네요.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고 있었는데.

    감시란 그런 것 같네요.
    문제라고 잘 느끼지도 못할 만큼 일상화된 감시사회.
    노동자 감시에서도 노동자들이
    감시카메라 및 각종 장치들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져 있고
    문제를 제기할 의지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던데.

    최근에 저희 학교에는
    공과대학에서 최첨단 CCTV라면서
    인터넷으로 개인이 접속해서
    CCTV를 조작하면서 줌도 할 수 있고 360도 회전도 시킬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공대 교수들이 꽤나 좋아했다던데.
    첨단 기술이라고.
    근데 왜 굳이 그걸 설치해야하고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남들이
    지나가거나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정말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지네요.
    혹시 누가 지금 인터넷에 글 쓰는 것을 검열하고 있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