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여성단체들이 전국 성매매 업소 집결지의 업주와 토지.건물 소유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 여성복지위원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통합민주신당 홍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집결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료 등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알선’ 행위로 본다. 또한 성매매 알선으로 취한 이득을 몰수하고, 만약 몰수할 수 없을 때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공대위는 성매매를 줄이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성매매 알선 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매매 집결지의 땅 주인과 건물주들은 불법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업주들에게 성매매 영업장소로 건물, 가옥, 토지 등을 제공하며 그 임대 수익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이후 집결지는 축소됐지만, ‘여전히 영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불법 행위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와 폐쇄 정책은 도시 정비나 개발업자들에게 맡겨져 있어서, 조직적 범죄자들이 개발의 당사자가 되어 서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이에 공대위는 이번 공동고발을 통해 "건물을 제공한 지주와 건물주 장소제공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온 업주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국가가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7년 여성가족부가 파악한 <전국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분포 현황>에 따르면 ‘유리방’ 형태의 집결지는 33개로 집계됐다. 공대위는 이번 공동 고발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해 그 일부를 우선 고발조치한 것이라며, 차후에 2차 고발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지역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일명 ‘미아리텍사스’ ▲인천 남구 숭의동의 일명 ‘엘로우하우스’ ▲대전 유천동 집결지 ▲대구 도원동의 일명 ‘자갈마당’ ▲전주 서노송동의 일명 ‘선미촌’ ▲전주 전동, 다가동의 일명 ‘선화촌’ ▲광주 대인동 집결지 ▲여수 공화동 집결지 ▲부산 완월동 집결지 ▲제주 신천리 집결지 등 10개 지역이다.

‘알선행위 묵인’ 국가와 자치단체 책임도 물을 것

공대위는 집결지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만큼, 검찰에 ‘중앙차원’에서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매매 업소들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서로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든지,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며 ‘국가와 지자체가 법 집행을 다하지 않은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묵인, 방조 심지어 조장’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