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부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데이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레즈비언 인권운동단체들이 반박 성명을 냈다.

한국레즈비언운동권리연대(이하 권리연대)는 8일 ‘보건복지부는 중매쟁이 노릇을 그만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사회에 대한 준비가 아닌, 개별 남녀의 맞선과 결혼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데이팅 서비스 지원하는 까닭은 “비혼, 만혼이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또 부내 90명의 미혼 남녀 중 10쌍이 성사될 경우 앞으로 다른 기관에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김김찬영 대표는 “이제는 정부 기관까지 나서서 비혼, 만혼을 막기 위한 ‘미혼남녀 짝짓기 주선’을 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결혼이 ‘선택’이 아닌 ‘강요’가 되는 사회 분위기를 개탄했다.

권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데이팅 서비스 지원계획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현실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근대적인 이전 사회로의 회귀만을 바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동성애자나 독신자, 이혼자 등 결혼 제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출산을 했지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도 주문했다.

또 “결혼장려정책을 중단”할 것과, “혼인제도와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 형태만을 고집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계 맺음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 제도, 정책을 손질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