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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논의된 스쿨미투…우리가 제네바까지 간 이유
#스쿨미투,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3)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양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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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운동을 확산시키고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스쿨미투 현황과 의의, 과제와 전망을 담은 기록을 4회 연재합니다. 이번 기사는 스쿨미투가 유엔의 본심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UN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해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과 학교 성폭력 실태를 알린 양지혜 님의 기록입니다. -편집자 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초청을 받다

 

작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스쿨미투 집회를 끝내고 우리는 막막했다. 학내 성폭력 고발의 목소리가 거리에까지 쏟아졌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집회를 진행한 당시까지도 정부의 공식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에 우리의 뜻을 전할 방법을 찾다가 문을 두드린 곳이 ‘UN 아동권리위원회’였다. UN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모니터링한다. 당사국이 아동권리 실태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시민사회단체(NGO)와 아동 역시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한 NGO와 아동을 초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사전심의 이후에는 당사국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쟁점 질의 목록(List of Issue)를 발표한다. 회원국들은 유엔의 쟁점 질의 목록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과 NGO/아동이 추가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본 심의를 진행한 후에, 당사국에 전달하는 최종 견해를 채택한다.

 

스쿨미투에 대응하도록 정부를 압박할 방법을 찾던 우리는 유엔에 NGO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아, 스쿨미투 고발 운동의 현황과 학생 집회에서의 요구안, 고발자 증언이 담긴 10장 남짓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큰 기대 없이 한 달을 보냈는데, 위원회 측에서 초청이 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을 UN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보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 UN에 도착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양지혜 활동가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제공

 

보고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제네바에 가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여권도, 항공비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스쿨미투(#SchoolMeToo)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먼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1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스쿨미투지지 서명에는 4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명했다. 제네바행 항공비와 숙박비를 모금하기 위한 카카오같이가치 펀딩은 3일만에 목표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안고서, 2월 4일부터 9일까지 체류하게 될 제네바로 향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활동가인 필자(양지혜)와 스쿨미투 집회를 함께 준비했던 청소년 당사자 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보람 변호사와 동행했다.

 

다음은 4박 6일간 쓴 일기의 일부다. 아동보호 차원에서 대부분의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전심의의 특성상, 어떤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적지 못했다. 그래도 우리가 왜 그 먼 길을 갔는지, 제네바에서 얻은 희망은 어떤 것이었는지 독자들에게 잘 전해지길 바란다.

 

스쿨미투, UN에 가다① 많은 목소리들을 안고서 떠난 길

 

거리며, 언어적 장벽이며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행기를 탄 지 5시간이 넘어서야 그런 생각이 든다. 처음 밟아보는 이국의 땅이 나는 내심 두려웠다. 한국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해왔던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들려져 마땅한 여성 청소년의 삶을 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두렵지 않았다.

 

출국하기 며칠 전 인터뷰를 하다가 잊고 있던 사건이 떠올랐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몇 주 뒤,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들만 남기고 종례를 했다. 남자 선배들이 계단 등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을 훔쳐보고 사진을 찍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부터 여성인 나의 몸을 ‘당연히 조심해야 할 몸’으로 여겼던 것 같다. 성추행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 내 몸에 대한 공포만 남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이고 불법촬영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잊고 살았지? 싶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이리도 긴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시간들은 나 스스로를 온전히 해석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운동이 나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임을 새삼 실감했다.

 

출국 며칠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이 결정되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외침이 마음에 박혔다. 11.3 스쿨미투 집회의 기자회견문 제목은 “말하기 시작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였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등을 토닥이던 시간들이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의 스쿨미투 고발에 대해 알리는 요약 문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제공

 

올해 9월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본 심의가 열린다. 이번 사전심의를 통해, 스쿨미투를 본 심의 주제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다. 정부가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니 들어야 하도록 만들겠다. 스쿨미투 1년,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고, ‘학교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비롯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학내 성폭력 고발을 ‘한 때의 불미스러운 일’로 치부하는 당신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스쿨미투, UN에 가다② 우릴 ‘동료’로 맞아준 여성인권 전문가들

 

오늘은 UN 내 여성인권 전문가와 면담을 가졌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국 사회에서 학내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한지, 그간 성폭력은 왜 고발되지 못했는지, 스쿨미투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했다. 고발자들의 요구안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성평등/폭력예방 교육의 내실화,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재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엔 여성인권 전문가들은 라틴아메리카 등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학내 성폭력이 세계에 만연한 문제임을 이야기했다. 스쿨미투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고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변화를 촉구하는 신호탄이었다. 우리가 교육부 및 교육부 민간위원과 간담회를 한 사실을 알리자,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과라고 말씀해주셨다. 교육부와의 만남뿐 아니라,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 없도록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힘을 키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여성인권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피해자가 신뢰하고 고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사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도 용화여고에서의 가해자 불기소 처분 사례 등을 보며, 스쿨미투가 보다 공적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유엔 여성인권 전문가들이 청소년을 피해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어린아이들’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힘쓰는 동료로서 우리에게 자긍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받을 수 있어 힘이 나고 좋았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가 열리기 전, 발표를 준비하는 모습.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스쿨미투, UN에 가다③ 한국엔 학교 성폭력 해결 시스템이 없니?

 

세 번째 날에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 대본을 최종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게 주어진 발제 시간은 3분이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년, 아니 수십 년에 걸쳐 있었던 학내 성폭력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까? 몇 달간 함께 노력해 얻어낸 3분의 시간이 짧고 귀하게 느껴졌다.

 

1년 넘게 청소년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만들었던 언어들을 고르고 골라 문장을 이었다. 그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삶을 잇는 과정이기도 했다. 청소년 페미니즘 세미나에서 J가 했던 말, 탈학교를 결심했던 K의 사연, 혐오와 차별의 경험을 공유했던 말하기들, 집회에 함께한 스태프들의 지원 동기, 전국에서 만난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이야기….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습관처럼 적었던 ‘제네바에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존재와 함께 간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났다.

 

영어로 말하는 게 어려워 고생을 했다. 발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우리와 다른 맥락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한국 사회의 특징과 학내 성폭력을 이해시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로 느껴졌다.

 

UN 내 전문가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점은 “대한민국에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없냐”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된 나라로,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학내 상담센터, 지역별 상담기관 등 학내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 시스템이 존재한다.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양한 법제에 아동 대상 성폭력에 대한 교육기관의 신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신뢰할만한 신고기관을 찾지 못해, 해결을 포기한다. 스쿨미투 고발이 된 학교 중 교육기관의 신고 의무가 지켜진 학교는 거의 없다.

 

이렇듯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학내 성폭력 문화가 너무도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 입시 중심의 체제 속에서 학생이 교사의 권력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고발한다 해도 학내 상담센터에서 스쿨미투 고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등, 사실상 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한국의 학내 성폭력 해결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 한국의 시민 4천여 명이 참여한 스쿨미투 운동 지지 서명용지를 들고 갔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이날 유엔 내 아동인권 전문가를 만나,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들었다. 전문가 분은 이렇게 당사자가 스쿨미투에 대해 발언하러 온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조언해주셨다. 특히 스쿨미투 운동이 지지 서명, 인증샷, 펀딩 프로젝트 등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을 모아 이 자리까지 왔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다.

 

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제대로 발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등 스쿨미투 고발 당사자들의 요구안을 더 많은 시민들, 나아가 전 세계가 지지하는 요구안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새겼다.

 

이후에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함께하는 다른 한국의 NGO들을 만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가졌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국 내 아동권리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 든든했다. 스쿨미투 뿐만 아니라 난민 아동, 성소수자 아동 등 다양한 처지에 놓인 아동들의 현실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쿨미투, UN에 가다④ D-Day! 3분간의 발제

 

드디어 아동 미팅과 사전심의가 시작됐다. 달달 외운 대본을 거듭 보고 새벽까지 호텔 로비에서 연습했다. 오전 9시부터 청소년 당사자가 발제하는 1시간 동안의 아동 미팅이, 10시부터 NGO들이 발제하는 사전심의가 진행됐다. 나는 사전심의 발제를 맡았다.

 

위원들에게 보고할 문서를 제출하고 3분간 발제를 했다. 오랜 시간 준비하여 만든 순간이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뿐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아동권리의 실태를 전하는 일이 중요했다. 문장 하나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려는 긴장감이 심의장 전체를 채웠다.

 

심의가 끝나고, 위원회 의장님이 따로 찾아와 우리에게 본인의 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되는 아동인권 책자를 선물해주셨다.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책자에는 아동 빈곤에 대해 ‘냉장고에 음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라고 표현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실제 당면하는 상황과 해결책이 섬세하게 적혀있었다. 책자를 선물해주시고 스쿨미투에 공감해주신 여러 위원분들의 마음 덕분에 긴장하지 않고 사전심의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심의가 모두 끝난 후 [스쿨미투, UN에 가다] 현수막을 들고 기념 사진을 남겼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스쿨미투, UN에 가다⑤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음

 

비행기에 몸을 싣는 마음은 무거움 반, 기대감 반이었던 것 같다. 함께했던 청소년 A는 한국에 가자마자 학교로 돌아가야 했다. 우리는 내내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나눴다. 제네바에서의 시간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환대받고, 세계적인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목격한 시간이었다. 한편으로 저녁 9시에 잠들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호수를 산책하며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좋았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드물게,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날들이었다.

 

나는 더 많은 과제를 안고 한국에 간다고 생각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말 한마디, 전문가들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스쿨미투 운동의 과제가 되었다. 올해 9월에 열릴 본심의까지 약 7개월간의 시간 동안, 고발자들의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지지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스쿨미투, UN에 가다] 프로젝트가 스쿨미투 운동의 새로운 상상력이자 동력이 되었듯, 앞으로도 고발자들의 목소리가 지치지 않고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획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돌아온 한국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는 조금씩 익숙한 이 공간의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유엔에 다녀와서 뭐가 바뀌었나?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지난 2월 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요청하는 쟁점 질의 목록이 발표되었다. 거기에는 “#스쿨미투 고발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알려달라”는 항목이 포함되었다.(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follow-up to the “#schoolmetoo movement”) 장보람 변호사는 ‘스쿨미투’와 같은 운동의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지나온 3개월의 여정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기뻤다.

 

정부는 5월까지 위원회의 쟁점 질의 목록에 답변해야 한다. 그간 스쿨미투 운동은 고발자들이 말하기를 계속해야만 지속되는 구조였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고, 고발자들의 요구안은 정부에 닿지 못했다. 그러나 UN 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발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쟁점 질의 목록에 대한 정부의 답변, 이후의 추가보고서 제출 기회와 유엔의 본 심의를 통해, 더 많은 고발 당사자들의 요구를 아동권리위원회와 대한민국 정부에 관철하고자 한다.

 

나는 현재 <학교를 바꾸는 페미들>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제안자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획을 계속하고 있다. 함께 UN에 갔던 A 역시,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임에도 짬을 내어 스쿨미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다. 스쿨미투 고발이 학교를 바꾸는 근본적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이어갈 것이다.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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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9 [09:36]  최종편집: ⓒ 일다
 
독자 19/03/31 [11:44] 수정 삭제  
  외, 스쿨미투 운동하는 분들이 유엔까지 가서 한국의 학내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왔다는 게 놀라왔는데(저도 지지 서명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pen 19/04/03 [15:26] 수정 삭제  
  아,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ㅇㅇ 19/04/04 [22:25] 수정 삭제  
  너무 멋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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