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정권하에 ‘외국인 정책’이라는 이름의 배외주의적 정책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추진되고 있다. 그에 맞서, 이주민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혐오에 NO!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배외주의적 정책에서 대표적으로, 출입국관리법안의 내각 결의안에 ‘체류심사 수수료 인상’이 포함되었다. 이는 외국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저널리스트 시미즈 사츠키 씨가 이 법안에 반대하며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를 보고한다.

 

한편, 이바라키현에서는 ‘불법취로자’ 신고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요코타 요시히로 ‘이바라키 비영리센터 커몬즈’ 대표가 기고한다. [편집자 주]

 

①시미즈 사츠키(清水さつき) -‘체류심사 수수료’ 10배 인상?

 

올해 3월 10일, 체류심사 수수료 인상 등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내각에서 결의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수수료 상한액이 1만엔(약 9만4천원)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갱신 시 10만엔(약 94만원), 영주허가 신청은 무려 30만엔(약 283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예고 기간)

 

이러한 내각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가 4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는데, ‘이주민과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혐오에 NO! 전국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리입니다.

 

▲ 2026년 4월 1일, ‘체류심사 수수료’를 열 배 이상 대폭 인상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발언한 외국인 당사자 루(陸) 씨는 중국 출신의 대학생으로, ‘체류자격 갱신 절차는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이렇게까지 부담을 줄 수 있냐’고 호소하였다. (페민 제공)

스즈키 에리코 ‘이주민과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부는 작년 11월에 외국인 수용,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유관 각료회의를 설치, 올해 1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영주자격과 ‘귀화’ 심사의 엄격화, 체류심사 수수료 인상, 생활보호의 ‘적정화’라고 표현된 생활보호 재검토 등이 담겨,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사인 스즈키 마사코 씨도 “수수료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고 급작스러운 데다가, ‘외국인 수용환경 정비 등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모호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다수가 노동 제한에 걸려 소득이 적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사코 씨는 또한 “의사 표명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겨냥한 시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이제 배외주의적 시책의 대상이 미등록 체류자에서 등록 체류자로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싱글맘 등 당사자들 불안 호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두 명의 외국인 당사자도 발언하였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일본에서 9년째 살고 있는 대학생 루(陸) 씨는 “많은 유학생과 ‘가족체류’ 자격의 학생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체류자격 갱신 수수료 인상은 학업뿐 아니라 건강의 측면, 장래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 씨는 또한 “체류자격 갱신 절차는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현재 일본은 많은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있고, 외국인 인재의 존재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사회의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 일본에서 산 지 26년차인 라오스 출신의 마오 씨도 아이 다섯을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1인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체류심사 수수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페민 제공)

일본에서 산 지 26년차가 된 라오스 출신의 마오 씨도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섯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 마오 씨는 “아이 셋은 영주 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둘은 올가을에 영주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두 명이 신청하려면 60만엔(약 565만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오 씨는 이어 “정주 자격을 가지면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영주 자격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같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일본 사회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주민과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는 내각 결의 직후에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에서는 ‘공생사회’ 실현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외국 국적자뿐 아니라 일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점, 체류자격 수수료 인상에 따라 증가하는 수입 상당액이 외국인 수용과 관련되지 않은 시책에 이용된다는 보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글-시미즈 사츠키)

 

➁요코타 요시히로(横田能洋) -이바라키현이 시작하는 ‘불법취업 신고제’

 

일본 이바라키현은 2025년도 사업으로 ‘불법취업’ 근절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비공식 취업’에 대해 시민의 ‘신고’를 독려하고, 이것이 검거로 이어질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고용주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국 국적자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비판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대부분은 외국 국적자의 배척와 편견의 확산, ‘감시사회화’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바라키 비영리센터 커몬즈’를 통해 이바라키현에서 외국 국적 주민의 교육과 복지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동향의 배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등록 취업 왜 생기나? 필요한 건 단속이 아니라 상담과 지원

 

이바라키는 전국 유수의 농업지대로, 농업 분야에 많은 기능실습생(한국의 산업연수생과 유사)이 일하고 있으며, ‘불법취업’ 검거 건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이 단속 강화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 기능실습생이 많다는 것이 왜 ‘미등록 노동자의 비공식 취업’으로 이어지는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① 기능실습제도 자체가 전직(작업장 이동)이 불가능하고, 직장의 문제에 대한 상담체계도 약하기 때문에 실습생의 실종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

② 일본 사회에서 ‘실종자’가 상담할 수 있는 안전한 창구가 적고, 체류기한이 지난 사람이 ‘미등록 체류’가 되기 쉬운 점.

③ 수확 시기 등 농가는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미등록인 사람이라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점.

 

바로 이러한 상황의 개선 없이 단속만을 강화한다 한들, 지자체가 기대했던 효과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기능실습생으로서 일본에 온 아시아의 젊은이들에게도, 인력 부족 상태의 일본의 농가에게도 곤란할 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가 실습생이 상담을 받을 곳이 별로 없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 모임에서는 안심상담창구를 개설하도록 현에 제안했습니다. 실습생의 노동 문제가 해소되면, 실종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종자를 상담하고, 체류기한이 끝나기 전에 이직 등의 고용 절차를 지원하면 ‘미등록 체류’도 ‘불법취업’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외국 국적의 모든 주민들에 대해 출입국제도가 급격하게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영업자로서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데, 자본금을 3년 이내에 6배로 늘리지 못하면 국외로 나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체류자격이 ‘가족체류’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아이만 수업료가 무상이 아니라든지,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인 우선’이라는 풍조에 떠밀린 정책을 국가가 추진하는 가운데, 현까지 외국인 단속 강화 조례를 내놓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외국 국적자 전체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줄이면서, 눈으로 보기에도 명백하게 ‘배척’이라고 보이는 문제와 밖으로는 보이지 않는 배외주의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요코타 요시히로)

 

[혐오에 NO! 전국 캠페인] 다카이치 수상부터 혐오표현에 반대 표하라!

 

‘혐오에 NO! 전국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이주민과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해 11개 단체들이 주요하게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수상 본인부터 혐오표현에 대한 반대를 표명할 것”,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것”, “일본이 체결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노동법을 적용할 것” 등이다.

 

‘혐오에 NO! 전국 캠페인’ 측은 6월 18일 유엔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에 정부와 국회에 서명과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 공동행동과 집회, 가두서명 활동 등을 진행하고 6월 21일에 정리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번역: 고주영]

 

-〈일다〉와 제휴 관계인 일본의 페미니즘 언론 〈페민〉(women’s democratic journal) 기사를 번역, 편집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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