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여론조사’의 방식을 통해 해군 기지 건설 여부를 확정해 도민들을 비롯 시민사회의 반발과 빈축을 샀다.

미군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가능성 제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도민 일부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기지건설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론조사의 방법은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정이 각계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불거지자, 여론조사 발표로 밀어붙이면서 “일방적으로 해군 기지 유치를 결정해버렸다”는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비단 기지가 건설될 특정 지역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와 제주도가 강행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결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에는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앞으로 “미국의 해양패권 유지를 위한 활동에 한국군이 동참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의 해상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가능성”과 “미군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해상 작전이나 군사훈련 시 주요 타켓이 되는 등 제주도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한가운데 놓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제주도 해.공군 기지 건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회찬 의원 “공군기지 추진” 자료 밝혀

제주도에 해군기지뿐 아니라 공군기지 건설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8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에 공군 전투기대대가 배치될 예정이고,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미 땅 30만평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사실상 제주공군기지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방부 측에 대해 “거짓말로 제주도민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을 근거로 “국방부가 명칭만 탐색구조부대로 바꾼 채 사실상 제주공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07~11 국방중기계획>과 현재 작성 중인 <08~12 국방중기계획>이 그것이다. 노회찬 의원이 밝힌 기록에는 “국방부는 2006년부터 제주해군기지를 먼저 관철시킨 후 곧바로 공군기지를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제주 군사기지화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원점에서 제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불행을 자초할 수 있어…재검토 필요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전 군사평론가는 <제주의 소리> 기고를 통해, 태평양전쟁에서 “일본 기지가 건설된 섬은 상호 간에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와이, 필리핀, 대만, 괌, 사이판, 오키나와 등의 섬에 건설된 일본 기지는 “일본의 힘이 약해지면서 미군에게 점령당하고, 미군이 일본을 공격하는 중간 기지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군사평론가 김성전씨는 일본이 건설한 기지들이 일본을 공격하는 기지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섣부른 제주도 화순기지 건설은 엄청난 국가의 재원만 투입하고 유사시에는 한국군의 최신예 최정예 부대가 고립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